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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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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17-09-17 / 462.5KB / 811회)


2011 경찰 간부 형법 해설 김종욱 (2017-09-17 / 409.3KB / 674회)


2011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송헌철 (2017-09-17 / 582.9KB / 670회)


2011 경찰 간부 형법 해설 윤황채 (2017-09-17 / 591.8KB / 381회)


- 1 - 1.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추징은 몰수하기 불가능 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으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다. ② 불법한 사행행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 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기계이므로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 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③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선고 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판결 선고시의 주가 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상증자를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여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 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피해 자와 상호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 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사이트에 접 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 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 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이득할 의사를 가지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 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 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 로 회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 다.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 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④ 형법상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 로 이를 건네 받았다면 甲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의 시계를 절취하였는데 이를 乙의 아들인 丙이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면 丙의 형은 면제된다. ③ 전당포 영업자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乙이 교부하는 보석들을 전당 잡았는데 실은 그 보석들 은 乙이 丙으로부터 편취한 장물이었다. 그 후 甲이 丙 으로부터 전당포에 자신들의 보석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자 위 보석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乙 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甲 에게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한 반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은 장물이 아니다. 5. 다음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판례 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 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경우 ②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 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 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③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의 반항 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뜨린 경우 ④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6. 공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乙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甲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둔 채 乙 의 전매 차익을 받아낼 생각으로 乙을 협박하여 재산상 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② 甲은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乙의 멱살을 잡고 채 무변제를 요구하여 “만일 돈을 갖지 않을 때에는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乙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가정에 액운이 온 다고 하여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 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 복에 관한 것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 201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 시험 【형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2 - 7.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 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 ㉡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두고 형벌은 규정하지 않 은 경우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에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만 영아살해죄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 권총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였더라도 피 교사자가 범죄실행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 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수정형태이고 예비죄의 실행행 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 뿐 아니 라 종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① ㉠(X), ㉡(O), ㉢(X), ㉣(X), ㉤(X) ② ㉠(O), ㉡(O), ㉢(X), ㉣(X), ㉤(X) ③ ㉠(X), ㉡(X), ㉢(O), ㉣(X), ㉤(O) ④ ㉠(X), ㉡(X), ㉢(X), ㉣(X), ㉤(X) 8.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 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한다. ② 타인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을지라도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③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 의 점유도 포함된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술에 취해서 칼을 던진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은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 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 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다. ④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 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②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 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 다. ③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도 인정될 수 있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동가치성이란 부작위가 작위에 의 한 범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삭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 자가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가 제3자를 ‘기 망’하여 물건을 교부받아 간 경우를 형법 제323조 소 정의 권리 행사방해죄의 ‘취거’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삭제 ㉣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것이 범행 후 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 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자신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 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 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 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 라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유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乙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 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특정 종교의 신도인 甲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 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자신 의 딸인 乙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에 죄책 을 진다. ③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이다. ④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 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 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13.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로 물건을 산 경우에 판례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본다.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 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 한 진폐(眞幣)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 규정된 ‘내국유 통외국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 폐’에 해당한다. - 3 - 14.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죄 ㉢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진화방해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 등 방류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 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 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 보험료가 정상적으 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피해자의 전체 재 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 이 없다. ④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 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 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②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 펀지요,솜 등을 쉽게 넘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다가 위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 면서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부정된다. ③ 연탄 보일러로부터 5 내지 10cm의 거리에 가연물질이 있음을 알면서도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 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화 재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④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 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7.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 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 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 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 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 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등 구성요 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한다. ㉤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며 타 인의 자동차, 열차,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행위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8. 다음 중 형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로만 조합된 것은? ①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② 폭발물사용죄, 특수도주죄 ③ 체포·감금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④ 간첩죄, 무고죄 19.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교량을 건설하는데 있어 甲은 부실공사를 하고 乙은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교량 이 완성된 후에는 교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丙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바람에 결국 다리가 붕괴되어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甲·乙·丙은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단독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 사가 인정될 수 있다. ㉢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甲은 절도를 행하고 있는 동안 乙은 망을 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 다. 혼자 남은 甲이 절취를 완성하였어도 乙은 절도 죄의 중지미수의 해당한다. ㉣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 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 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丁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 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戊를 乙 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 다면 甲, 乙, 丙모두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 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 한 경우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 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 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 죄로 볼 수 없다. ③ 적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후 이 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 양죄 를 포괄하여 일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을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4 - 21. 다음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인이 무상 출입하고 있는 장소라도 야간에 주거 인이 문을 닫고 취침 중임을 인식하면서도 주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밀고 실내에 돌입하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 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한두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 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은 건조 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 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 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 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 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 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 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 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더라도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 거침입에 해당한다. ㉤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X) ③ ㉠(O), ㉡(O), ㉢(O), ㉣(X), ㉤(X) ④ ㉠(X), ㉡(X), ㉢(O), ㉣(X), ㉤(O) 22.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 에 의함)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 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 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자기용도에 함부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신의 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등기해 두고 사망하자 그 子 가 이를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담보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공 탁된 사실을 통보 받고도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 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 령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3. 