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11.2.19.

 

조세법정답(2023-02-17 / 278.5KB / 10회)

 

 조세법 8쪽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이 나머지 4개의 세목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① 상속세 ② 양도소득세 ③ 법인세 ④ 종합소득세 ⑤ 부가가치세 문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⑤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때 문 3. 다음 사실관계에서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차례대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甲이 취한 절차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봄) 1,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甲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000만 원 은 잘못 계산된 액수로서 실제로는 500만 원만 신고납부하였으 면 충분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甲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 액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 A )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甲은 전심 절차를 거쳐 관할 법원에 ( B )하여 달라는 내용의 ( C ) 소송을 제기하였다. A B C ① 환급청구 부당이득을 반환 민사 ②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행정 ③ 수정신고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민사 ④ 환급청구 환급세액을 지급 행정 ⑤ 경정청구 부당이득을 반환 민사 문 4.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정신고를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경정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 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문 5. 국세기본법 제39조 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차례대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A)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B)으로 행사 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C)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D) A B C D ① 50 전적 제외 친족 ② 50 실질적 제외 직계존비속 ③ 50 실질적 포함 직계존비속 ④ 51 실질적 포함 직계존비속 ⑤ 51 실질적 제외 친족 문 6.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채권이 경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각 채권의 우선순위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임) ㄱ.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ㄴ. 일반채권 ㄷ. 국세채권(다만, 당해세가 아님) ㄹ.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ㅁ.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① ㄹ → ㄱ → ㄷ → ㅁ → ㄴ ② ㄹ → ㄱ → ㅁ → ㄷ → ㄴ ③ ㄹ → ㅁ → ㄱ → ㄷ → ㄴ ④ ㄹ → ㅁ → ㄷ → ㄱ → ㄴ ⑤ ㅁ → ㄹ → ㄱ → ㄷ → ㄴ 문 7.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분납 ② 납부최고 ③ 납세고지 ④ 교부청구 ⑤ 압류 문 8.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②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법인 ③ 양도담보권자 ④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⑤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 조세법 9쪽 문 9.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한다. ④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신고하여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ㄴ.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ㄷ. 거짓임을 모르고 한 거짓 증명의 수취 ㄹ. 장부와 기록의 파기 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12.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묶인 것은? ① 연금소득 - 사업소득 ② 기타소득 -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 사업소득 ④ 양도소득 - 퇴직소득 ⑤ 연금소득 - 기타소득 문 13.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 ㄷ. 국세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ㄹ.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ㅁ.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문 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양도의 원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 ② 교환 ③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④ 공유물분할 ⑤ 수용 문 15.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잘못 연결한 것은?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③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④ 상법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 배당 결의일 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배당 결의일 문 16.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지출액이 불분명할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미술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 ③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 ④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지급받는 대가 ⑤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문 17. 소득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를 원천 징수한다. 조세법 10쪽 문 18.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②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연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 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하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 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된다. 문 20. 내국법인 甲은 내국법인 乙과 합병하기로 하였다. 합병방식은 甲을 합병법인, 乙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며, 乙의 주주 丙에게는 합병비율에 따라 甲의 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다. 아래 표의 각 당사자별 해당 사항 중 위 합병으 로 인해 각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세법상의 효과를 '甲 - 乙 - 丙'의 순서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丙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당사자 해당 사항 甲 ㄱ.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임 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임 乙 ㄷ. 청산소득으로 신고납부 ㄹ. 양도손익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丙 ㅁ. 양도소득 ㅂ. 의제배당소득 ① ㄱ-ㄷ-ㅁ ② ㄱ-ㄹ-ㅁ ③ ㄱ-ㄹ-ㅂ ④ ㄴ-ㄷ-ㅁ ⑤ ㄴ-ㄹ-ㅂ 문 2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자임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 소득처분에 따라 세무서장이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소득처분 사항은 소득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야기시킴으로써 조세공평에 기여한다. ④ 모든 소득처분 사항은 해당 기업의 차기 이후 세무상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 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문 22. 세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또는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세법 제13조에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일정한 종류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 하는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④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2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③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해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 11쪽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① 수집용 우표 ② 신문 광고 ③ 토지의 공급 ④ 세무사 용역 ⑤ 고속철도 여객운송 문 25.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②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도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퇴직 소득, 양도소득은 제외)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법 문 1. 기억법이나 암산법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 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①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②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나 신규성이 없으므로 ③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나 진보성이 없으므로 ④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나 산업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⑤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 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3. 甲과 乙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후출원의 판단시점은 출원한 시각이 기준이 된다. ② 신규성 요건의 판단시점은 발명시로 소급된다. ③ 甲, 乙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1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甲, 乙에게 기간을 정하여 다시 출원할 것을 명 하고, 그 기간 중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甲, 乙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추첨에 의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하여진다. 문 4. 甲, 乙, 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 발명을 완성하고, 보기와 같이 각각 대한민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甲, 乙, 丙 중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각 출원은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되었음을 전제로 함) ㄱ. 甲은 2010. 1. 30. A발명을 완성하였으나 비밀을 유지한 상 태로 자기 실시만 하다가 2010. 9. 17. 특허출원을 하였다. ㄴ. 乙은 A발명이 완성되자 우선 그 내용을 2010. 3. 15.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2010. 8. 24. 특허출원을 하였다. ㄷ. 丙은 A발명이 완성되자 곧바로 2010. 5. 6. 특허출원을 하 였다. ① 甲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乙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③ 丙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甲, 乙, 丙 중 추첨에 의하여 정해진 1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