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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2011 경찰 승진 실무123 해설 장정훈 (2017-12-16 / 337.2KB / 1,011회)

 

2011 경찰 승진 실무종합 해설 장정훈 (2017-12-16 / 257.0KB / 975회)

 

1. 최근 경찰은 법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 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친서민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와 가장 밀접한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야경국가론 ② 중상주의 국가관 ③ 복지국가론 ④ 절대주의 국가관 정답 - ③ 2. 조직편성의 일반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 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 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 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③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 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쉽을 강화하거나, 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 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틀린 지문) 감독자 또는 피감독자의 행정능력 등에 의하여 통솔범위가 영향을 받는다. 즉 감독자가 유 능하면 통솔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좁아진다. 유능한 피감독자만을 감독한다면 많은 수의 인원을 통솔할 수 있다.O 3.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자치경찰제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2011 경장, 경사) ㉠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가 쉬워져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 전국적인 경찰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집행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차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국가경찰제 도의 특성) ㉢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자치경찰제도의 장점) 경장-2 4.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 경장)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정답 - ④ 해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사)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정답 - ③(㉠㉡㉢㉤) 해설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1인 포함 7인(위원장 및 5인은 비상임, 1인만 상임)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를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관은 고충심사위원회이다. 5.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정당활동과 공직임명이 직결된 인사충원 ② 공무원의 신분보장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④ 공직에의 기회균등 정답 - ① 해설 - 실적주의(merit system)란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 라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6. 경찰공무원의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2011 경장, 경사) 경장-3 ㉠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고,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에,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만 부여 된다. ㉡ 특기는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관에게 주어지고, 일반특기와 전문특기로 구별된다. ㉢ 특기를 분류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적성(전공분야 및 자격증 등), 전문화교 육, 소속상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의 2할 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 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일반특기분야정원의 3할 이내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20조 제2항). 7.「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전보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 경장) ①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②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③ 시보임용중인 경우 ④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정답 - ④ 해설 -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8.「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직장이탈금지의무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외국정부의 영예수여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한다. ④ 집단행동의 금지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정답 - ② 해설 -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62조) 10.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1 ① 중징계 중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고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된다. ② 경징계 중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한다. ③ 파면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다.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다. 정답 - ① 해설 - 중징계 중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 직무정지이고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 월간 승진과 승급 제한(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 항) 9.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사)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 ②(㉡㉢) 해설 -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 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 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경찰공 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 제3항, 제36조 제3항). 10.「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011 경사) ①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자,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한 자, 가정환경 에 불화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정답 - ② 경사-1 해설 -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 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하여야 한다. 14. 최근 경찰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이러한 봉사활동은 주로 경찰의 대역적 권위(代役的 權威)에 기초한 것이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일부에서는 경찰활동이 무한봉사로 나아가 경찰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성 상실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③ 이러한 경찰활동은 ‘범죄와 싸우는 자 모델’보다는 ‘치안서비스 제공자 모델’로 더 잘 설 명할 수 있다. ④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임무를 넘어 사회봉사를 위한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고 할 수 있다. 정답 - ① 17. 경찰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인「경찰공무원복무규정」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 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 ③ 해설 - ③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4. 보안과 비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보안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는 보안의 주체이다. ② 보안에 관한 일반원칙 중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은 알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③ 인원보안의 수단으로는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서약이 있고, 인원보안의 사무는 각급 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④ 음어자재는 Ⅲ급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경사-1 해설 -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한정의 원칙)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15. 甲은 순경 일반공채시험에 합격, 순경에 임용되어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중이다. 甲 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장)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②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 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④ 경찰이 취급하는 모든 비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Ⅲ급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16. 경찰이 전문직업화될 경우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011 경장, 경사) ① 사회적 위상제고와 긍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② 경찰의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된다. ③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④ 전문직업화에 따라 차별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해 17.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경찰의 부패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 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②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인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③ “사회 형성재” 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 들어 주는 형성재’라는 이론이다. ④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구조원인 가 설”이라고 한다. 정답 - ④ 해설 - "전체사회가설"이라고 한다. 1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 경사-1 사) ㉠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 냉소주의는 특정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3개 정답 - ③(㉡㉣) 해설 - ㉡ 냉소주의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19.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적 경찰의 윤리표준 중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사례 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② 잘 아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는 경우 ③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을 누락하는 경우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정답 - ① 해설 - ①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는 공공의 신뢰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20. 경찰윤리강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윤리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어 윤리적 불감증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는 가?(2011 경장, 경사) ① 비진정성의 조장 ② 최소주의의 위험 ③ 냉소주의의 문제 ④ 행위중심적 성격 정답 - ① 21.「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 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②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 한다. ③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경사-1 정답 - ④ 해설 -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 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23.「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 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 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 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또는 유아의 승차여부와 관계없이 항시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3항(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3.「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 경장)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 되어 있는 교차로 ②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③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④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정답 - ④ 해설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서행장소이다. 24. 주취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이라고 한다. ② 주취한 상태에서 경운기 운전은 주취운전이 아니다. ③ 주취운전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의 구강 내 알코올에 대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1 최종 음주 시로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2회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정답 - ④ 해설 - 3회 적발 25.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지방경 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②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④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로 간주된다. 정답 - ③ 해설 -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24. 다음은 차량이 고속도로상에서 고장발생 시의 조치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 은?(2011 경사) 고장차량의 표지는 당해 차의 뒤쪽 ㉠( )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사방의 ㉡( )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 차로부터 ㉢( )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00 ㉡ 200 ㉢ 200 ② ㉠ 100 ㉡ 200 ㉢ 100 ③ ㉠ 100 ㉡ 500 ㉢ 300 ④ ㉠ 100 ㉡ 500 ㉢ 200 정답 - ④ 해설 -④고장차량의 표지는 당해 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사방의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6.