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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댓글 0 조회수 611  |   8년 전  |  

2015 행정사 행정절차론 문제 해설 (주) - 20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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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사 행정절차론 해설 이준   (2017-10-04 / 214.1KB / 415회)


행정절차론 1. A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민공원을 설치하여 24시간 무료개방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범죄와 무질서행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A시의 시장 甲은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甲의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논하시오. (40점) 2.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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