다음 중 기대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 에 의함) ㉠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 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 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 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휴가 나온 군인이 자신의 처자(妻子)가 생활고로 행방 불명되자 군에 귀대하지 않은 경우 ㉢ 탄약창고에서 보초근무 중이던 자가 자신의 상급 군인 들이 그 창고 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 하고도 그들이 자신의 상급자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 지 않고 묵인한 경우 ㉣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 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 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등기협력의무와 같 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 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 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 로 자신의 종업원의 자사주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A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 고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 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 여 손해를 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 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어 사업장에 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 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 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에는 동산·부동산 외에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 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② 법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 경되어 그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에 의해 형집행이 면제된다. ③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판 례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④ 우리 형법은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5 - 2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미 를 인식한 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되므로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 립한다. ㉡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상해에 해당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 우 뿐만 아니라 눈썹,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행위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 지하는 것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 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데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 되지 않는다. ㉣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지하는 기망적 협 박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 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 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 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 용으로 하고 또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필요 로 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 은 그 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 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 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 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자살한 경우 ② 남녀가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 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③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 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 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④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 에 화상을 입은 경우 3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 낸 공인중개사 자격 증의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②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진정한 명의 인으로 오인케 할 만한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그 명의 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 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짓는 상황에서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한 다음 그 에 대한 상인들의 찬반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분쟁이 재 발될 경우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최초 합 의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 한다.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 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 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한다. 31. 방화와 일수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현주건조물일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나,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일수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 과실일수죄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다. ㉢ 방화죄나 일수죄 모두 자수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 이 있다. ㉣ 방화죄나 일수죄 모두 공용건조물, 현주건조물이 객 체로 규정되어 있다. ㉤ 방화죄나 일수죄 모두 자기소유일반건조물에 대해서 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현주건조물일수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3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선의인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 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② 매도인이 선의인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재산이므로 그 부 동산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더 이 상 신탁부동산의 보관자가 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④ 2자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 낙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 6 - 33.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 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호위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②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 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 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지방병 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 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③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 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 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 한 경우 ④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3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 ②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고 몸을 수색하여 소지 중인 수표를 빼앗은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 하는 것은 집행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 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는 불법감금 에 해당한다. ④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 범 처벌규정이 있다. 35.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 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 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범 인을 도피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 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 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 죄가 성립한다. 3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에게 고속버스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고속 버스의 우측으로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 여 역과(轢過)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 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부정된다.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 하수급 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 ㉣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 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시 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그 사고로 인한 상해 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 계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 는다. ㉤ 긴급피난의 법적성질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에 의하면 피난행위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8. 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5조 제1항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 형을 의미한다. ②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처벌되지 아 니한다. ③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적법하다. ④ 일반사면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39.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 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뇌물의 내용에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이 포함되 므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 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 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7 - 40.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 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 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 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하였다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타인을 이용하여 그로 하 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간접정 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④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허 가없이 식용유를 제조케 한 경우에는 무허가 식용유 제 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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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1 경찰 승진시험 경찰실무 문제 해설

    경찰 승진 2017.12.16 조회수 2132
  39. 2011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경찰 승진 2017.09.17 조회수 2471
  40. 2011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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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1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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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1 경찰 1차 전과목 문제 정답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1712
  43. 2011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1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595
  44. 2011 경찰 1차 수사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782
  45. 2011 경찰 1차 영어 문제 해설 +6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4725
  46. 2011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209
  47. 2011 경찰 1차 형법 문제 해설

    경찰 1차 2017.09.17 조회수 2438
  48. 2011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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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1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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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1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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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1 경찰 2차 국어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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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1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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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1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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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1 경찰 2차 전자계산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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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1 경찰 2차 한국사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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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1 경찰 2차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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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1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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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1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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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1 10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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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1 10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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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1 10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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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1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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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1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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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1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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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11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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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1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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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11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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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11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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