「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장) 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납부기한은 처분일 익일부터 1차는 14일이다. ③ 범칙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범칙행위란 운전자 등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이다. 경사-1 정답 - ① 해설 - ② 범칙금 납부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③ 분할납부 불가 ④ 20만원 이하 벌금 27.「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 숫자의 합계는?(2011 경장) ㉠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일이다(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봄). ㉡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 )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① 57 ② 60 ③ 61 ④ 67 정답 - ② 해설 - ㉠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 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40)일이다(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봄). ㉡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30.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치상사고에 있어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입건, ‘공소권있음’ 처리한다. ② 피해액 20만원 미만의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③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④ 차가 운행 중 도로상에 넘어져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를 전복이라 한 다. 정답 - ④ 해설 - ④ 차가 운행중 도로상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 는 상태를 전도라 한다.(좌로 넘어지면 좌전도, 우로 넘어지면 우전도). 31.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즉시적 활동 - 경비상황은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②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경사-1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한다. ④ 하향적 명령에 따른 활동 - 경비경찰의 활동은 부대활동이며,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활동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소극적 질서유지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반전 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32.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 장) ①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 음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 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의 3가지 요소가 성립된다. ② 경찰권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험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의 원 칙으로 아직 명문규정은 없다. ③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 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평등의 원칙’이다. ④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부득이하고 급박한 경우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경찰권 의 발동이 인정되는 것을 ‘경찰긴급권’이라고 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조리상의 한계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 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33. 다음 판례 중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사) ㉠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 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 ㉡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 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트랙터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을 진입한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 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경우 ㉣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국가의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례 경사-1 33.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경비수단이란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②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 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정답 - ② 해설 - ②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체포는 직접적 실 력행사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등에 근거하고 있다. 34.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③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부작위 를 가리지 않는다. ④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긴급권 -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부득이 하고 급박한 경우 경찰책임이 없느 제3 자에 대해서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되는 것을 경찰긴급권이라고 하는데, 경찰긴급권의 발동 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이며, 어디까지나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 시에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한다. 34.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 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럭화한다. ②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 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③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갈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 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 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 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자신의 위치와 갈 곳을 몰라 불안감을 가지므로 일정방 경사-1 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3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나․다급으로 분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36.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의 위해를 사 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 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 교통경찰관이 연도경호를 실시할 때 단계별 우회조치요령 중 제1단계로 조치할 내용 은 군중 수송버스를 측방우회조치 하는 것이다. ㉥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한다. 호위는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 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고, 경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근접에서 방 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 제1선은 안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 어진다. ㉣ 교통경찰관이 연도경호를 실시할때 단계별 우회조치요령은..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화물차, 위험물 적재차량, 대형차량은 원거리에서 우회조치 2단계 - 승용차량은 중간교차로에서 우회조치 3단계 - 군중 수송버스는 측방우회조치 ㉥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한다. 호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 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이고, 경비는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39. 행사장 경호 시 직접경호지역에서의 활동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경사-1 ① 안전구역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서 출입자 통제관리, MD설치 운용, 바리케이드 등 장 애물 설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경계구역은 조기경보 지역으로서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확보,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③ 제2선은 주경비 지역으로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담 당한다. ④ 제3선에서의 역할은 감시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등이 있다. 정답 - ① 해설 - 안전구역은 출입자 통제관리, MD설치 운용·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 경비구역은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 설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37.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대테러조직은?(2011 경장)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 발생 후 독일의 연 방국경경비대 안에 창설된 특수부대 ① SAS ② GSG-9 ③ SWAT ④ KNP868 정답 - ② 해설 - ② 독일 -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검은9월단에 의해 이스라엘 선수단에 대한 테 러사건을 계기로 연방경찰인 국경경비대 산하에 GSG-9이 설립되었다. 38. 다음의 경우 선포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장, 경사)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① 통합방위 갑종사태 ② 통합방위 을종사태 ③ 통합방위 병종사태 ④ 통합방위 정종사태 정답 - ② 해설 - ② 통합방위 사태의 유형中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 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39.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공경비에 대비한 개념으로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청원경찰과「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이 이에 속하며 기능상으로는 청 원경찰은 경비과에서, 경비업은 생활안전과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③ 인경비는 순수한 인력으로 지키는 경비로 상주경비, 순찰경비, 혼잡경비 등이 있다. 경사-1 ④ 우리나라의「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 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우리나라의 경비업법 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 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다. 40.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청원경찰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만 한다. ②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할 때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 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청원경찰의 징계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 있다. 21. 범죄원인과 관련한 사회학적 범죄학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규범이 붕괴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회해체론을 주장한 Shaw & Mckay는 소년비행률이 사회해체 지역에서 높다는 사실을 확인, 그 원인을 분석 실험하였다. ③ 차별적 접촉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 간 범죄율의 차이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집단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④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정답 - ④ 해설 - ④ 낮은 지능과 모방학습에서 기인한것은 심리학적 범죄학. 23.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사) ㉠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극적 일반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장소의 접 근성, 보호자의 부재가 있다. ㉣ 깨진유리창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무 관용원칙을 주장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사-1 정답 - ②(㉡㉢) 해설 - ㉡ 범죄행위보다 범죄자속성에 초점 ㉢ 일상활동 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감 시)의 부재. 24.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②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④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② 23.「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 사) ㉠ 만 18세 미만인자 ㉡ 만 60세 이상인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25번 해설참고. 25.「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 경장)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만18세 미만인 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 ① 해설 - ①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경사-1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5. 치안센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 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치안센터의 종류 중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 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형 치안센터 28.「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2011 경장, 경사) ①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 하여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④ 근무자의 동원은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번자나 탄력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2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중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 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 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 하는 원리는 무엇인가?