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1.2.19.

 

헌법정답(2023-02-17 / 319.2KB / 120회)

 

 헌법 1책형 1쪽 헌 법 문 1. (배점 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 로 이해되며, 선거제도의 근거로 작용한다. ㄴ.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 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 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자기책임의 원리는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 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표현되어 있다. ㄹ. 오늘날 권력분립은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따라 국가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이라는 면에서 정하여야 한 다는 기능적·현실적인 권력분립으로 변천되어 의회가 입법 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ㅁ.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입법부 이외의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 칙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문 2. (배점 2)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처음 표현한 것은 1960년 헌법이 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1962년 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가 1972년 헌법 개정에서 부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헌법 제69조(취임선서)에 의거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로서 그 이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헌법 제69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한 헌법적 표현이다. 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 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 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사인으로 서의 지위와 관련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문 3. (배점 2)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 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의 규정 내 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 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 위헌인 것은 아니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 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부령에 의한 재위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 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행정사의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 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한 행정사법시행령은 행정사법에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사의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 응할 전문적·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 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⑤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유연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문 4. (배점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 구권, 감사청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 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 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 정 및 개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해당 조 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정된다. ④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 내지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⑤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 무장관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 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 1책형 2쪽 문 5. (배점 2)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의 공무원 직무 감찰대상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 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 구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사법부·집행부의 어느 쪽에 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 하는 유형에 속한다. 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 6. (배점 3) 은 법관과 법원조직에 관하여, 는 기본권 또는 총강에 관하여 헌법을 개정한 내용이다. 과 를 동일한 헌법개정 연도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ㄱ.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ㄷ.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 이 임명하며,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수 있다. ㄹ.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고 처음 으로 규정하였다. ㅁ.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A.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본권 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B.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 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게 함으 로써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C.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D.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활하였다. E.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하였으며, 근로자의 이 익분배균점권이 삭제되었다. ① ㄱ-A ② ㄱ-B ③ ㄴ-E ④ ㄷ-D ⑤ ㄹ-B ⑥ ㄹ-E ⑦ ㅁ-C ⑧ ㅁ-D 문 7. (배점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 상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건 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절차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의 존재, 행정권이 주체 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이다. 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 법 조항은, '공익'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및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할 때 동어반복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 성 원칙에 위반된다. ㄷ.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ㄹ.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 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 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 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 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 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 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 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행위를 금지한다. ㅁ.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이루어지 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와 관련 한 익명의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 칙에 위반된다. ㅂ.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 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 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 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ㅅ.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 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 화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ㄴ, ㄹ, ㅁ ② ㄱ, ㄴ, ㄷ, ㅂ ③ ㄱ, ㄴ, ㄷ, ㅅ ④ ㄱ, ㄷ, ㄹ, ㅂ, ㅅ ⑤ ㄴ, ㄹ, ㅁ, ㅂ, ㅅ ⑥ ㄴ, ㄷ, ㄹ, ㅂ, ㅅ ⑦ ㄱ, ㄴ, ㄷ, ㄹ, ㅂ, ㅅ ⑧ ㄴ, ㄷ, ㄹ, ㅁ, ㅂ, ㅅ 헌법 1책형 3쪽 문 8. (배점 2)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조건을 정한 고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 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개인이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 로부터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 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평화적 생존권이 도출된다. ③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 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④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이른바 '남북합의서'의 채 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 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 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 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국제평화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 9. (배점 2)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 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 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 할 의무를 지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③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는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 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외국영화의 수입업과 이를 상영하는 소비시장만이 과도히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 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문 10. (배점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A광역시 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甲은 2009. 12.까지 B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甲은 2010. 6. 실시되는 A시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 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甲은 배우자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 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이웃주민들이 자신이 등재 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복사신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다) 甲은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 고, '사립학교교원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 한 당연퇴직'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되었다. ㄱ.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 한 경력이 있는 자를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 단이지만 2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최소침해 의 원칙에 위배된다. ㄴ. 2년간 정당원이었던 자를 비정당원인 자와 차별하고, 정당원 경력자로서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자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장 에 출마하려는 자와 차별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중 대한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비례성 원칙에 따른 평등심사를 하여야 한다. ㄷ. 