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2차 국제법 문제 정답 - 2015.7.11.

 

국제법(15년 2차 순경, 객관식)정답함정요원 정답(15년 2차 순경).pdf해경학과 정답(15년 2차 순경).pdf(2021-04-25 / 370.5KB / 131회)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국 제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부탁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국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② 조약과 관습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조약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③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하여 성립한다. ④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들 간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사의 직급에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가 있다. ② 영사는 파견국의 대표기관으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파견국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영사기관의 공관 및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접수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영사는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UN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다음 중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self-defence) ② 불가항력(force majeure) ③ 만족(satisfaction) ④ 피해국의 동의(consent) 5. 6. 7. 외국 어선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도주하는 경우 연안국이 영해 밖으로까지 쫓아가서 나포 할 수 있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권리에 대한 내용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선명령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로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무선에 의한 통고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관련 사건으로는 ‘아임 얼론(I'm Alone)호 사건’을 들 수 있다. ③ 권리가 인정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군함․군용 항공기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기타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 한한다. ④ 이 권리는 상대 외국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항권을 향유한다. ㄴ. 항공기는 무해통항권을 누리지 못하나 특정 수역 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ㄷ.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 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ㄹ. 유해한 통항의 사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ㅁ. 군함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논란이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다음 설명 중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국 제 법 응시번호 성 명 8. 9. 10. 11.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 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수 없다. ④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인공섬과 시설물 및 구조물의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중 선점에 관한 판례나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Chamizal 사건 ② Clipperton Island 사건 ③ Western Sahara 사건 ④ Island of Palmas 사건 1982년 UN해양법협약 체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분쟁당사국의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중재에 회부된다. ㄴ.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결한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례이다. ㄷ.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UN헌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기관에 대해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② UN헌장에는 국제연맹규약과 달리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회원국의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④ UN헌장은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규정하고 있다. 12. 13. 1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도 이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회부되는 경우 ICJ는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ㄴ. 특정의 분쟁에 대하여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ICJ가 스스로 결정한다. ㄷ. ICJ는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ㄹ.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를 제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조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의 발효시까지 당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ㄷ.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간 조약 에만 적용된다. ㄹ.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의 사유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ㅁ.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은 조약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ㅁ 다음 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환경규범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런던덤핑협약 ② MARPOL협약 ③ CITES협약 ④ 석유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국 제 법 응시번호 성 명 15. 16. 17. UN해양법협약상 영해상의 외국 선박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륙국의 선박도 타국 영해상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 한다. ②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선박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외국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한다. ㄴ. 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ㄷ.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ㄹ.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ㅁ. 원칙적으로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다음 설명 중 박해의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 교 ② 국 적 ③ 궁 핍 ④ 인 종 18. 19. 20. 다음은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그를 적용한 판례들이다.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위의 원칙 - 마브로마티스사건(1924년) ② 신의성실의 원칙 - 호르조공장사건(1928년) ③ 형평의 원칙 - 뮤즈강수로변경사건(1937년)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러시아배상금사건(1912년) 다음 중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것은? ① 정부조달협정 ② 농업협정 ③ 위생 및 검역협정 ④ 기술장벽협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국 연방헌법에 의할 때 조약은 미연방을 구성 하는 각 주의 법률보다 우위이나 주의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ㄴ. 영국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과 의회 제정법이 저촉되는 경우 의회제정법을 적용한다. ㄷ. Kelsen은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원론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ㄹ.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경우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ㅁ.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 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