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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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①형 상법 제2교시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중접객업에 있어서 고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자기 또는 그 사용 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 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에 악의가 없는 한 공중 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공중 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상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어음 및 수표행위에 적용된다. ④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대리인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비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이행장소로 본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물건의 보관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 4.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 인은 각자 독립된 지배권을 갖는다. ③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 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④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영업과 관련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또는 어음․수표의 발행은 지배인의 권한범위에 속한다. 5.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인인 상인은 금치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② 모든 의제상인은 영업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③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④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 한다. ⑤ 국가는 영리사업을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주 A는 B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등기를 하였다. 그로 부터 6개월 후 A는 지배인 B를 해임하였고, B는 해임에도 불구 하고 A의 지배인으로서 C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체결시 B의 해임등기가 있으나 C가 B의 해임사실을 과실없이 몰랐다면 A는 C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계약체결시 B의 해임등기가 없고 C가 B의 해임사실을 과실없이 몰랐다면 C는 B의 해임사실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시 C가 B의 해임사실을 알았으나 B의 해임등기가 없었 다면 A는 C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계약체결시 B의 해임등기가 없고 C가 B의 해임사실을 과실없이 몰랐다면 C는 A에게 B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배인의 선․해임의 사실은 상대적 등기사항이나 B의 지배인 선임이 등기된 이상 그 해임의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2교시 상법 ①형 3/16 (계속) 7. 다음 상인에 인정되는 상법규정상의 권리 또는 의무로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대리상 - 보상청구권 ② 중개인 - 개입의무 ③ 위탁매매인 -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④ 준위탁매매인 - 견품보관의무 ⑤ 운송주선인 - 개입권 8.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맹상은 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계약 상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 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9.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자회사는 그 사원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합명회사로 변경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정되며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라도 그가 업무를 집행 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회사의 채무에 관한 해당 사원의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⑤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10. 상법상 1인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그 1인주주의 손해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③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 되었다면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⑤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 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 주식인수 기타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므로 그 법적인 지위가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여부를 불문 하고 정관이 작성된 때에 성립한다. ③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라도 회사의 설립 사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④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 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2.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식의 인수, 납입 및 관련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 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②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③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4/16 ①형 상법 제2교시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금납입에 관한 사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B의 행위는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납입 가장죄가 성립한다. ② 사안의 경우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주금 납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사안에서 A는 인출된 금액을 甲주식회사에게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사안과 달리 B가 납입금 중 3억원을 甲주식회사의 회사채무의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3억원에 대하여는 납입을 가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사안에서 A와 B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4. 주식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상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회사의 모집설립시에 인수된 주식 중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모든 모집주주들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15. 상법상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실의 인도 방법에 의한 교부만이 가능하다. ② 기명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 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④ 기명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16. 비상장회사에서 상법상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의 제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주간에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양도제한약정을 한 경우 이에 위반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금 납입 전에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7. 상법상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③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 하다. ④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 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⑤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甲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 A는 발기인 B와 공모하여 주금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주금납입취급 은행에 납입하였다. 이후 B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 였다. 제2교시 상법 ①형 5/16 (계속) 1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③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 ④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주인수인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19.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주는 교환계약에 정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②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그 회사의 모든 주주는 신설되는 다른 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마침으로써 그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완전 자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관한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0.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회사가 타인명의로 취득하였고 양도상대방이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위반에 대하여 선의라면 취득을 유효로 본다. ②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가능하다. 21.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려면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들로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주 명의대여자 - 해임된 이사 ② 명의개서 미필주주 - 결의에 찬성한 주주 ③ 사임한 이사 - 명의개서 미필주주 ④ 결의에 찬성한 주주 - 해임된 이사 ⑤ 주주 명의대여자 - 사임한 이사 23.