(2011 경 장, 경사) ① 자연적 감시 ② 자연적 접근 ③ 활동의 활성화 ④ 영역성의 강화 정답 - ③ 해설 - ③ 활동성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 경사-1 30.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인 박경장은 112순찰 근무시간에 자기에게 지정된 개인별 담당구역을 요점순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순찰은?(2011 경장) ① 단선순찰 ② 정선순찰 ③ 난선순찰 ④ 구역책임 자율순찰 정답 - ④ 해설 - 구역책임 자율순찰 - 파출소관할지역을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지정된 개인별 담당구역을 요점순찰하는 방법. 31. 방범용 CCTV 운영 및 설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방범용 CCTV는 범죄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감시 기능의 증대효과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② 인권단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에서는 안내판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과 주민 다수의 요청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현행 방범용 CCTV 설치를 명문화한 법규정은 없다. 정답 - ④ 해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2. 방범진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방범진단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의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활동이다. ② 방범진단카드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③ 방범진단카드는 주택용, 비주택용, 중요업무용카드로 총 3가지이다. ④ 방범진단은 외부적인 진단에서 내부적인 진단으로 이행하여 실시하고, 다시 내부에서 외 부로 중첩적인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방범진단카드는 주택용, 아파트용, 고층빌딩용, 현금다액취급소용, 상가·여성운영업 소등용, 중요업무용이 있다. 33. 다음 중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사) ㉠ 티켓다방 ㉡ 단란주점 ㉢ 소주방 ㉣ 무도학원 ㉤ 유료 만화대여방 ㉥ 비디오물감상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사-1 정답 - ③ 해설 - ㉡㉣㉥ 3개 35. 다음 판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위 술 판매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②「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 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 류판매에 관한「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 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제3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해설 - ④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 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37.「유실물법」상 유실물 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현 금이나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 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7일 이내에 습득물을 반환 또는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과 보 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④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 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 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 청구할 수 없다. 39. 甲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乙(10세, 女)을 발견하고 욕정을 참지 못해 강제로 옷 을 벗겨 엉덩이를 만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의 부모가 P경찰서에 전화하여 처벌법규와 고소기간 등을 문의하였다. 다음 중 여성청소년 업무 담당 장순경의 답변으로 가장 옳은 것 경사-1 은?(2011 경사)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②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더 중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위반으로 처벌된다.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 중 친고 죄(親告罪)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④ 비친고죄 40.「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의해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상에서의 수배대 상이 아닌 자는?(2011 경장, 경사) ①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② 가출인 중 행불자 ③ 치매질환자 ④ 실종아동등 정답 - ① 해설 - 제4조(정보통신망 수배 및 수배제외대상) ②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의 수배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출인의 수배자료는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 다.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치매질환자 40. P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박경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서 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경찰서장이 취한 초동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 후 1월이 지난 신고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③ 신고접수 즉시 지역경찰관, 실종수사전담팀, 여성청소년부서 경찰관 등을 현장에 출동 탐문․수색 하도록 한다. ④ 찾는실종아동등의 경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할 수 있다. 경사-1 정답 - ④ 해설 - 찾는실종아동등의 경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한다. 1. 다음은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정보의 질적 요 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2011 경장, 경사) ㉠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 로 전락될 수 있다. ㉢ 정보는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부분적 단편적 인 정보는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① 적시성 - 완전성 - 객관성 - 정확성 ② 완전성 - 적시성 - 객관성 - 적실성 ③ 적시성 - 객관성 - 완전성 - 적실성 ④ 적시성 - 객관성 - 정확성 - 적실성 정답 - ③ 해설 - ㉠ 적시성㉡ 객관성 ㉢ 완전성 ㉣ 적실성 2. 정보의 효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국가 간의 정보역량의 차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표현은 정보의 통제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②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형식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 다. ③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④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 - ① 해설 - ① 정보는 국력이다, 라는 표현은 정보의 소유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정보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이 전략정보이다. ② 입수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직접정보, 간접정보로 나뉜다. ③ 어떤 사실 또는 사상(事象)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고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 지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정보는 기본정보이다. ④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은 출처로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출처는  경사-1 공개출처이다. 정답 - ③ 해설 - ③ 어떤 사실 또는 사상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고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 전지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정보는 판단정보(기획정보)이다 4. 정보의 순환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사) ㉠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 되는 단계는 정보의 생산단계이 다. ㉡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명령하달 - 사 후검토 순으로 이루어진다. ㉢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全)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 정보의 배포 시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는 '보안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 정보생산 단계의 소순환 과정 중 '분석‘은 첩보의 출처 및 내용에 관해 신뢰성과 사실 성, 즉 타당성을 판정하는 과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성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 - 명령하달 - 사후 검토 순으로 이루어진다. ㉣ 필요성(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원칙이다. ㉤ 분석, 은 평가단계에서 정선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 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정보의 요구 방법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2011 경장, 경사)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과 관련하여 전쟁에 대한 우려 심리로 인천 지역의 생필품 사재 기 등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지역의 생필 품 판매업소의 재고 현황, 생필품 판매 업소 및 시민 여론 등의 첩보를 요구하였다. ① 첩보기본요소(EEI) ②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③ 기타정보요구(OIR) ④ 특별첩보요구(SRI) 정답 - ④ 해설 - 특별첩보요구(SRI)란 EEI와 같이 일반적인 기준내용의 첩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특별한 돌발상황 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임시적이 고 단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것 을 말한다. 4. 첩보의 분류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 다른 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분류한다. 경사-1 ② 복잡하고 특수한 것으로부터 간단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③ 분류의 세분항목을 확실하게 하여 중복 없이 분류한다. ④ 유사한 것이나 관계되는 자료는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분류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점진의 원칙 - 순차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분류해 나가야 한다. 6.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ㆍ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 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다. ②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브리핑이다. ③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 용하는 것이 전화(전신)이다. ④ 배포수단의 결정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 적 등이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메모 이다. 8.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사) ⓛ 예상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판단됨 -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에 사용한다. ③ 우려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 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④ 추정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사용한다. 정답 - ③ 해설 - 예상됨 -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 한 경우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추정됨 -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나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7. 정보와 정책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전통주의하에서는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경사-1 ② 행동주의하에서는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다. ③ 전통주의 입장의 대표적 정보학자는 로웬탈(Mark M. Lowenthal)이다. ④ 행동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답 - ④ 해설 - ④ 전통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하는 결과초래. 행동주의의 입장 -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 다. 8.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신원조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다. ②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 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정답 - ④ 해설 - ④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다음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적당한 말은?(2011 경장) ( ㉠ )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 체를 말한다. ( ㉠ )는 ( ㉡ )를(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 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 ㉡ )는(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 ㉠ )로 본다. ① ㉠ 주관자, ㉡ 주최자 ② ㉠ 주최자, ㉡ 질서유지인 ③ ㉠ 주관자, ㉡ 질서유지인 ④ ㉠ 주최자, ㉡ 주관자 정답 - ④ 해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10. ○○단체가 서울 A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 후 1km정도 떨어진 B공원까지 행진을 하는 시위계획을 신고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집회신고를 하여야 하는가?(단, A건물은 서울甲경찰 경사-1 서, B공원은 서울乙경찰서 관할임)(2011 경장) ① 경찰청장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③ 서울甲경찰서장 ④ 서울乙경찰서장 정답 - ② 1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사) ㉠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를 행진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 휴일집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1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의 720시간 전부터 48 시간 전에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를 접수하여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시 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경사-1 해설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 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48시간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13. 