2015 행정사 행정학 문제 해설 - 20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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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사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257.5KB / 1,751회)

A형 18-13-[1교시]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4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②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42. 정책결정모형의 하나인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② 코헨(M. Cohen), 마치(J. March), 올슨(J. Olson)이 정립한 모형이다. ③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인 정책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선택기회가 초기부터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사결정이다. ④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⑤ 상하위 계층적 관계를 지니지 않은 참여자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3.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 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②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④ 선거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⑤ 일선집행관료들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이 경시되기 쉽다. A형 18-14-[1교시] 44. 공공선택이론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① 행정현상을 자연ㆍ사회ㆍ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며 집합적 행위나 제도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②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며 정치 및 행정 현상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을 정립한다. ④ 정책결정자가 대안들의 표면화된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방법과 전략을 탐구한다. ⑤ 공공서비스 전달 및 공공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4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귤릭(L. Gulick), 어윅(L. Urwick), 페이욜(H. Fayol) 등이 주장하였다. ②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탐구를 강조한다. ③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④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⑤ 신행정학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46.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 동맹을 형성하는 집단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언론매체 ㄴ. 이익집단 ㄷ. 정당 ㄹ. 행정기관 ㅁ. 의회 소관 위원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47.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②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 ③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④ 파면ㆍ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⑤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A형 18-15-[1교시] 48.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①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②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③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④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⑤ 총계적 오류(total error) 49. 예산 관련 제도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지방양여금 ② 예산성과금 ③ 지방교부세 ④ 준예산 ⑤ 주민참여예산 50. 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③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④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⑤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51.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A형 18-16-[1교시] 52.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원칙으로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53. 미국의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 )에서 제안한 정부재창조의 기본원칙은 관료적 문서주의(red tape) 제거, 고객우선주의, 성과산출을 위한 권한 위임, 기본 원칙으로의 복귀 등이다. ①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② 넥스트 스텝(Next Steps) ③ 국정성과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 ④ 클리블랜드위원회(Cleveland Committee) ⑤ 브라운로위원회(Brownlow Commission) 54.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 ②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효과적인 조직이다. ③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간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④ 매트릭스 조직의 사례로 대규모 기업의 사업부제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며, 행렬조직이라고도 한다. A형 18-17-[1교시] 55. 정치행정일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시기에 발달되었다. ② 행정에 있어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ㆍ가치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된다. ③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 서로 협조적 관계에 있다. ④ 디목(M. E. Dimock), 애플비(P. H. Appleby)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⑤ 행정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한다. 56.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 단체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ㆍ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④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57.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단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① 인천광역시 ② 서울특별시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경상북도 울릉군 ⑤ 제주특별자치도 58.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 ②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③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④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⑤ 세이어의 법칙(Sayre's law) A형 18-18-[1교시] 59.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화를 지향하고 체제 개방적이다. ② 영감과 비전 제시, 공유에 의한 동기유발을 중시한다. ③ 지도자와 부하들 간의 합리적ㆍ타산적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④ 기계적 관료제 구조보다는 임시체제에 더 적합하다. ⑤ 리더의 카리스마, 구성원에 대한 지적 자극, 인간적인 관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다. 60.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②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조정제도이다. ④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