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⑤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해임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6/16 ①형 상법 제2교시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 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대표 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 공동 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 대표이사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6. 상법상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판례에 의하면 통상의 상황에서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신주발행 ② 중요재산의 처분 ③ 영업양도 ④ 목적사업의 변경 ⑤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의 소집 27.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위법 또는 불공정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그 이사가 한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8. 상장회사인 甲회사의 회장인 A의 지시로 회사의 이사들이 분식결산을 하였을 경우 회사의 주주들이 A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甲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甲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들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장인 A가 등기이사가 아니라면 甲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분식결산을 하게 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분식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들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9. 상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주주제안권의 행사 ② 결의취소의 소의 제기 ③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④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⑤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2교시 상법 ①형 7/16 (계속)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 영업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1.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 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④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2.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 하기 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특수한 사채 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 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나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3.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급인이 ‘김갑동’으로 기재된 어음을 실제로 타인인 ‘이을동’이 인수 하면 이 인수는 유효하다. ② 어음에 인수의 기재를 한 지급인이 그 어음의 반환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인수의 기재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지급인이 어음의 반환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하였더라도 어음 소지인이나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도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 판례에 의하면 지급인은 어음에 인수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어음외의 서면으로 인수의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4.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에서 원인채무이행과 어음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할 경우 그 원인채권을 변제받은 사실만으로 어음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변제받고 어음을 유통시키면 채무자에게는 2중변제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③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는 때에는 특약이 없다면 이와 동시이행으로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⑤ 원인채권의 변제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음이 반환되어 채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인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35. 수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어음의 인수와 대비되는 수표의 지급보증을 할 경우 지급보증인은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표는 지급증권이지 신용증권이 아니므로 인수금지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지급인의 배서를 금지하고 있다. ③ 수표에는 도난․분실에 대비하여 지급위탁취소제도가 인정되나 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인의 수표보증을 금지 하고 있다. ⑤ 수표에는 등본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복본은 분실의 염려가 있는 국제간 또는 원격지에 송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8/16 ①형 상법 제2교시 36. 어음ㆍ수표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의 개수는?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37. (ㄱ)-(ㄴ)의 연결이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1억원 - 갖추어야 한다 ② 9천6백만원 - 갖추어야 한다 ③ 1억원 -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④ 9천6백만원 -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⑤ 1억4백만원 - 갖추어야 한다 38.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A가 어음보증을 하였으며, 그 이후 甲은 이 어음을 乙에게, 乙은 丙에게 각각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 후자의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39.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의 발행일의 기재가 어느 해 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어음은 불가능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약속어음에서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장소를 서울 특별시로 기재하였다면 이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국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약속어음에서 발행지의 기재는 불가결한 요건이다. ④ 확정일출급의 약속어음에서 발행일의 기재는 어음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⑤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로서 ‘甲은행 능곡지점’이라고 기재한 경우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이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된다. 40. (ㄱ)-(ㄴ)-(ㄷ)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영수증 - 증명등본 - 복본 ② 증명등본 - 영수증 - 복본 ③ 거절증서 - 복본 - 영수증 ④ 복본 - 영수증 - 증명등본 ⑤ 영수증 - 증명등본 - 거절증서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기발행된 어음금액 1억원의 약속어음에 A가 甲회사 차장인 B와 공모 하여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이 어음을 9천6백만원에 할인 취득한 C는 甲회사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 경우 C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ㄱ )이며, C가 甲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환청구 요건을 ( ㄴ ). ㄱ. 乙이 어음과 상환하지 않고서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는데 丙이 다시 甲에게 청구하는 때 甲이 乙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ㄴ. 丙이 甲에게 어음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A에게 청구하는 때 A가 甲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ㄷ. 丙이 甲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고도 다시 乙에게 상환청구하는 때 乙이 甲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ㄹ. 甲, 乙간의 원인관계가 취소된 후 丙이 이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 한 때 A가 丙의 청구에 대하여 甲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ㅁ. 乙, 丙간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 때 甲이 丙의 청구에 대하여 乙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액면 1,000만원의 환어음을 X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최종소지인 Y가 지급인 B에게 인수제시를 하자 B는 600만원에 대하여만 인수를 하 였다. Y가 미인수된 400만원에 대하여 X에게 상환청구하자 X는 이를 이행하였다. 이 경우 X는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 ㄱ )을(를)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Y는 X의 그 후의 상환청구를 위하여 어음의 ( ㄴ )과 ( ㄷ )을(를) 교부하여야 한다. ㄱ. 발행인이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발행 교부한 백지어음을 제1 배서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을 ‘이성수’로 보충한 후 ‘주식회사 선진축산 대표이사 이성수’로 정정한 경우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 ㄴ. 무권리자가 수표발행인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후에 그 회사의 상호변경 전에 적법하게 발행되었던 백지수표의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만을 임의로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밑에 변경 후의 상호를 써 넣은 경우는 수표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약속어음의 양수인이 배서 없이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환수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을 때 배서란에 배서하고 기명날인한 경우는 어음의 위조에 해당한다. ㄹ. 어음발행인이 그의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명의를 변경 기재하였다면 어음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