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5.7.11.

 

해사법규(15년 2차 순경, 객관식)정답함정요원 정답(15년 2차 순경).pdf해경학과 정답(15년 2차 순경).pdf(2021-04-25 / 291.3KB / 222회)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다음은「선박안전조업규칙」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의 출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제소, 신고소, 대행신고소를 둔다. ②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해당지역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③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출어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④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1일 3회 이상 지정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수산업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수산업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을 말한다. ③ 어업권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이다. ④ 바닷가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다음은 「해운법」과 「항만운송사업법」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위임규정 제외) ①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이다. ②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운중개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검량사업 등이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①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②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③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④ 오염원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6. 7.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하는「수난구호법」상의 선박위치 통보의 종류로 맞는 것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 해역에 진입하는 경우에 행하는 것 ① 출입항통보 ② 항해계획통보 ③ 위치통보 ④ 변경통보 다음은「선박법」에 규정된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의 명칭은 선수양현의 외부 및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 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은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 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흘수 치수의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다음은「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 할 때에 지켜야 할 운항규칙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 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8. 9. 10. 11. 「개항질서법」에 규정된 개항의 항계안 등의 항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단서, 예외규정 제외) ①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 오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은 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④ 선박이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도선법」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다. ②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1개 항이다. ③ 제주항은 강제도선을 받아야 한다. ④ 도선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다음은 「선박직원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 맞은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 )세 미만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 )년 이다. -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 부터 ( )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① 25 ② 26 ③ 27 ④ 28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 유선·도선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유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2. 13. 14.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 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선원법」상의 처벌은? 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항만법」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단서, 예외규정 제외) ① 방파제 등 외곽시설은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이다. ②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등은 항만친수 시설이다. ③ 예선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 등록시 선령이 15년 이하여야 한다. 다음은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등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미등은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선미 부분 가까이에 설치된 등이다. ② 전주등은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 이다. 단 섬광등은 제외한다. ③ 마스트등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 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이다. ④ 삼색등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 녹색․황색으로 구성된 등으로서 그 붉은색․녹색․ 황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과 녹색 등 및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이다. 다음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으로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② 영해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고조선 으로 한다. ③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④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 할 수 있다.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6. 17. 18. 19.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의 효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③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④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음은 각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형선박의 기준이다. 가장 틀린 것은?(단서, 예외규정 제외) ①「선박직원법」에 따라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②「수난구호법」에 따라 폐기물·기름 또는 유해액체 물질의 산적운반에 전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③「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④「선박법」에 따라 총톤수 25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해양경비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 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경비”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하는 수역은? ① 연안수역 ② 근해수역 ③ 원해수역 ④ 연해수역 다음은 「어선법」의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단서, 예외규정 제외) ① 어선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을 개조라 한다. ② 배의 깊이라 함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형깊이를 말한다. ③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은 선박검사가 면제된다. 20. ( 가 )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 나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가), (나) 에 들어갈 말을 순서 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 3년 ② 해양수산부장관, 3년 ③ 국민안전처장관, 5년 ④ 해양수산부장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