위 사립학교법 조항이 학교법인의 甲에 대한 징계의 자율성 을 배제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헌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 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 어야 한다. ㄹ.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에 따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일률 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甲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 되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ㄹ, ㅁ ⑦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4쪽 문 11. (배점 3)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 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인 점, 특히 경 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대민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 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민접촉이 거의 전무한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비 교적 하위직급인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 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ㄴ.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하 고 징계의 제재를 가함에 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하는 것은, 일반 기능직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간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익근무요원에 대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다. ㄷ. 정무직 공무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일반적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법 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ㄹ.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통하여 공무원은 어떤 특정정당이 나 특정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 이지, 국가통치 차원에서의 정치적 안정의 유지를 위한 것 이 아니다. ㅁ. 근로3권의 주체가 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 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ㅁ ⑦ ㄱ,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ㄹ, ㅁ 문 12. (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지방자치단체 A市의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의 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甲은 시장 으로서 이 개정법률안 제출행위가 A市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 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 후 甲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 호(이하 '지방자치법조항'이라고 함)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 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甲의 시장 권한이 정 지되고 부시장인 乙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甲은 항소하 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 ㄱ.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므로 (가)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ㄴ. 甲은 지방자치법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요건을 충족한다. ㄷ. 甲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3인 중 2인의 재판 관이 각하의견이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없으며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ㄹ.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을 말하며,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조항은 무죄추 정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ㅁ.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①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ㅁ ⑥ ㄱ, ㄷ, ㅁ ⑦ ㄱ, ㄴ, ㄷ,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13. (배점 2)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 하기 위한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 ②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그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박 탈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의원선 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이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 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 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는 '후보자 전부 거 부'의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전부 거 부'와 같은 투표방식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부 거부' 투표방식 을 배제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 내로 한정하는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 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1책형 5쪽 문 14. (배점 2)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광고표현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광 고인들은 사전심의제도의 규율을 받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준을 규정한 법령에 대하 여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②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그 법률 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 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 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15. (배점 3) 다음 사례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 A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자로 지정되어 유럽연합 (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총지휘한 甲의 명예 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를 작성하였다.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본회의에서 발언하기 30분 전에 보도에 도움을 주 기 위해 국회의사당 근처 식당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원고 복사본을 배포하였다. ㄴ. 국회의원 B는 국정감사장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소관 국정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체의 비리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국회 외에서 해당 기업체의 경영주에게 위 질의와 관 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ㄷ. 국회의원 C는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적 인 발언을 하였다. ㄹ. 국회의원 D는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자 乙에게 "3년 전에 성희롱행위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고 또한 두 달 전에 사적인 모임에서 여성을 비하하 는 언행을 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내용이 사 실입니까?"라고 발언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ㄷ, ㄹ ③ ㄴ ④ ㄱ, ㄴ ⑤ ㄱ, ㄹ ⑥ ㄴ, ㄹ ⑦ ㄴ, ㄷ 문 16. (배점 2) 국회에서의 의안의 심의· 의결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 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 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헌법 제4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종료되어 결과를 확인한 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은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 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문 17. (배점 2)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권 한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권 또는 국정조 사권 자체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 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동행 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④ 감사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 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⑤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 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헌법 1책형 6쪽 문 18. (배점 3) 국회의 입법절차 및 의사절차상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입법절차상 하자가 문제된 경우, 해당 법률의 실체적 내용 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거나, 해당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 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는 부적법하다. ㄴ.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 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해 왔다. ㄷ. 법률안 표결과정에서, 권한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가 있었고, 위법한 무권·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여 러 행위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표결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가 다수 확인되는 경우, 이와 같은 법률안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은 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다수결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 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국 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면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소권의 남용 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ㅁ.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입법절차상 하자로 인하 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헌법재판 소가 결정하였으나 국회의장이 입법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9. (배점 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민간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매도를 강요하여 재산권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수용과 유사 하나, 시가에 따른 대금을 지급케 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 하고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 는 공익이 매도청구권행사로 제한받는 사익을 능가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토지소유자가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자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를 임대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방 치폐기물 처리책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명예퇴 직수당을 필요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 는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세입자의 재 산권을 침해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 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문 20. (배점 3) 생명에 관한 기본권과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지키기 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중단 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연명치료의 거부·중단을 결 정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 된다. 