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해설

 

2011 경찰 특공대 형법 해설 윤황채 (2017-09-17 / 411.8KB / 485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1.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 을 하던 중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다 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②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③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④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 불가능하 다. [정답] ② [해설] ②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선박내에서 행한 범죄로 기국주의가 적용되나 기국주의가 없으므로 기국주의의 연장인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속인주의는 일본, 보호주의는 미국, 속 지주의도 미국이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 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3쪽 2.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심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 각하여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한 경 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그 판단에 기 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 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 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 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 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 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4.27. 99도693,99감도17). ①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 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0.11. 83도1897). ③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 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 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대법원 1990.8.14. 90도1328). ④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11.27. 90도2210).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188쪽 3. 甲은 집에 있는 ⼄을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죄를 은폐 하기 위하여 시체를 차에 실고 약 5km 떨어져 있는 인근 야산으로 옮겨 묻었다. 다음 중 甲의 형사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②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③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실체적 경합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② [해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 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 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5. 97도1142). 대판 1984.11.27. 84도2263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797쪽 4. 甲이 형수 ⼄을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이 업고 있던 4세된 조카 丙의 머리에 맞아 丙이 사망하였다. 丙의 사망에 대한 甲의 죄책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살인죄의 기수 ② 과실치상죄 ③ 살인죄의 미수 ④ 무죄 [정답] ① [해설] 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길이 85cm 직경 9cm)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C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C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 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1.24. 83도2813).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97쪽 5.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은? ① 상해치사죄 ② 과실치사죄 ③ 폭행치사죄 ④ 유기치사죄 [정답] ② [해설] ② 결과적 가중범은 반드시 기본범죄가 고의이어야 한다. 기본범죄가 고의인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불문한다. 과실치 사죄는 기본범죄가 과실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 제267조 의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 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즉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것은 평균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 2011년 경찰특공대 형법기출 [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2 의의무의 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동죄가 성립하 기 위하여는 사망의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요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필요 하다.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107쪽 6. 다음 중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③ 강요된 행위 ④ 긴급피난 [정답] ③ [해설] ③ 강요된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이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 하지 아니한다. ①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 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 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 니한다.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195쪽 7. 회사원 甲은 동료사원 ⼄과 공동으로 금고를 털었다. 다 음 중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절도죄의 교사범 ② 절도죄의 간접정범 ③ 절도죄의 공동정범 ④ 무죄 [정답] ③ [해설] ③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 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 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 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9.30. 97도1940).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59쪽 8. 다음 중 형법 각칙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은 죄는? ① 도박죄 ② 감금죄 ③ 협박죄 ④ 횡령죄 [정답] ④ [해설] ④ 재산죄에서 횡(령)배(임)손(괴)권(리행사방해)은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다. ① 제246조(상습도박)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③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91쪽 9. 다음 중 형법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④ 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①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 니한다. ② 제10조 (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제10조 (심신장애자)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 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188쪽 10. 甲은 함께 술을 마셔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을 부축 하여 선배의 자취방에 데리고 가서 눕힌 후 ⼄의 발로부 터 약 70cm 정도의 거리에 신문지를 깔고 촛불을 켜 놓고 나왔다. 그런데 술에 취한 ⼄이 몸부림을 치다 촛불을 쓰 러뜨려 불이 나 집이 타고 ⼄이 소사하였다. 다음 중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화죄 ② 살인죄 ③ 현주건조물방회죄 ④ 실화죄의 과실치사죄 [정답] ④ [해설] ④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 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책임을 인정한다 (대법원 1994.8.26. 94도1291). ☞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인 B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 을 가져 오라고 하여 B가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 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 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 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 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 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 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 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94도1291). ☞ 과실치사와 실화죄의 상상적 경합 이 성립한다.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5쪽 11. 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의 형식범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상습범은 가중처벌 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 다.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 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 된다.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3 ④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 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 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 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 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①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폭행죄)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 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 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 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2.13. 89도1406). ④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7.2.8. 75도2673).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395쪽 12. 甲남은 강간의 의사로 ⼄녀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상처만 입혔을 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甲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 ② 강간죄 ③ 폭행치상죄 ④ 강간치상죄 [정답] ④ [해설] ④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 다. 강간이 미수여도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간치 사상의 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 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11.8. 88도16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 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위 제9조 제 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9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 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 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 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2007도10058).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34쪽 13. 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경우 ② 피고인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15인에게 배포하였는데,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인 경우 ③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 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④ 대화 상대방에게 귀엣말로 그 상대방과 타인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방 스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 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2.28. 83도3124). ① 피고인이 식당 방안에서 B의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그 상대방인 B와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10.27. 81도1023). ③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 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10.25. 83도2190). ④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 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 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 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 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12.9. 2004도2880).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52쪽 14. 甲은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절취할 생각 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 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위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10m 전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 甲의 죄 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도예비 ② 절도미수 ③ 절도기수 ④ 자동차불법사용죄 [정답] ② [해설] ②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 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m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4 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9.9. 94 도1522).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14쪽 15. 