노동3권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단체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자가 조업을 계속하면서도 단결하여 그 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고,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고통을 주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 는 행위를 준법투쟁이라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노동자가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고 사 용자에게 경영상의 고통을 줌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쟁의행위는 태업이 다. 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 사) ①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 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사업, 공익사업 구분 없이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 회 부 결정을 하면,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④ 해설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 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2006년 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5.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경사-1 ㉠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에 근무하는 A경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군청 총무과 예산업무 담당자인 B(6급)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노조전임자는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가 지급된다. ㉤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 정책결정사항, 임용권행사 등은 교섭대상에 해당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해설 - 특정직공무원 공무원노조 가입불가, 예 경찰관, 소방공무원. ㉣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지급금지. ㉤ 정책결정사항, 임용권행사 등은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사) ① 보수․복지 등 근무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일체의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은 금지되나,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행사 등은 교섭대상에 포함된다. ③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나, 보수는 지급된다. ④ 공립중학교 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②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행사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③ 노조 전임자에게는 보수지급하지 않는다. ④ 공립중학교 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1.「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과 소년의 근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2011 경사) ①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근로기준법 제70조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경사-1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6. 보안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과 분석, 정보사범 수사를 전담한다. ②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경찰 법」 제3조(경찰의 임무),「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형법」제98조(간첩) 등 이 있다. ③ 현재 보안경과는 특수경과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④ 보안경찰은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제3조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 는다. 정답 - ③ 해설 - ③ 경찰의 경과는 크게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해양, 운전, 항공, 정보통신 경과)로 구분되며,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를 대상으로 하나 독립된 경과로 규정하 고 있다. 17. 경찰청 보안3과에서는 A대학 투쟁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세습을 찬양하고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정당한 행위라는 안보위해문건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의식화 학습을 하고 있 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한 후 공작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공작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해 야 하는 서류는?(2011 경장, 경사) ① 공작평가보고서 ② 내사보고서 ③ 공작진행보고서 ④ 안전대책서 정답 - ① 2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사) ①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정보보안기록실, 종합상황실, 정보상황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통제지역 - 경찰교환기실,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항공대가 이에 해당한다. ③ 제한지역 - 비밀 또는 주요 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④ 제한구역 -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한 일반인의 출입 감시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정답 - ① 해설 -통제지역은 없다. 제한지역 - 비밀, 정부재산의 보호 위해 울타리, 경호원에 의한 일반인 출입감시 제한구역 - 제한지역내 2차적제한을 가하는 구역, 비인가자의 접근방지를 위해, 안내가 요 경사-1 구되는 지역. 23. 비밀의 보관 및 취급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사)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비밀보관 표시를 한다. ② Ⅰ급비밀은 관서장의 허가를 받고 비밀등급이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인가권을 위 임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한다. 정답 - ③ 해설 - 각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 기동대장에게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 임한다. 이때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단위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20. 방첩활동의 수단 중 기만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사) ㉠ 허위정보유포 ㉡ 역용공작 ㉢ 간첩신문 ㉣ 보안업무규정화 ㉤ 유언비어유포 ㉥ 양동간계시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기만적 수단(속이는)에는 허위정보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유포 등이있다. 19. 다음의 북한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곳은?(2011 경장, 경사) 남북대화 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등을 전담하 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대표를 겸임할 정도로 핵심적인 대남공작부서이다. ① 정찰총국 1국(구 작전국) ② 통일전선부 ③ 225부(구 대외연락부) ④ 정찰총국 5국(구 당35호실) 정답 - ② 21. 다음 중「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의 내란죄(제87조)  ㉡「형법」상의 외환유치죄(제92조)  ㉢「형법」상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제14조)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죄(제4조)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제7조) 경사-1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이 해당범죄이다. 26.「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아닌 것은?(2011 경사) ①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 ② 군형법상 반란죄 ③ 군형법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정답 - ③ 23.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보복으로 간첩을 남파하여 지하당을 구축하려 한다. 이에 주로 사용되는 간첩망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장) ①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음 ② 합법적 신분을 이용 침투,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 ③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 횡으로 연결하는 방식 ④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 차단 정답 - ④ 해설 - ④ 간첩망의 형태 - 삼각형 24. 공작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공작운영기구에 따라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대우방국공작으로 나눈다. ② 주공작원은 공작망의 책임자이다. ③ 공작의 4대요소는 주관자, 공작목표, 공작금, 공작원이다. ④ 공작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공작원이 공작관에게 공작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브리핑’ 이라고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①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대우방국공작은 대상지역에 의한 분류이다. 운영기관에 의한 분류 - 통합공작, 합동공작 25. 공작 중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신호란 비밀공작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② 신호 중 확인신호란 인원이나 시설, 지역, 물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된 방법으로 표 시, 행동하여 상호구분케 하는 수단을 말한다. 경사-1 ③ 신호 중 인식신호란 처음 만나는 양자가 서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로서 통상 약 정된 동작, 태도, 착의, 소지품 등으로 약속한다. ④ 신호 중 행동신호란 회합, 이동, 특정 행동의 개시, 행동의 중지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 다. 정답 - ② 해설 - 인원이나 시설, 지역, 물자 등에 사전에 약정된 방법으로 표시 또는 행동함으로써 상호구분케 하는 인식수단을 인식신호라 한다. 26. 다음은「국가보안법」상의 죄명이다. 이중 ‘행위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장)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특수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해설 - ㉠㉢㉤ 17.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부모 친척들의 거주현황과 가족사진을 전달한 것은「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전달로 볼 수 없다. ② 남조선혁명참모본부가 될 수 있는 지하 전위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국전위라 는 전위조직을 결성하였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③ 반국가단체가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변경하였더라도 반국가단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④「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 및 가입권유죄의 미수범과 구성·가입죄의 예비·음모범을 처벌한다 27.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 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처분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된 기간은 2년이고 갱신 횟수는 제 경사-1 한이 없다. ③ 검사는 기만만료 3월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기간 갱신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 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는 집행중지 대상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남․북한을 왕래하려는 남․북한의 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부분과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다. ③ 본법의 목적은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 ④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 면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8. 테러리즘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임 ②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의 경향을 보임 ③ 테러의 대상은 각 국의 주요인사로 사람에 제한됨 ④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정답 - ③ 해설 - ③ 테러리즘은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합법적인 폭렬을 사용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상징적인 인물이나 불특정 다수에 게 심리적인 공포심을 부여하는 행위" 이다. 2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외국인은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②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원칙적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출국을 정지할 수는 있다. ④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 경사-1 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① 강제퇴거란 체류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체류국 영역 밖으로 퇴거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유효한 여권 및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심사로 강제퇴거 대상자로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강제퇴거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 병행처벌 할 수 없다(강제퇴거만 가 능). 정답 - ④ 해설 - ④ 강제퇴거사유가 동시에 형사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는 병행처벌 한다(형사처분 후 퇴거) 31. 일반귀화의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2011 경장) ①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 3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정답 - ② 해설 - ②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30. 외국인 출․입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사) ㉠ 범죄인을 인도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영국 경찰관 로버트경사가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외국인 입국시 복수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라도 도착국 또는 경유국의 사증 (Visa)이 필요하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행정행위가 아닌 형벌에 해당한다. ㉤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사-1 정답 - ② ㉢㉣ 해설 - ㉢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하다. ㉣ 외국인의 강제적 출국은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31. 