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찰 1차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정답(2017-09-17 / 339.8KB / 971회)

2011 경찰 1차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09-17 / 292.1KB / 1,209회)

- 7 - 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의 경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2.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 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 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미터를 운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승용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④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6월의 사업 정지에 처한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다. 3.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 경우 ②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로관계 ③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 4.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서울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 국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게 있기 때문에,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지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다. ③ 위법·무효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④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6.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2회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지 1개월 만에 다시 만17세도 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까지 포함된 미성년자들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행위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②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위법성의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행정청의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③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 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④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1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 정 법】 응시번호 : 이름 : 문제지 이상유무 확인 : (서명) 】 - 8 - 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 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인정된다. ③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인가)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9.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 징병검사시의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 처분적 조례(두밀분교폐지 조례사건에서) ㉣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 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 지시 등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② 행정청이 철회하는 경우 항상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철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④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의 취소(철회)는 불가능하다. 11.「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유부기, 의견제출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나,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3. 행정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퇴거,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징수 순서이다. ③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라도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④ 대집행 절차인 계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집행, 직접강제, 공법상 계약 등이 있다. ②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③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④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 15.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 )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 )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① 3년, 5일 ② 3년, 7일 ③ 5년, 5일 ④ 5년, 7일 16.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 강원지방경찰청장,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행정 안전부 중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 전라남도, 서울특별시이다. ②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공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구)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 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전보된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④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수 없다. - 9 - 17.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1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 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 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의 석탄가공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업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당해 신규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친다. ②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③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20. 현행 우리나라 「행정심판법」과「행정소송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