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 2011.6.19.

 

민법정답(2023-02-22 / 355.8KB / 19회)

 

 A형-34-14 제 2 과목 : 민 법 4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의사표시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부 분에 관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의 취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달기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의사 표시의 착오에 해당한다. 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으면 언제나 점유권이 인정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전후(前後)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 정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점유권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 계한다. 43.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합유자는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함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 도 없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 대한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A형-34-15 44.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왔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乙은 X토지를 丙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 을 수 있다. ③ 乙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ㆍ丙간의 소유권이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⑤ 乙ㆍ丙간의 소유권 이전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甲이 다시 취 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5.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 야 유지된다. ②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거용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 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6.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 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화해계약에 의해 분쟁이 종지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항은 화해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④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화해의 목적이 되는 분쟁에는 친족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 A형-34-16 4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 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②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이상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대 등액에 한정된다. ④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8. 甲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합의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허위로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선의인 경우,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③ 丙이 악의라면 甲은 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 丙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乙과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49.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③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④ 허위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형-34-17 5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외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 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경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 위에 해당한다. ②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 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리자가 경솔․무경험․궁박의 상태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을 대가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5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가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는 약정일 부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소비대차 는 효력을 잃는다. ⑤ 대물반환을 예약한 경우,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이 그 재산의 가액 을 넘는지의 여부는 소유권 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2. 다음 중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 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은? ① 차임증감청구권 ②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③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④ 차임의 지급 시기 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A형-34-18 5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 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④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이행의 착수하기 전이라도 임의로 주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그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54. 민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완전물급부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하자보수청구권 ④ 계약해제권 ⑤ 손해배상청구권 5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②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 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현존이익의 반환에 그친다. A형-34-19 56.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丙 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 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은 합의에 의하여 丙이 취득할 권 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면 丙이 그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⑤ 乙은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7.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명시ㆍ설명해야 한다. ② 약관의 내용은 개개의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체약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 별적ㆍ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③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④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 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⑤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 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58.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②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한다. ⑤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도 그 기간 중에 철회할 수 있다. A형-34-20 59.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 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③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④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60.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행기를 ‘1주일 후인 6월 14일부터 1개월간’이라고 정한 경 우에 기간은 7월 14일 24시로 만료한다. ②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1991년 6월 18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11년 6월 17일 오후 4시에 성년이 된다.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⑤ 기간의 계산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6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 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과 乙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③ 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이 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A형-34-21 6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③ 주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63. 채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ㄷ.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이 성취된 때 ㄹ. 부작위 채권 -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음을 안 때 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ㄹ, ㅁ 6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법정해제규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5. 소비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대체물에 한하지 않는다. ② 수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소비임치인은 보관료 또는 보관비용 등의 지급의무는 없다. ④ 증권회사에 증권을 예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⑤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소비임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 야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형-34-22 66.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수인일 때에는 업무집행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으나, 노무로 출자할 수는 없다. ④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67.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① 한 동(棟)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 ② 건물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 ③ 등기된 공장건물에 관한 임차권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⑤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의 일정범위에 설정한 지상권 6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다. ② 가등기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 는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④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으면 가등기는 할 수 있다. 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일어 난다. 6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의 행사가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A형-34-23 70.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 ③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 ④ 조리는 법원이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7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父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류영업의 허락을 받고서 중고차매매를 중개한 행위 ㄷ. 甲의 수권을 받아 그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ㄹ. 자기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7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1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무능력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 은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무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무능력을 이 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하였더라도 그 후견인은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A형-34-24 7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생존 등의 반증이 있으면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 인된다. ③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없다. ⑤ 실종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로 인해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74.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산은 총사원의 합유에 속한다. ②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④ 사단의 채무에 관하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⑤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단도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 75.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별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다.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③ 이사가 2인 이상 있는 경우,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 표한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대표기관이 대표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A형-34-25 76. 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 게 매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이 추인한 후에는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상 그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 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7.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 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 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④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 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허용된다. 78.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③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A형-34-26 79.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를 담보한다. ②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훼손한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한다. ③ 임차보증금이 차임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증금은 법정충당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보증금지급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80.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②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우수현상광고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 응모기간이 없으면 무효이다. ④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⑤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현상광고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 3 과목 : 경영학 81.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① 화재로 창고가 소실되었다. ②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③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④ 사무실을 임차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82. 자본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① 감자차익 ② 주식발행초과금 ③ 임의적립금 ④ 자기주식처분이익 ⑤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