사증(Visa)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2011 경사) ㉠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 )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사증의 발급권자는 원칙적으로 ( )이지만, 그 권한을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 )이다. ① 30 - 법무부장관 - 재외공관장 - 60일 ② 30 - 외교통상부장관 - 재외공관장 - 3개월 ③ 90 - 외교통상부장관 - 외교통상부차관 - 60일 ④ 30 - 법무부장관 - 재외공관장 - 3개월 정답 - ④ 해설 - ㉠ 관광통과(B-2)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 사증의 발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지만, 그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29. 외국군함 승무원의 지위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사) ① 공무상 외국의 영토에 상륙한 승무원이 육상에서 공무수행 중 범죄는 관할권이 면제된 다. ② 공무상 외국의 영토에 상륙한 승무원의 일시적 신체구속은 가능하나 처벌할 수는 없다. ③ 공무외 외국의 영토에 상륙한 승무원은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나, 관례상 범인을 군 함에 인도한다. ④ 탈주 승무원 발생시 함장은 육상에서 직접 체포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함장은 육상에서 직접 체포할 수 없고 본국의 영사를 통해 연안국 관계기관에 체포를 요청해야 하며, 통상 탈주자는 군함의 관할 하에 있다고 간주하여 군함에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탈주 승무원) 32.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대사대리, 공사, 상무관, 노무관은 외교관에 해당한다. ② 참사관, 각급 서기관, 무관, 공보관은 외교직원에 해당한다. ③ 공관직원이란 외교직원과 행정․기능직원을 말하며 요리사, 사환, 하인 등 노무직원은 공 관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사-1 ④ 기록보관사, 교정사, 개인비서, 속기사는 행정․기능직원에 해당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공관직원엔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이 해당된다. 35. 내․외국인이「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벌되는가?(2011 경장) 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인 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③ 37.「주한미군지위협정」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2011 경장, 경 사) ㉠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 주한 미군사고문단 ㉣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군 사병 ㉥ 주한 미군 초청계약자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정답 - ③(㉠㉡㉢㉤) 해설 - ③ 38. 우리나라「범죄인인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사)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호주의에 의해 인도할 수 있다. ②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③ 범죄인이 자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정답 - ④ 해설 -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범죄인인도법 제6조). 39. 우리나라에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가 접수되었을 경우의 절차를 설명한 것 중 괄 호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1 경사) 경사-1 ( )은 ( )으로부터「범죄인 인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 은 때에는 이를 ( ) 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고등법원 ②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대검찰청 검찰총장 - 대법원 ③ 법무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지방법원 ④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고등법원 정답 - ① 해설 -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범죄인 인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에게 송부하고 소속검 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장, 경 사) ① Green Notice - 국제정보조회수배서로서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Black Notice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③ 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Orange Notice -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정답 - ① 해설 -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 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그 범행 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 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 요소가 된다. ㉢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 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년 경위, 경감 실무종합 승진문제 1.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 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 을 뜻한다. ㉢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명예․생명․건강․자유의 개인법익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한다. ㉣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 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 오늘날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추세 → 공공질서 적용여지는 점차 축소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해설 - ㉡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신체(건강)·명예·자유와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객관적인 성문의 법질서,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와 시설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 이고,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다. 3.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 위) ①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 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 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④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 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 명하고 있지 않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의 내부구성원간 협력의무 뿐만 아니라 경찰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내지 협 동도 중요하다. 4.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 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 다. 甲 :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乙 :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 활 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丙 :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 다.丁 :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②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 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③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④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 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성과급 제도는 경영주의를 위한 제도이다. 5. 다음은 경찰의 기본이념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甲~丁의 주장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잘못된 주장 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2011 경감) ① 甲 ② 乙 ③ 丙 ④ 丁 정답 - ④ 해설 - ④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10 조),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경찰법 제4 조). 6. 경찰청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내용과 다른 것은?(2011 경위)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이내 친족 포함)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 다. ④ 위 ③번과 관련, 소명 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 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 7.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 ② 헌법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③ 경찰법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학에서 논의되는 일반 원칙일 뿐,「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직 없다. 정답 - ④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비례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다.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 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②). 8.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 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②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 설’이라고 한다. ③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前, 조직 내 다른 채널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한다. ④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 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답 - ④ 해설 - ④ 모럴 해저드 - 도덕적 해이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whistle blowing이라 한다. 9. 경찰의 부정부패 사례와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 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②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원인은 행정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③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④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 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동 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는 ‘썩은 사과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전체사회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다. 10. 악법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실정법이 자연법에 우선함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경우 실정법에 위배된 자연법의 구속력을 부정한다면 이 는 자연법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② 경찰이 악법에 대하여 자연법론적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③ 공동체가 추구하는 객관적 윤리질서보다 법적안정성에 중점을 둔다면 이는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이면 악법도 법이라고 보는 것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 ① 악법에 대한 태도 - 법적 안정성 강조, 자연법 부정(객관적 윤리질서보다 실정법우선시) 11. 한국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욕살, 백제의 방령, 신라의 군주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병행하였다. ②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어사대, 형부, 의금부 등이 있었다. ③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한 채,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범법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④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위었다. 정답 - ② 해설 - ②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병부, 형부, 중추원, 금오위, 어사대 등이 있다. 의금부는 조선시 ㉠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법정대리는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므로 원칙상 복대 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의 경찰기관이다. 12. 경찰법의 법원 중 성문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헌법전 가운데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 심적인 법원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제 원칙을 조리라 하고, 법으로 취급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해설 - ㉤ 조리(법의 일반원칙)은 불문법원에 포함된다. 13.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는「헌법」제37조 제2항과「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경 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 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 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① 해설 - ① 비례원칙의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②를 들 수 있으며, 경찰 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세가지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한 경찰작용. 1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에서 감독수단이 되는 훈령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훈령(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은 내부규범으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②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④ 서울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할 때에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 정답 - ④ 해설 -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하므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 15.