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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비평가

 

경찰학정답(2017-09-17 / 435.6KB / 772회)

 

2011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09-17 / 273.3KB / 877회)

 

2011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안종우 (2017-09-17 / 385.8KB / 394회)

 

2011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이상훈 (2017-09-17 / 444.0KB / 281회)

 

2011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2-16 / 246.8KB / 519회)

 

- 1 - 1. 다음의 예는 코헨(Howard Cohen)과 펠드버그(Michael Feldberg)가 제안한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①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확보 ② 생명과 재산의 안전(safety and security) 보호 ③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objectivity) 2. 경찰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하는 등 전형적인 침해적 행정작용이므로 경찰권 발동 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관계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 행동의 영향이 단지 그 사람의 일신에 그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하여 함부로 이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상 법률관계의 형성· 유지는 사법권의 작용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상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사례 중 경찰권 개입이 가능한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② 암표의 매매나 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 ③ 경찰관이 사인간의 가옥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④ 경찰관이 민사상의 채권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3. 다음은 외국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 경찰에 관한 것인가? 수사권의 주체를 1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 사법경찰직원, 특수한 사항에 관해서만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직원, 이들에 대해서 보충적 입장에서 모든 사항에 관해서 2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은 2차적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진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나,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통상 정치·금융·경제·저명인사 사건에 대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 ① 독일 ② 미국 ③ 영국 ④ 일본 4.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 나.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라.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마. 그 내용이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바.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 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6.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 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 하여 다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끼리 묶인 것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① ㉠㉡㉤ ② ㉡㉢㉥ ③ ㉢㉣㉤ ④ ㉢㉣㉥ 8.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일반경찰(남․여)․101경비단․전의경대체요원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2 - 9. 경찰청은 201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 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 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물손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② 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규 준수율은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 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불 이익을 받는다. ④ 범인검거실적은 주요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만 평가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축소하여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 10.『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임의동행하는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일정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11. 다음은 경찰관 무기사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 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 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였다. ㉢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 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 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① 경찰관은 범인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망한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이 사건에서 경찰관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 12. 아래 보기에 가장 부합되지 않은 경찰활동은? ㉠ 범인검거에서 범죄예방분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적 검거활동에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경찰 평가의 기준으로 검거실적에서 범죄예방노력과 범죄 발생률로 전환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경찰행정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 경찰내부의 개혁으로는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분산을 통한 경찰책임의 증대로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 하고, 상의하달의 의사구조를 하의상달의 구조로 상호 교류를 확대하였다. 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보다는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가치를 둔다. ② 경찰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보다는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에 있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현장임장시간보다는 대중의 협조에 무게를 둔다. ④ 경찰의 역할은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13. 다음 경비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호의 4대 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다양하게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② 진압의 기본원칙으로는 봉쇄․방어, 차단․배제, 세력 분산, 주동자 격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③ 행사장 안전경비에 있어 군중정리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경비경찰의 조직운용원리로는 부대단위활동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치안협력성의 원칙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4.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운전자 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 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 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며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 하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도로교통에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3 - 15.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② 1종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③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④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 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16.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다음은 정보 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필요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적시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적당성 –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보안성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 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 계속성 –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 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19.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수사기구이다. ②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④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 신에 입각하여 회원국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 아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과 경찰학의 접근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찰현상을 비롯한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사회제도 또는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경찰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 또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① ㉠체제론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④ ㉠행태론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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