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2011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351.6KB / 2,701회)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1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2011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2011. 3. 12 시행) 1. 전통적행정론, 신공공관리론 및 신공공서비스 론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전통적행정론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 며, 공무원들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 를 제공하는 노젓기(rowing) 역할을 강조하 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 하고, 공무원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투 입보다 성과달성에 노력하며 고객보다는 일 반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 기(steering)보다는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 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 는 모형으로서 정부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 양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 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반면, 신공공서비스 론은 공동의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 익으로 본다. (답)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 고, 공무원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투입보다 성과달성에 노력하며, 일반시민들보다는 고객의 요 구에 대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 은 고객정신 및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므로 국민을 고객으로 보지만, 신공공서비스에서는 시민정신을 강조하므로 국민을 고객이 아닌 국정의 주체로서 의 시민으로 간주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00 2.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사례연구와 비교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는 도 태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서 개인의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 다. ③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부·입법부·사 법부 등 제도 간의 관계에 관해 법규를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 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답)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 나라에서 경로의존성에 따라 제도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시간적 경로 즉,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간의 차이를 강 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종단면적이 아니라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 어떻게 유사 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①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연역적 접근법을 사 용하며,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는 역사학적 신제 도주의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이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는 개인의 선호체계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 내생적 선호를 전제하며, 이에 반해 합리 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외생적 선호를 전제한다. ③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제도 간의 관계에 관 해 법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구 제도론적 접근법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90 <분석과 출제평> 행정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 위주로 균형 있게 고루 출제되었고 9급과는 차별화된 7급수준에 준하는 문제들로 서 난이도와 변별력도 돋보이는 무난한 출제였다. 일부 지 엽적인 문제(문21의 환경유형론 및 문11의 공직자윤리법)도 들어있었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정 된다. 행정학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행정환류편에서는 1문항 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총40문항 중 39.5문항이 2011선행정학교재 내에서 출제되었고 출제 관점도 선행정학 교재나 강의 방향과 일치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상당수 문제에서 교재나 강의에서 주의를 요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깊이 있게 출제되었다 (강의때 A/B급으로 강조했던 부분들이 전체 40문항 중 35 문항(88%)이나 출제되었다). 따라서 선행정학 교재나 기본 이론 강의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고득점이 가능했 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재내 출제비율 (2011 선행정학 기준) • 분야별 출제비율 • 등급별 출제비중 * A/B/C/D급은 강의때 구분해주는 중요도등급임 - 김중규 -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방 8문 9문 7문 6문 6문 1문 3문 A급 B급 C급 D급 등급 외 26문(65%) 9문 (23%) 5문 (12%) 0 0 선행정학 교재 내 문제 교재 외 문제 39.5 문항 (99%) 0.5 (문21)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2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3. 다음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③ ㉠㉡㉢은 틀리고,㉣㉤은 맞다. ㉤의 경우 영국 의 시민헌장(CC)은 최근 Service First(서비스제일 주의)가 되었고, 필수경쟁절차(CCT)는 2000년 최 고가치정책(Best Value)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필수경쟁절차(CCT)나 최고가치정책(Best Value)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한 하향식 개혁이었다. ㉠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져 무임승차와 시장실패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적절히 규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면허(license)에 해당한다. ㉢ 미국이 아니라 1988년 영국 Next Steps Program에 의해 실시된 책임집행기관 (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3, 89, 935 4. 정책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의 연결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제도 ② 보호적 규제정책 - 농산물 원산지 표시 ③ 경쟁적 규제정책 - 독과점 규제 ④ 분배정책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답)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진입규제 등)이며, 독과점규제는 경쟁을 촉진하려는 규제로서 이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7 5. 다음 중 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D. S. Wright)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분리형, 중첩형, 포괄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② 무라마츠(Muramatsu)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통제모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대리인 모형에서는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으 로 중앙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고 본다. ④ 절충적인 모형은 소작인모형, 교환모형, 로 즈모형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독립적 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답) ④ 절충적인 모형들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의존적 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12 6. 