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 계위원회에서 행한다.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 정상참작 사유로 감독자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 니한다. 정답 - ③(㉡㉢) 해설 -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다. 16.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있다. ②「공직자윤리법」에서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산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③ 직장이탈금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 바, 이 중 직무상 의무에는 법령준수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17.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는 감독자의 정상참작사유가 아니라 본인의 정상 참착사유 이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 18. 경찰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 경위) ①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③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과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퇴직급여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 1/4, 재직기간 5년 이상 - 1/2 감액지급)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효력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19.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다. ㉡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 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 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해설 - 모두 옳은지문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위)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5호는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규 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다. ② 띠톱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 확대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③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소극목적 의 원칙이다. ④ 편의주의 원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수사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의 여부 또는 어떠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 경찰관청 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정답 - ① 해설 - ② 띠톱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0으 로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③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므로 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생활관계에 대해 서는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은 경찰공공의 원칙이다. ④ 21.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5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관련 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②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시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③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위반(위법) 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나온다. ④ 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된다. 정답 - ④ 해설 - ④ 행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 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에 개인이 그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직무명령 수 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그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구 제받을 수가 없다. 22.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절차․한계에 대한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 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 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에 적법하게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부근의 경찰 관서에 임의동행 요구가능하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한경우는 임의동행요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경찰관의 주취자 처리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주정을 계속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경찰관이 위 주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여지는 전혀 없다. ② 위해 우려가 없더라도 만취자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등에 후 송하여 구호조치하고 연고자 확인시 가족에게 인계한다. ③ 불시 공격, 장구 피탈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방어태세를 유지한다. ④ 주취 소란자는 연행 이전에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설득 후 동행한다. 정답 - ① 해설 -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주거불명이라면 현행범체포할 수 있다. 24.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1 경위) ㉠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④ 해설 - ㉠ 무기휴대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다. ㉡ 무기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다. 2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③ 해설 - ③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실시기관은 공개결정 가능하다. 25. 경찰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 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행벌(이행 강제금)은 경찰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사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 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 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 사례에서 A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 사례의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국가배상법」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사례에서 B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간접적․심리적 강제수단이다. ③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 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④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 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 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다. 26.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국가배상법」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생명·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금지된다. 27. 조직 내부의 갈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갈등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조직원의 행태개선 등을 들 수 있다. ②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조정보다는 전문화에 힘써야 한다. ③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는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④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관리자는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 할 수도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하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 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8.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또는 경찰조직상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경찰조직은 불편부당, 공평중립을 요하는 경찰의 본질상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② 경찰작용은 권력적 수단이므로 경찰조직은 민주성의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 ③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④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우리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모두 독임제를 취하고 있다. 29.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동일직무․동일보수의 원칙 ㉡ 신축적 인사배치 ㉢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 ㉣ 신분보장 강화 ㉤ 권한과 책임한계의 불명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직위분류제의 특징 - 1909년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직무중심의 분류방법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 강조, 인사배치의 자의성·정실화 방지, 전문행정가 양성, 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 신분보장 미약,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원칙, 인사행정 의 합리화 -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제공, 개방형 충원방식 30. 경찰서장 甲은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 앙양 방법을 모색 중이다. Maslow의 욕구이론과 경찰조직이론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취할 사기 앙양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소속 직원들 개개인을 인격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② 소속 직원들간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Maslow가 언급한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③ 직원들의 불만․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Maslow가 언급한 사회적 욕구를 해소 하여 준다. ④ 지연․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를 배제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공정·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활동 을 통하여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인간관계개선은 사회적 욕구(애정욕구)충족방법이다. 31.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 경위)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제도는 ‘품목별 예 산’제도이다.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 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 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해설 -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확정)되기 전에 사유가 발생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 에산요구서 작성제출은 6월 30일까지이다.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 금지 32. 경찰서장 甲은 관할서에 부임한 뒤 기존 직원들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개혁을 시도하였으 나,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甲이 무궁화 포럼에서 직원들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훈련을 통해 의식개혁을 시도하였다면 이는 Etzioni의 공리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甲은 직원들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원인에는 기득권의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③ 甲은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적․상향적 개혁전략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만약 甲이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절대 금품을 받지 말라고 지시 하면서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중징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면 이는 Etzioni의 강제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 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자들의 논거 이다.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은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논의를 한다. ㉢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 이는 규범적 전략이다. 극복전략(에찌오니) -공리적 전략 - 경제적 보상을 이용하는 방법 강제적 전략 - 저항에 대한 제재를 이용하는 방법 규범적 전략 - 개혁지도자가 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등을 이용하는 전략. 33. 구체적․결과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MBO(목표에 의한 관리)의 특성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주적 관리풍토를 조성 ② 갈등의 극소화를 중시 ③ 조직목표와 조직 속의 개인 목표를 분리 ④ 수행결과의 평가 및 환류 정답 - ③ 해설 - ③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이 옳은지문 34. 치안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 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②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③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 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정답 - ② 해설 - ② 치안지수를 통해 범죄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④ 해설 - 모두 틀린지문입니다~ 36.