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 2015.6.20.

행정법정답(2017-10-04 / 445.7KB / 1,105회)

2015 행정사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04 / 183.8KB / 1,549회)

A형 18-7-[1교시] 행정법 2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22.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②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다. ④ 행정을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⑤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23.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형 18-8-[1교시] 24.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④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⑤ 주무부처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③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다. ④ 허가가 있으면 당해 허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될 뿐만 아니라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된다. ⑤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③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④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27.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입법예고 ② 신고 ③ 행정계획 ④ 행정예고 ⑤ 행정지도 A형 18-9-[1교시] 2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까지 비교ㆍ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 이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ㆍ 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0.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 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 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 처분이다.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등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⑤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명령은 위법하다. A형 18-10-[1교시] 3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2.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한다. ② 주민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⑤ 당사자소송의 인정에 있어서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3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 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②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다.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⑤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A형 18-11-[1교시] 3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된다. ③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3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지방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②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원 3명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A형 18-12-[1교시] 37.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찰공공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적극목적의 원칙 3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공물인 바닷가를 매립함과 동시에 준공인가신청 및 준공인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②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지만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면 그 매매는 유효하다. 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39. 공용부담 및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용부담이라 함은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③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을 사법 상의 법률행위로 본다. ④ 공용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0.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규제 옴부즈만 제도 ② 규제법정주의 ③ 규제영향분석 ④ 규제의 등록 ⑤ 규제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