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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민법정답(2023-01-29 / 366.8KB / 29회)

 

 A-15-1-[1교시] 민 법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 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 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 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 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 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 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 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 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 일로부터 5년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 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 위에서 소멸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는 대리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의 단독행 위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시에 상대 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시에 상대 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 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을 진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③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법률행위에는 민법의 무권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규정이 준용된다. ④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임한 경 우에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을 갖는다. 4. 2008년 3월 5일 탑승했던 비행기의 추락으로 생사불 명이 된 甲에게 2010년 3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 다. 乙은 甲의 배우자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2008년 3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ㄴ. 2011년 4월 5일 甲이 종래의 주소지로 살아 돌 아와 자신의 부동산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실 종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계약은 무 효이다. ㄷ. 2009년 4월 5일 선의인 乙이 丁에게 甲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甲의 생환을 이유로 실 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양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ㄹ. 乙이 甲의 토지를 상속하여 戊에게 2010년 4월 5일 매각한 후 甲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戊가 선의라면 乙은 토지의 매매대금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011년도 제22회 감정평가사 제1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형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A  민법  경제원론 80분 A-15-2-[1교시] 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 인의 대리인이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대리인의 대 리권은 소멸한다. ③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④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현명하여야 한다.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대리인 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6.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 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계약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④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7. 대리인과 사자(使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자는 의사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②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한다. ④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 8. 청산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존사무의 종결 ㄴ.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ㄷ. 잔여재산의 인도 ㄹ. 법인의 재산상태 감사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도래는 소급효가 있다. ②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 한을 붙일 수 있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 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는 않는다. ②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③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 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한다. ⑤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 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1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상 린관계상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④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⑤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일지라도 관습법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15-3-[1교시] 12. 甲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 乙과 짜고 매 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뒤, 다시 丙에게 그 토지 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가등기에 기하여 乙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乙은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 주었다. 丙은 乙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乙명의의 본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丙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丁이 甲과 乙 사이의 가장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丙은 丁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 라면, 乙은 가등기한 때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이다. 13. 乙은 甲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②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 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취득시효완성을 가지 고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 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후 甲 이 다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 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 온ㆍ공연하게 다시 20년 넘게 점유한 경우, 乙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준 후에 시효가 완성되었 다면, 乙은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14.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 하여 유효하다. ②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 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 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 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소가 아니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 우,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 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1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 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없다. A-15-4-[1교시] 17. 乙은 甲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甲소유의 X토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황을 은폐 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여 자친구 丙명의로 하기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 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부탁대로 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다. ③ 乙은 丙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과 혼인한 경우, 丙명의의 등기가 조세포 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 는 유효하다. 1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 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 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 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 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9.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 동산,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 였다. 甲은 Y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경 매대금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음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②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③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X부동산의 1번 저당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게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X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甲에게 X부동산의 1번 저당권 이전의 부 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물이 현 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도 30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 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 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 된 경우,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1.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시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②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③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으나 상속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으로 이 를 달리 정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 우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등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A-15-5-[1교시] 22. 甲은 乙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자신의 아파트에 관 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丙은 甲으 로 행세하는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 간을 갱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그 아파트를 매 수하였다. 乙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 당시에도 甲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甲의 이 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甲의 이름 으로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丙 이 乙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 효로 된다. ② 乙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甲은 매 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 답을 최고할 수 있다. 23. 甲의 아들 乙은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 며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甲이 추인한 후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해 丙은 대항할 수 없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 사망한 경우,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해도 무권대리행위 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 절한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 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 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 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②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 사 람이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 입 찰행위는 무효이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⑤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2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 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 무효이다.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 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 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6.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 ② 종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 작성 등 설립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 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 분배할 수 있다. ④ 종중이 성립된 후에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무효이다. 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A-15-6-[1교시] 27.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 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 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사임 할 수 있으며, 사임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④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이사의 행위가 사리(私利)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제35조)에서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8.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① 근저당권 ② 법정지상권 ③ 양도담보권 ④ 가등기담보권 ⑤ 법인의 대표권 2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 유권과 질권이다. ②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하였더라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소유 자에게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피해자는 2 년 내에 그 시계의 반환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30.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유효로 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새 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 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⑤ 원인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 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1. 甲은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 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 경우 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 서는 무효이므로, 乙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이 손해 를 입은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 를 해제할 수 없다. ⑤ 만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이 허가요건을 갖 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 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A-15-7-[1교시] 32.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 아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ㆍ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 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甲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丙명 의로 등기가 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 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 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 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소유의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甲ㆍ乙ㆍ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를 하고 甲ㆍ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 가를 받아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더 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3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 차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 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 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3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② 등기가 멸실된 경우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 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 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 치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 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5.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③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 여 종료한다. ④ 합유자는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36.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甲의 지분은 2/3, 乙의 지분은 1/3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유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면 분할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乙은 甲에 게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때에 는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③ 丙이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단독으로 X토지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ㆍ乙이 丙에게 X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 甲이 단 독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임대하 여 丙이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단독으로 점 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A-15-8-[1교시] 37.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에 부 종하여 이전한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 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없다. 38.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 권을 목적으로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으로부 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물상보증인 丁소유의 토지에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단 독으로 丁을 상속한 때에는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④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 권을 취득한 때에는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그 부동산을 증여받 았더라도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9.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경매청구권 ② 물상대위권 ③ 별제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⑤ 간이변제충당권 40.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질권은 점유개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②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 ③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 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 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경제원론 41.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K국가의 생산가능곡선상 에는 두 개의 재화생산조합점   =(200, 300) 과   =(240, 290)이 있다. 다음 중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이 생산가능곡선상 의 재화생산조합점   은? (단,  는 각 각 X재의 생산량,  는 각각 Y재의 생산량) ① (160, 310) ② (160, 315) ③ (280, 270) ④ (280, 280) ⑤ (280, 285) 42. X재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하였더 니 매출액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매량이 10% 감소하였다. ② 판매량이 50% 감소하였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이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43. 2009년과 2010년의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명목GDP(10억원) GDP디플레이터 2009 9,600 120 2010 10,500 125 2009년 대비 2010년의 실질GDP 증가율은? (단, GDP디플레이터의 기준년도는 2005년) ① 4.2% ② 5% ③ 6.7% ④ 8% ⑤ 9.4% 44.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한다는 가설이다. ② 투자가 GDP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에는 저축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③ 고전학파(Classical School)의 이론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가설이다. ④ 저축의 증가는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이다. ⑤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킨다 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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