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 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②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 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가 있다. ④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수사 전과정 지휘를 통해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 수사권찬성론이 아니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의 논거이다. ㉠ 주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 획적인 홍보활동을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라고 한다. ㉡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 하였다. 37. 경찰에 대한 통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사무를 수행하므로 내부적 통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다. ③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교류감찰이라 하며, 이는 내부적 통제 제도에 해당한다. ④ 외부적 통제 제도로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 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갖고 있다. 정답 - ① 해설 - 경찰위원회는 외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38.「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 중 <보기1>의 대상자와 <보기2>의 사유가 옳게 연결된 것은? (2011 경감) <보기1> 가.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 나.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보기2> Ⅰ.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Ⅱ. 사의를 표명한 자 Ⅲ. 변태성벽이 있는 자 Ⅳ. 주벽이 심한 자 ① 가 - Ⅰ, Ⅲ ② 나 - Ⅲ, Ⅳ ③ 가 - Ⅰ, Ⅳ ④ 나 - Ⅱ, Ⅲ 정답 - ② 해설 - ②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 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 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39.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②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엽관주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과 정실에 두는 제도로 행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④ 실적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 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정답 - ③ 해설 - ③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보장이 되는 것은 실적주의이다. 40. 경찰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 경찰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와 알 권리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해설 - 모두 옳은 지문 41.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경찰장비관리규칙」 에 의함) ①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 별관리한다. ② CCTV 모니터는 상황근무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적정녹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 지해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CCTV모니터는 상황근무자가 아니라 민원인 등이 잘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에 따른 지구대․파출소․출장소에 대한 설치권자(보기 1)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역경찰의 근무 요령(보기 2)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각각 몇 개인가?(2011 경위) <보기 1> ㉠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 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 <보기 2> ㉠ 행정근무는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 순찰근무는 경찰방문․방범진단 및 범죄 예방․위험발생 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 시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1人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 경계근무 시 피습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4人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① <보기1> - 2개, <보기2> - 1개 ② <보기1> - 2개, <보기2> - 2개 ③ <보기1> - 1개, <보기2> - 1개 ④ <보기1> - 1개, <보기2> - 2개 정답 - ③ 해설 - ③ <보기1> - ㉠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기2> - ㉠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는 상황근무이다. ㉢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 시 반드시 2人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 경계근무는 반드시 2人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43.「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 경위) ①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실종아동등, 가출인, 치매질환자,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은 경찰정보통신망 수배대 상이다. ③ 치매질환자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신고 접수 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경찰정보 통신망의 수배대상자는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교통 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치매질환자이다.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은 경찰정보통신망 수배대상자가 아니다. ③치매질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의 발생시노 접수시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를 하여야 한다. 44. 생활질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同 시행령」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풍속영업의 대상이 아니다. ② 경마․경륜․카지노는「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이다. ③「유실물법」상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자충격기․가스분사기․석궁․어획총은 모두「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필 요로 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어획총은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필요로 한다. 45.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11 경위)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 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주류 판매에 관한「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할 수 없다. 단,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①(㉣) 해설 -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르다면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 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 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판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다.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경우(동법 제11조 제3항)에 미수범도 처벌한다. ②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는 동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된다. ③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 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 ① 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경우(동법 제11조 제3항)는 미수 범처벌하지 않는다. 4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위)(단, 지문의 아동․청소년은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 ① 노래방을 운영하는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가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② 영화관 주인 乙은 심야에 웃돈을 받고 아동 B가 나오는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려다 영사기 고장으로 미 수에 그쳤으나,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③ 말년 휴가를 나온 丙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 C를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근처 학교로 유 인해 강제추행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동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④ 丁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던 청소년 D의 성을 사려고 말을 걸었으나, 미수에 그쳐 동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정답 - ④ 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의 경우에 미수범도 처벌하지 않는다. ①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된다. ②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만 미수범처벌하고 상영은 미수범처벌하지 않는다. ③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다. 48. 경범죄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11 경위) 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선교행위가「경범죄처벌법」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 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 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③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 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미만인 사람이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 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정답 - ③ 해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미만인 사람은 범칙자 제외사유이다. 범칙자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할 수 없다. 49. 행사장 경호경비의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②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③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內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 보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제2선(경비구역 : 내곽) -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內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 50. 대형백화점이 붕괴되어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자 관할경찰서장 甲은 각 기능별 임무에 대하여 지시하고 있다. 甲의 지시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유류품의 접수 및 인계,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 였다. ② 경비 기능에서는 동원경력․장비의 확보, 비상소집,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 다. ③ 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의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정보 기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답 - ② 해설 - ②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는 교통기능에 포함 된다. 51. 최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 등과 관련, 우리 경찰도 이에 사전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 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매년 연습당일 H시를 기하여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에 을지연습이 개시되고 군사상황과 연 계시켜서 을지3종 및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다. ② 전시에 대비하여 경찰은 크게 민간인의 이동계획, 군 보급로의 확보, 비상충원 계획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 하게 된다. ③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④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방어목적의 훈련이다. 정답 - ③ 해설 - ③ 을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52. 다음 ( )에 들어갈 3가지의 수치를 모두 합하면?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2011 경위) ㉠ 제1종 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 )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 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이다(연장은 고려치 않음) ㉢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 )년간 면 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① 24 ② 25 ③ 26 ④ 27 정답 - ② 해설 - ㉠ 제1종 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운 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이다(연장은 고려치 않음) ㉢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53. A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甲은 소속 직원들에게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관한 교양을 하고 있다. 다음 중 甲의 교양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단, 현재 시행중인 법령 및「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함) 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상의 결과가 야기되었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었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도로교통법」해당법조를 적용토록 하였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 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③ 학교 구내(담장 및 차단기가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는 곳)에서 단순 물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경 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도로교통법」제151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하도록 하였 다. ④ 단순 물적피해사고일 경우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과「교통사 고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내사종결’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해당법조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정답 - ③ 해설 -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되는 교통사고는 인피사고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하므로 도로가 아닌 학교구내에서 발생한 단순물적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도 의율할 수 없다. 54.