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후반기에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및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전체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헌 법상 정당화된다. ㄷ.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 는 헌법 규정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제 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규정을 이유로 헌법이 사형 제도를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위반한 것 은 아니다. ㅁ.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인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개체적 연속성이 인정되므 로 아직 모체에 착상되지 않았다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 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의 주체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헌법 1책형 7쪽 문 21. (배점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甲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종교 및 평화주의 신 념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기간 내에 입영하 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甲은 법원에서 재판 을 받던 중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甲은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甲은 200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위 형의 집행 중 甲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 통령선거에서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 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해 투표할 수 없게 되자, 2007. 12. 27.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입영·소 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 불응한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률해 석 및 적용 문제이므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 에는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ㄷ.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한 (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甲은 이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이 참여하고자 하였던 대통령선거는 (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전에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ㅁ.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않은 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수 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ㄹ, ㅁ ⑦ ㄷ, ㄹ, ㅁ ⑧ ㄱ, ㄷ, ㄹ, ㅁ 문 22. (배점 3)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되었을 때 일반 공무원에게는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지만 군인에게는 상이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평등심사에 있어서, 퇴직 이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 중 군인과 일반 공무원은 비교 집단이 될 수 없고, 군인 중 폐질상태가 퇴직 이전에 확정된 자와 퇴직 이후에 확정된 자만 비교집단이 된다. ②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의 납북자의 범위에서 6·25 전쟁 중 납북 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등심사에 있어서, '6·25 전쟁 중 납북자'와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는 전시 와 정전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유사한 집 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받은 후원 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낙 선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용 후 잔액을 소속정당에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차별은 엄 격한 비례성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④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평등원 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로 족하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는 4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 비단독세대주에게는 그러한 제한 없 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규정은 무주택 단독세대주 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 23. (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 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감 등의 재량에 의하여 예외 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이 자유제한의 해제를 거부한 때에 비로소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3. 조약 제1477호로 체결)이 새로이 발효됨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어민들이 종전에 자유로이 어로활동을 영위할 수 있 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 었으므로 위 협정은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법률 조항이 그 조항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 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 ⑤ 법무사의 사무원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법무사법시행규칙으로 인하여 해고의 대상에 포함되어 해고 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자들은 위 시행규칙에 의 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받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헌법 1책형 8쪽 문 24. (배점 2)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보장수단으로 대학에게 부 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사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립대 학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교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②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 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기본권으 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할 수 없지만, 현행법제는 지방선거 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④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⑤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 만 인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 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문 25. (배점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 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담배 를 피우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 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 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영역에 해당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ㄷ. 개인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 안전띠를 착 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생활의 기본조건, 자기결정의 핵심 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생 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ㄹ.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중대한 공 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 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 력'에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키는 법률 조항은 공직선 거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⑥ ㄱ, ㄴ, ㄷ ⑦ ㄴ, ㄷ, ㄹ ⑧ ㄱ, ㄷ, ㄹ 문 26. (배점 2)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에 관한 헌법 제39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 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②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군복무를 필한 자'라고 하여 군 복무 중에는 그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 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③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 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 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이 아니다. ④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병역의무를 완수한 후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영위하면 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이 그 소집기간 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 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문 27. (배점 2)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소환된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 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 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형사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폐 지법률 부칙 제2조가 가출소·집행면제 등 보호감호의 관리 와 집행에 관한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법관이 아 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행사하 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다. ④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 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규정은 교원 징계처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재판청구권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청 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법률 규정은 재판청구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1책형 9쪽 문 28. (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 례에 의함) ① 국가가 먹는샘물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먹는샘 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은 국민이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 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 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 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허가 대상 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④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 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 는 법률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 주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문 29. (배점 2)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에 대한 명시 적인 근거조항이 있으며, 이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형 식 측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예외적 이고 특수한 제한이다. ②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인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 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적 효 력을 가지는 조약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 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가 존재한다. 