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1.2.19.

 

형사정책정답(2023-02-17 / 274.2KB / 62회)

 

 형사정책 4쪽 문 24.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였다. ② 정의(正義)의 추상성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정당한 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의 이념이 추가로 필요하다. ③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를 대등한 세계관으로 인정 하였다. ④ 법적 안정성은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⑤ 실력적 결정주의에 빠져서 상대주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 25. 루만(N. Luhmann)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법은 사회적 체계의 구조 속에서 일반화된 행위기대이다. ㄴ.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재생산적인 측면에서 법을 이해한다. ㄷ. 법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한다. ㄹ. 당위와 실력은 법의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 ㅁ. 법의 항구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형 사 정 책 문 1. 형법과 형사정책 그리고 범죄학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리스트(F. v. Liszt)는 형사정책이 범죄대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② 범죄학은 규범과학이지만, 형사정책은 경험과학이다. ③ 범죄학은 범죄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인접학문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다. ④ 형사정책과 형법을 통합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발견이 입법자의 목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이므로 형사정책의 영역이라고 한다. ⑤ 형사정책은 범죄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이지만 종합과학은 아니다. 문 2.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인 범죄와 범죄인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그룰레(H. Gruhle)는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한다. ② 젤리히(E. Seelig)는 성격학, 유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 사회학, 형사정책학 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분류한다. ③ 슈툼플(F. Stumpfl)은 범죄인의 인격적 특성과 행동양식을 종합하여 범죄인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④ 아샤펜부르크(G. Aschaffenburg)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인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⑤ 국제형사학협회(IKV)는 범죄인을 기회범과 상태범으로 분류한다. 문 3. 이탈리아 학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탈리아 학파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범죄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② 롬브로조(C. 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에 대해서 무기형을 과해야 하고 사형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리(E. Ferri)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스펜서의 발전사관, 다윈의 진화론 등의 영향을 받았다. ④ 페리(E. Ferri)는 형벌대용물사상과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 하였다. ⑤ 가로팔로(R. Garofalo)는 범죄원인으로서 심리학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문 4. 현행법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피해자의 판결공시청구권 ② 공판절차상 피해자의 진술권 ③ 수사기관의 성폭력범죄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④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피해자의 변호인선임권 ⑤ 범죄피해자 보호업무종사자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형사정책 5쪽 문 5. 피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최초로 범죄피해자보상법을 제정·시행한 국가는 오스트레 일리아이다. ② 멘델존(B. Mendelsohn)은 피해자를 일반적 피해자유형과 심리적 피해자유형으로 분류한다.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 에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도 포함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더라도 성매매의 시작 동기가 자발적이었다면 처벌된다. 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 6. 뒤르껭(E. Durkheim)이 주장한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사회적 통합력의 저하 또는 도덕적 권위의 훼손은 범죄발생의 원인이 된다. ㄴ.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범죄 정상설을 주장한다. ㄷ.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데, 범죄행위도 그 한 예이다. ㄹ.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ㅁ. 범죄는 이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통해 사회의 공동의식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7. 코헨(L. Cohen)과 펠손(M. Felson)의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실증 주의 범죄원인론과 유사하다. ② 어느 시대나 사회에도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의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③ 범죄의 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절한 범행대상(합당한 표적)과 보호능력의 부존재(감시의 부재) 라고 본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⑤ 경제적 불평등, 실업률 등 범죄를 자극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적 조건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문 8. 경제환경과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글뤽(Glueck) 부부는 절대적 빈곤과 범죄가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② 봉거(W. Bonger)는 자본주의의 경쟁적·착취적 특성이 불가피하게 범죄를 야기한다고 한다. ③ 엑스너(F. Exner)는 불경기와 범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④ 토비(J. Toby)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상대적 결핍감이 범죄원인이 된다고 한다. ⑤ 렝거(E. Renger)는 실질임금에 대한 범죄의 의존성을 지적 한다. 문 9.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는 일정한 행위속성의 결과가 아니라 통제기관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다고 한다. ② 탄넨바움(F. Tannenbaum)은 일탈행위를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한다. ③ 베커(H. Becker)는 낙인이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지위(master status)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한다. ④ 슈어(E. Schur)는 사회적 낙인보다 스스로 일탈자라고 규정함으로써 2차적 일탈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초범의 범죄원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문 10. 사이크스(G. Sykes)와 맛차(D. Matza)가 제시한 중화기술의 유형에 관한 예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교통위반행위는 눈감아 주면서 나의 교통위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②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하여 나를 심하게 괴롭혀왔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당신도 나와 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면 나처럼 불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④ 나의 잘못에 대하여 신이 벌한다면 몰라도 현재의 부패한 사법당국이 나를 벌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⑤ 나의 폭력적인 쟁의행위가 위법이지만 악덕기업인으로부터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문 11.