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는 정보의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행동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된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②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 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 의의무가 없다. ④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 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고려치 않음) 정답 - ① 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 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도4322). 55.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1 경위) ①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으 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 의의무는 없지만 감속 서행할 의무는 있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 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정답 - ① 해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 의의무는 없으므로, 감속 서행할 의무도 없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 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서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56. 경찰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③(㉡㉢㉣) 해설 - ㉡ 전략정보(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제공)와 전술정보(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에게 제공)는 형 식효용에서 차이가 있다. ㉢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된다. 57. 최근 구제역 문제가 심각해지자 축산업자들은 2011년 1월 초순경 A단체를 구성하고 2011. 1. 15(토) 13:00에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과천정부종합청사(농림수산식품부) 앞 운동장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 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오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을 고려하며, 각 문항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2011 경위) ① A단체는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에게 2011. 1. 13(목) 13:00이전까지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1. 10(월) 13:00경에 A단체의 집회 신고를 접수한 과천경찰서장은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였고, 신 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11(화) 01:00까지 보완통고를 해야 한 다. ③ 1. 15(토) 11:00부터 같은 장소에서 B노동조합의 신고된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과천경찰서장은 먼저 신고한 B노동조합 집회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위하여 뒤에 접수된 A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할 수 있다. ④ A단체가 과천경찰서장으로부터 1. 12(수)에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때는 1. 19(수)까지이다. 정답 - ④ 해설 - ④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58.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 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 ② 해설 - ②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되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59.「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례 중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상 이 적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국가보안 법」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검사 A는「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 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행위는 적법하다. ③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④ A는「국가보안법」제11조(특수직무유기)를 위반한 B에게 B가 동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 공하였다. 이 경우 A는「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진다. 정답 - ④ 해설 -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반국가단체 구성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 등)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 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9 조 제2항). 11조인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해도 편의제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60.「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2011 경위) ①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유예’라 한다. ③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④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① 해설 - ②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보류라 한다. ③ 금품수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6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甲이 출소 2개월 전 재소 중인 교도소의 장을 통하여 자신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 는 A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후 이루어져야 할 경찰관의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A경 찰서장 乙, 보안계장 丙으로 지칭) ① A경찰서장 乙은 甲이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면 지체없이 甲이 재소 중인 교도소장 에게 통보한다. ② A경찰서장 乙은 보안관찰 처분대상자인 甲이 재범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면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한 뒤 이 를 관할 검사에게 통보한다. ③ A경찰서 보안계장 丙 경감은 甲이 피보안관찰자로 선정된 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甲으 로 하여금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④ A경찰서 보안계장 丙 경감은 보안관찰처분 사안을 송치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므로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정답 - ② 해설 - ② 보안관철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6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여건인 정치적 의견과 박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의 수용여부는 접수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희망하는 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 가운데 임용․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6조) 6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 것은?(2011 경위) ① SOFA는 다른 주둔군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②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더라도 살인 등 12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피의자 인도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④ 주한미군이 훈련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주민이 해당 지역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미군 또는 한․미 합동으로 피해 조사 실시 후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미군이 75%, 한국정부 가 25%를 배상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미국인 A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 서가 접수되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A의 범행이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한 경우에는 인도거절 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② 미국에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A에 대한 인도심사청구와 심사결정은 각각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만약 A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④ 미국인 A가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 정을 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자국민 불인도의 원칙(한국은 임의적 거절사유). 65. 1980년대 이후 세계화, WTO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경찰공조활동은 더욱 중요해지 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경찰공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감) ① 해외도주 지명수배자를 수사함에 있어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 터폴 적색수배요청을 한다. ②「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 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사항으로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 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 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를 들 수 있다. ④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즉시 체포 후 수 배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배국에게 통보해준다. 정답 - ④ 해설 -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 - 즉시체포 X, 소재확인 및 계속 동향감시 하고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6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1 경위) ①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1961년 비엔나협약 기준으로 외교특권은 신체․관사․문서에 대한 불가침권과 접수국의 사법권․행정권․과세권 으로부터 면제되는 치외법권을 말하나, 원칙적으로 접수국 통치권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 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④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에 필요한 CIQ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세관공무원의 통관절차(Customs), 출 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Immigrations), 검역관리공무원의 검역조사(Quarantine)를 말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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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1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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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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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1 경찰 간부후보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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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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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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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1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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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1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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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1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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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1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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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1 10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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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1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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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1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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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1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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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1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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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1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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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11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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