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도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면 본죄의 객체 가 될 수 있다. ② 경리장부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을 찢 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등기권리증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문서손괴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 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 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 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 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 법원 1993.12.7. 93도2701). ①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 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7.24. 78도2138). ②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 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 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 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0.24. 88도1296). ③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임야 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그 소지인이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가서 위 종중이 원고가 되어 그 말소등기를 구하 는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소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8.28. 79도1266).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680쪽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대형백화점이 정상판매가격을 높여 표시해 놓고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 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 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겠다고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③ ⼄이 甲의 위임을 받아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 해온 경우에 ⼄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면 토 지잔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 이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 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 가 부족함을 밝히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 지 아니하며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 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10.30. 79도1660). ①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 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 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 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 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9.14. 91도2994). ③ 피고인이 공소외 甲의 위임을 받아 동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자 금을 가지고 동인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고 그 매 도대금으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토지매매 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토 지매수인들로부터 甲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에 서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비록 甲으로부터 직접 교 부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 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9.28. 82 도1486). ④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 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 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 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 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 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 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 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3.12. 98도4704).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84쪽 17. 도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의 당사자는 필요적 공범이며 대향범이 된다. ②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 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③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 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 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 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11.1.13. 2010도9330). ☞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5 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 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 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 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① 도박의 당사자는 필요적 공범이며 대향범으로 총칙상 공범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 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 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 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 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 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유 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 ④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 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 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 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 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 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04.4.23. 2002도2518).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792쪽 18.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약국감시원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 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으나 수사관서 에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 고를 하지 않고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경우 ③ 일직사관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시 직 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장소 부근에서 잠을 잔 경우 ④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변근무를 하던 육군중 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 한 채 퇴근한 경우 [정답] ④ [해설] ④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12.21. 90 도2425). ①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 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 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69.2.4. 67도184). ②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 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 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 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 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 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 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6.8. 82도117). ③ 피고인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은 일 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 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 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누 운 침상까지는 2m 정도의 거리로서 판자칸막이가 있는데 불 과함)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 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3.27. 83도3260).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12쪽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 리겠다고 한 경우 ②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 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진 경우 ③ 의경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 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 하자고 말하자 지나친 단속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의경의 뺌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그에게 전치 10일간의 전경 부찰과상을 입게 한 경우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정답] ① [해설]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집 안방으 로 피하여 문을 잠그었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 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하려는 직 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 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76.3.9. 75도3779). ☞ 바보 같은 놈 사건 ②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 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 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 행이다(대법원 1981.3.24. 81도326). ③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 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 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 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 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 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 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 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4.28. 92도220). ④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 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6 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 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 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9.9.21. 99도383). ☞ 8월의 크리스마스 사건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50쪽 20. 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에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이 허위 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에서 허위는 신고자의 기 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다소 과장하 는 경우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위증죄에서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사건에 관한 공 판절차에서 위증하도록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 다. ④ 무고죄에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甲이 수 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 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 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 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2002도 5939). ①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84.2.28. 84도114).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 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 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2.9. 95도2652).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92쪽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11. 제5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1. 제7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10.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응 2010.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2. 제3판]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9.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1. 제3 윤황채 2012년 2차시험대비 형법판례특강 형법판례때려잡기특강 2012년 5월 5일 예정 1. 2011년 1차, 2차시험에서 판례의 98%와 100% 적중률! 2. 직접 교재로 확인가능 합니다!!! 3. 판례를 알면 형법이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 고 합격이 보인다! 4. 처음 형법을 공부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 도 쉽게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차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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