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③ 치료감호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변론종결시까지 청구 할 수 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치료감호도 청구할 수 없다. 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형사정책 6쪽 문 12.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이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18세 미만의 소년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 이를 납부 하지 않더라도 노역장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문 13. 슈나이더(K. Schneider)의 개별 정신병질의 유형과 그 범죄 경향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무력성 - 충동적 살상범, 폭행범, 손괴범 ㄴ. 기분이변성 - 방화범, 상해범 ㄷ. 발양성 - 상습사기범, 무전취식자 ㄹ. 의지박약성 - 상습누범자, 성매매여성, 마약중독자 ㅁ. 자기현시성(과장성) - 종교적 광신자, 정치적 확신범 ㅂ. 우울성 - 자살자, 살인범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ㅂ 문 14.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제도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선의주의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의 불기소처분대상(혐의없음, 죄가안됨)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시 소년으로 하여금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조건이행에 대하여 소년과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문 15. 양형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계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된 하나의 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폭으로 존재 한다고 본다. ② 위가이론은 정당한 형벌이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③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설정시 범행 후의 정황은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④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 16. 벌금형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수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능력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총액벌금형제도는 피고인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③ 현행법상 법원은 벌금형 선고시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현행법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형법｣상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문 17.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형법｣에 따른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명령은 검사가 아니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⑤ 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부가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문 18.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⑤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 문 19. 현행법상 소년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은 심리비공개가 원칙이다. ② 소년 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④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가 인정 되고 있다. ⑤ 소년부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당해 보호처분이 취소되 더라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형사정책 7쪽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수용을 거절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사진촬영이나 지문채취를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지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 21.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ㄱ.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락이 없어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처분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 ㄷ.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ㄹ.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징역형을 집행한다. ㅁ.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새로운 보호처분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2. 범죄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사회유대(통제)이론 - 소년은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민감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비행을 멀리하게 된다. ② 아노미이론 - 중산층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위계층 출신의 소년들은 자신을 궁지에 빠뜨렸던 문화와 정반대의 문화를 만들어 자신들의 적응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③ 비행적 하위문화이론 - 소년은 사회통제가 약화되었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④ 봉쇄(견제)이론 - 소년비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접촉 보다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⑤ 차별적 동일시이론 - 소년은 범죄를 유발하는 힘이 범죄를 차단하는 힘보다 강할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문 2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주의는 형벌의 본질이 책임을 전제로 한 응보이고, 보안 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처분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한다. ②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선고되어 보안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③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을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개선으로 보고,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자고 한다. ④ 이원주의는 형벌이 범죄라는 과거의 사실에 중점을 두는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예상되는 범죄의 예방에 중점을 둔 다고 한다. ⑤ 일원주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척도로 하여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행위책임원칙에 적합하다고 한다. 문 24.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행형의 특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범이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1년 3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취소 없이 1년 3월이 경과 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④ 소년범에 대하여 자유형과 자격정지형이 병과된 경우, 자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⑤ 소년이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0년을 복역하고 가 석방된 경우, 가석방 취소 없이 5년이 경과하면 형의 집 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문 25. 비범죄화 또는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론은 약물범죄와 같은 공공질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② 다이버전은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석도 그 한 형태이다. ③ 다이버전은 재판절차 전 형사개입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형사사법절차의 창출이라는 비판도 있다. ④ 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훈방조치 내지 지도장 발부, 범칙금 납부제도 등은 넓은 의미의 비범죄화의 일환이다. ⑤ 다이버전은 범죄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