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3차 형법 문제 정답 - 2015.10.22.

 

형법정답(2021-04-25 / 505.5KB / 265회)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②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 하는 수여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 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 ④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② 살해하려고 목부위와 왼쪽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살해행위를 중지한 경우 ③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강간을 중지한 경우 ④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초우 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린 경우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② 보증인지위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④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 으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미수가 인정된다. 4. 5.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나.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 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다. 기망의 방법으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라. 절취한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바.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 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 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친구인 乙에게 乙의 아들인 丙(5세)을 유기하도록 교사하여 乙이 丙을 유기한 경우 甲은 유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이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6. 7.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필요적인 경우도 있고 임의 적인 경우도 있다. 다.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마.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할지라도 집행 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 하다. ① 가, 다, 라 ② 가, 나, 마 ③ 나, 라, 마 ④ 모두 옳다 다음 중 甲이 특수절도죄(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미수 포함)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공범 乙이 피해 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피해자의 집을 나온 경우 나. 甲과 乙·丙은 A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A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감시하고 있고, 그 동안에 乙·丙은 은행으로 가서 A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에서 500만원을 함께 인출 한 경우 다. 甲이 그 소유의 차를 운전하여 乙·丙을 절도 현장 부근까지 태워주고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乙· 丙이 인근 주택에 들어가 훔쳐온 물건들을 다른 도시로 운반하여 매각하기로 乙·丙과 공모하고, 乙·丙의 절도 범행 현장부근에서 乙·丙의 절도 범행을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던 경우 라. 甲과 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야간에 乙은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고 甲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본 경우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 ④ 가 8.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및 혼인 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나. 2012. 12. 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다.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나, 강간치상죄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 할 수 없다. 마.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 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나, 마 ④ 가, 마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기간 검사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데 대한 고의가 있다. 다.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서 결과만 확인한 채 청소 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0. 11. 乙에게 인정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甲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부인 甲이 그의 아들 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 나.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이 아닌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다. 甲이 乙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라.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경우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다, 라 ③ 다, 라 ④ 라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 다수 의견은 배임죄를 부정한다. 다음 중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담보물이 없어진 후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기만 하면, 대물변제예약의 목적이 달성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담보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예약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②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 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③ 담보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그 담보계약 자체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신임관계가 발생한다. ④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자가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자가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아무런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12. 13. 甲의 행위에 대한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 甲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나. A구의 구청장 甲이, 이미 다른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다. 지방공무원 甲이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인 것으로 해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라.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내용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甲이 이를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① (가)공문서위조죄 (나)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라)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② (가)허위공문서작성죄 (나)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라)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③ (가)공문서위조죄 (나)허위공문서작성죄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라)무죄 ④ (가)허위공문서작성죄 (나)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무죄 (라)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결과적가중범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라도 결과적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 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 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다. 현행 형법규정상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라.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마. 甲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 가, 나 ② 다 ③ 다, 마 ④ 나, 라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4. 15. 뇌물죄에 관한 학생들의 토론 대화이다. 다음 대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철수 : 뇌물의 직물관련성이라고 함은 반드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일 필요는 없고,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를 포함한다. 영희 : 알선수뢰죄의 경우 중재인은 제외되어 있고, 공무원만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미애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정현 : 사전수뢰죄의 경우 청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청탁이 반드시 부정한 것일 필요는 없다. 미진 :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제3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다. ① 철수ㆍ미애ㆍ미진은 옳고, 영희ㆍ정현은 옳지 않다. ② 철수ㆍ미애ㆍ정현ㆍ미진은 옳고, 영희는 옳지 않다. ③ 모두 옳다. ④ 영희ㆍ정현은 옳고, 철수ㆍ미애ㆍ미진은 옳지 않다. 강도 등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 자는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 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16. 17.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 나.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명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 라. 피고인이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에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②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④ 약취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8. 19. 형법 제155조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 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 한다. ④ 폭행ㆍ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 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 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순수한 이득죄이다. 라. 준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① 가, 다 ② 가, 나, 마 ③ 나, 라, 마 ④ 나, 다, 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