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11.2.19.

 

경제법정답(2023-02-17 / 234.2KB / 32회)

 

 경제법 11쪽 문 24.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근 거 법률로 묶인 것은?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의료급여법 ㅁ. 국민연금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ㄷ, ㅁ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발 생한 사고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후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 및 외국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다. ㄴ.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 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ㄹ.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 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ㄹ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열 거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경제력집중을 억제 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 금지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지주회사의 설립 제한 ③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④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는 위 법상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② 농업·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위 법상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된다. 경제법 12쪽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준용된다. ②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형사벌의 법정형은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한 그것보다 가볍다. ④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계약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없다. 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만 적용 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 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이후 그 부당 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조치 또는 과징 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다른 사 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 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공무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 송의 제기·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자의 신원, 제보내 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 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이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 법원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② 부당염매의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 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충분하다. ③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④ 위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즉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위 법 시행령에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위를 위 제8호의 불공정거 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⑤ 甲토지공사가 인기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를 매입하 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든 행위 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한다.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 원 판례에 의함) ①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지 원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③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립하고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데 있다. ④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인 '다른 회사'는 계열회사에 한정 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자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그 대가와 규모의 현저성 유무를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가 된다.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 를 하여야 한다. ㄴ. 기업결합을 위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 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ㄷ.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는 기업결합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미만인 회사의 임원겸임의 경우는 기업결합제한규정의 적용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상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 을 것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④ 당해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일반소비자가 잘 알고 있을 것 ⑤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 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인정한 주요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② 위 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③ 위 법 위반행위의 거래 상대방이 아닌 피해자도 손해배상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위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없이도 법원에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제법 13쪽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 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② 지주회사 설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보고 등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 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 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담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문 14.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 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지체 없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내용이 한국소비자 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 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문 15.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전속관할 ② 법원의 소송허가 ③ 분쟁조정전치주의 ④ 원고에 대한 변호사소송대리 강제 ⑤ 원고가 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 제한 문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 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그 약관은 전부 무효로 한다. ④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 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위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 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 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문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에 의함) ① 설명의무의 이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②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해당 약 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 이다. ④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에 게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⑤ 약관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보험계 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을 송부한 것만으로는 설명의 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 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사업자단체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③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당해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경제법 14쪽 문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규제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의결한 경우 해 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이 인가한 약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이해당사자에 한하여 열 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 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는 해당 약관조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 20. 甲은 방문판매 방식을 통하여 할부거래업자인 乙과 위인전 집을 구입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인전집을 계약서와 함께 수령하였다. 다음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甲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 ② 甲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인전집을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③ 乙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위인전집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멸실된 경우 문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표시 가 기재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④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이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⑤ 소비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함으로써 국 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문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위 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재화의 대금을 2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 후에만 사 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 ② 제공시기가 확정된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된다. ③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 하여 환급할 수는 없고 이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 기 위하여 위 법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누구 도 가압류·압류·상계할 수 없다. ⑤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문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법은 다단계판매원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 는 거래에 적용된다. ② 다른 법률에 계약서교부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위 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③ 위 법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 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④ 위 법은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 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⑤ 위 법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문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 우선적으 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하여야 한다. ③ 청약철회시 소비자와 방문판매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인 이 아닌 경우 이들은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의무의 이행 에 있어서 각각 분할책임을 진다. ⑤ 청약철회시 방문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 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문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편에 의한 판매 ② 광고시설물에 의한 판매 ③ 방송에 의한 판매 ④ 전화권유에 의한 판매 ⑤ 전단지에 의한 판매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