문 30. (배점 3) 문화국가 원리와 이와 관련된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오늘날에 있어서 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다. ②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개 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며, 문화의 빈곤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오늘 날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적인 후진 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③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 하는 법률 규정은 극장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며, 공연장 및 영 화상영관 등이 담당하는 문화국가 형성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 하고 있다. ④ 학령아동의 재능이나 지식 내지 수학능력을 기준으로 취학 여부를 정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령 아동과의 교제와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력 배양, 사회 규범준수훈련, 예절·윤리교육, 국가관 내지 민족관과 역사 의식 함양 등 오늘날의 민주국가·사회국가·문화국가를 살 아가는 데 필수적인 초등학교 교육의 기능과 이념 및 본질 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일 지라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국가중립주의를 본질로 하 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며, 정교분리원칙에 반한다. 문 31. (배점 2)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부통령을 재판 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 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 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 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 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 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 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헌법 1책형 10쪽 문 32. (배점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 드러진 것이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구성요소가 될 수는 없다. ㄴ.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 사고를 자동적으로 등록취소 등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 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은 있으나,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 더 충실히 행해 져야 하며 오늘날 사회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 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운전전문학원의 영업 내지 직업의 자 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ㄷ.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 설·관리·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 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존재하나, 금지되는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ㄹ.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 하는 것이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이행에 해 당하나, 예외조항이 없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 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이고, 시설기준에 관하 여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3. (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간접적인 국가 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 학교와 같은 영조물 작용도 포함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 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ㄴ.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국민은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 라 일선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 사에 해당한다. 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그 법적 성격이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ㅁ.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한 비공개 지명수배 처분은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 약을 받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4. (배점 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 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위 회의실에서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 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위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갖는 국가기관은 권한쟁의 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대통령이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 ⑤ 종래 구(區)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 한 국회의 입법행위는 구의 재산세 수입을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하여 구의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헌법 1책형 11쪽 문 35. (배점 3) 다음 헌법적 판단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고등학 교에 강제배정된 학생의 경우, 이 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 를 전파하는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 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아 그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 ㄴ.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사적인 의사소 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 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ㄷ.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 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자 유에 대한 제한이다. ㄹ. 고등학교 부근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납 골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은 납골시설의 운영주체가 공공기관 이든 개인, 종교단체든 마찬가지이므로, 납골시설의 설치주 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 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ㅁ.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권 및 학원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이고, 자녀교 육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이 아니다. ㅂ.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 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되었 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ㄴ, ㄹ, ㅂ ④ ㄱ, ㄴ, ㄹ, ㅂ ⑤ ㄱ, ㄷ, ㄹ, ㅂ ⑥ ㄱ, ㄴ, ㅁ, ㅂ ⑦ ㄱ, ㄴ, ㄹ, ㅁ ⑧ ㄴ, ㄷ, ㄹ, ㅁ 문 36. (배점 2)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 거법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가 공정하고 신중 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 만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 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의 중앙당이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관리의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문 37. (배점 4)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 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무상의 초등교육과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의 권리로서 이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ㄴ.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운영위원회는 재량사항 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 역에 속한다. ㄷ. 교육제도법률주의에서 말하는 교육제도는 공·사립학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원의 형태에 의한 사회교육제도에 관 한 것도 포함한다. ㄹ.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 립유치원에 대하여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 원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ㅁ.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 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 조건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 로 충당하여야 한다. ㅂ.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직위해제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국· 공립학교 교원보다 사립학교 교원을 부당히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ㅅ. 고등교육법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는 달리 '3년 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산업 대학 또는 원격대학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⑦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⑧ ㄱ(×), ㄴ(○), ㄷ(×), ㄹ(○), ㅁ(○), ㅂ(×), ㅅ(×) 헌법 1책형 12쪽 문 38. (배점 2) 국회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 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 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⑤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 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39. (배점 2)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제정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 위'의 경우에는 불완전·불충분한 조항 자체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 을 내려야 한다. ⑤ 위헌법률심판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 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그 심사기준이 국한되 지 않고 헌법의 모든 규정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의 기준이 된다. 문 40. (배점 2)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 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 차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강한 제도적 보장의 성 격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②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 제도는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 는 것이므로, 이의 실행을 위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③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 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 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 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규정에서 '다중'의 개념은 '단체나 집단'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규정의 개념과 일 치하는 부분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