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 2011.6.19.

 

경제법정답(2023-02-22 / 353.9KB / 23회)

 

 A형-34-1 제 1 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입강제행위 ② 경영간섭행위 ③ 불이익제공행위 ④ 이익제공강요행위 ⑤ 배타조건부거래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 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간에는 경제적인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지원행 위가 애당초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현저히 낮은 대 가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④ 지원성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정상금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 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부당지원행위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이 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 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ㄴ. 계속적 부당염매 ㄷ. 구입강제 ㄹ. 이익제공강요 ㅁ. 판매목표강제 ① ㄷ, ㄹ,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ㄱ, ㄴ ⑤ ㄱ, ㄷ A형-34-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 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④ 당해 상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을 것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것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대상에는 상품 이외에 용역도 포함된다. ② 하위판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가격을 지 정하여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④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에도 정 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다.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 정거래위원회가 진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 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④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이외에 징역형의 부과도 가능하다. ⑤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요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A형-34-3 7. 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하여 갖추 어야 하는 요건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 조합은 반드시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ㄴ. 조합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ㄷ. 조합원의 회비납부가 자유로울 것 ㄹ.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ㅁ.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ㅂ.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 모의 사업자로만 구성될 것 ① ㄱ, ㄴ, ㄹ, ㅂ ② ㄱ, ㄷ, ㄹ, ㅁ ③ ㄷ,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ㄷ, ㄹ, ㅁ, ㅂ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고객에게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떠한 경우이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⑤ 사업자가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특별히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 하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A형-34-4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은? (단, 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50억원을 상회하며, ㅁ은 ㄱ의 계열회사이 고, ㅂ은 ㄴ의 계열회사임) ㄱ. 35% ㄴ. 25% ㄷ. 15% ㄹ. 9% ㅁ. 7% ㅂ. 5%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것을 사업자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 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단계별로도 성립될 수 있다. ② 대체재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③ 지역시장은 전국으로 획정될 수 있고, 특정 지역으로 획정될 수도 있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를 넓게 획정할수록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또는 경쟁제한성 이 큰 것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경쟁관계 뿐만 아니라 장래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도 고려한다. A형-34-5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 하여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 므로,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입장벽의 존재도 고려된다.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공급자와 연간 구매액이 40 억원 미만인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15.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ㄴ. 거래조건의 합리화 ㄷ. 산업구조의 조정 ㄹ. 연구ㆍ기술개발 ㅁ. 불황의 극복 ㅂ. 산업합리화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ㅂ A형-34-6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 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ㆍ변경은 소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 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④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ㆍ분석 ⑤ 시장ㆍ산업의 분석 A형-34-7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② 대한노인회가 노숙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법인격없는 사단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④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20.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 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사 내지 시정조치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甲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甲이 본사의 화재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甲이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甲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의 법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甲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 보호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③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④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⑤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 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A형-34-8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 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위원의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② 위원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과거에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를 행한 경우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②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금지된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 우도 포함된다. ④ 어느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⑤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현실로 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 할 수 있다.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 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A형-34-9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① 위반행위의 정도 ② 위반행위의 회수 ③ 위반행위의 기간 ④ 위반행위의 발생지 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 트 공급계약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 다" 라는 관할합의의 약관조항 ②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 ③ 대리점계약에서 계약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갱신된 것으 로 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 ④ 자동차 딜러계약에서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를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계약해지사유로 규정 하는 약관조항 ⑤ 공장용지 분양계약에서 계약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 27.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 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②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 는 경우 ③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 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받은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 ⑤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A형-34-10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 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다른 것은?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부당한 고객유인 ④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⑤ 부당한 지원행위 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 서 무효로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②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④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⑤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조항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선전활동 행위 ② 신규가입희망 서점에 대해 주위 서점과의 거리를 제한하거나 특정지역 내 신규 개설을 금지하는 행위 ③ 과당경쟁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⑤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약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약관은 특정한 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④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⑤ 약관은 상인과 상인사이에는 사용될 수 없다. A형-34-11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무과실책임이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 년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기록 을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법에 의한 시정 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여 부당 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③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 는 행위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③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④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⑤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A형-34-12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무효가 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 게 경감하는 조항 ②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 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 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⑤ 고객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취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한 사업자단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 참가한 구성사업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단 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면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는 따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 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에게는 구성사업자의 매출 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에게 소송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②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⑤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제 한하는 조항 A형-34-13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최초의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처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면되는 제재의 유형에는 형벌도 포함된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 은 무효이다. ②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 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④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은 무효로 한다. 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 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 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