다음 중 정책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적 의미의 정책학은 1951년 발표된 Las 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 라는 논문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② 1960년대 인종갈등, 월남전, 여파 등의 사회 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책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③ Lasswell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 락성, 범학문성,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④ 정책학은 후기행태주의(Post Behavioralism)의 퇴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답) ④ 정책학은 1951년 발표된 Lasswell의『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행태과학의 위세에 밀렸다가 1960년대말 격동 기의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후기행태주의 (Post Behavioralism)의 등장으로 다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25 7. 다음 중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로서 올바르게 나열 된 것은? ① ㉠㉡㉤㉧ ② ㉢㉣㉤㉧ ③ ㉢㉣㉥㉦ ④ ㉠㉡㉢㉦ (답) ① 설문은 정부의제로 최종 채택되기 전에 일반국 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중의제를 말하는 것으로 ㉠ ㉡㉤㉧은 모두 이에 해당하는 동의어이다. ㉠ 공공서비스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져 무임승차와 시장실패의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일정한 구역내에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권리를 민간조직에 인정하는 공공서비 스 공급방식은 외부계약(Contracting-out) 이다. ㉢ 미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Next Steps 방식은 1단계로 공기업화한 다음 2단계로 민영화하거나 별도의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기능을 수행한 후 민영화하는 방 법이다. ㉣ 공공서비스구매권제(voucher system)는 공 급자를 다양화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공급 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경쟁 을 촉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이다. ㉤ 영국의 최고가치정책(Best Value)은 의무 경쟁입찰제가 전환된 형태로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 접근의 성격 이 강하다. ㉠ 공중의제 ㉡ 토의의제 ㉢ 제도의제 ㉣ 정부의제 ㉤ 환경의제 ㉥ 공식의제 ㉦ 행동의제 ㉧ 체제의제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3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분석수준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론 ·자원의존이론 조 직 군 ·조직군 생태론 ·제도화이론 ·조직경제학 - 주인대리인이론 - 거래비용경제학 공동체 생태론 <정리> 정책의제의 유형 ✪ 2011 7급 선행정학 p.236 8. 다음 중 롤스(Rawls)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의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 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불공정할 것이라고 전제 하고 있다. ②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 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저축원리란 사회 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 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 수단 및 교육에 의 투자 등의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 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 중 제1원리가 제2 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 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 (답) ① 롤스의 정의의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특수한 사 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은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③의 경우 정의의 제1의 원리(동등한 자유의 원리)를 ‘자유(自由)의 정의(正義)’, 제2의 원리(정당한 불평등의 원리)를 ‘분배(分配)의 정의(正義)’라고 규정한다면, ‘저축원 리’란 제2의 원리 중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게 편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배분하는 차등조정의 원리(maximin)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익의 일정 부 분은 장래세대의 복지를 위하여 저축 내지는 유보 되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저축원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최소극대화원리는 정당한(정 의로운)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안에서 최소수혜 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7 9.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의하면,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형태 로서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조 직구조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전문적 관료제 구조 ② 기계적 관료제 구조 ③ 사업부제 구조 ④ 애드호크라시 (답) ① 설문은 핵심운영부문의 전문요원들에게 표준화된 기술을 내면화시키는 전문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정리> Mintzberg의 조직유형론 ✪ 2011 7급 선행정학 p.179 10. 조직과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환경이 조직을 결정한 다는 극단적 결정론의 입장이다. ② Williamson은 조직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 해 U형 조직 대신 M형 조직을 제시하였다. ③ 구조적 상황론(contingency theory)은 환경 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 적이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환경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소극적 전략으로 분류, 형평 화, 성장 등을 들고 있다. (답) ①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조직관리자들간의 공동전 략(연대)에 의한 능동적인 환경관리과정을 설명한 다. 따라서 환경을 조직이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간 다는 환경임의론적 입장이다. <정리> 거시조직론의 유형 ✪ 2011 7급 선행정학 p.532 채택전 공중의제, 토의의제, 환경의제, 체제의제 채택후 공식의제, 행동의제, 정부의제, 제도의제 분류 (1) 단순 구조 (2) 기계적 관료제 (3) 전문적 관료제 (4) 사업부제 구조 (5) 애드호크 라시 조정 기제 와 구성 부분 조정 기제 직접통제 업무(작업)표 준화 기술표준화 산출표준화 상호조절 구성 부분 최고(전략) 층 기술구조 핵심운영층 (작업계층) 중간관리층 (중간계선) 지원참모 상 황 요 인 역사 신생조직 오래된 조직 가변적 오래된 조직 신생조직 규모 소규모 대규모 가변적 대규모 가변적 기술 단순 비교적 단순 복잡 가변적 매우 복잡 환경 단순,동태적 단순,안정적 복잡,안정적 단순,안정적 복잡,동태적 권력 최고관리층 기술관료 전문가 중간관리층 전문가 구 조 적 특 성 전문 화 낮음 높음 높음 (수평적) 중간 높음 (수평적) 공식 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통합 필요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집권/ 분권 집권 제한된 수평적 분권 수평·수직적 분권 제한된 수직적 분권 선택적 분권 예 신생조직 행정부, 교도소 종합대학, 종합병원 합병된 대기업, 캠퍼스가 여럿인 대학 연구소 장· 단 점 장점 신 축 성 · 적응성 높음 효율성 높음 전문성 높음 적응성·신속 성 높음, 성과 관리 용이 창의성· 적응성 단점 장기적· 전략적 결정 소홀 상하간 갈등, 환경 부적응 환경 부적응 권한간(영역간) 마찰 책임 불분명, 갈등 유발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4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11.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속 및 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② 병역신고의무자는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 속의 병역처분, 군복무사실, 병역면제 등에 관 한 사항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 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 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답) ② 공직자는 병역신고의무가 있지만 병역신고의무 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의 내용은 동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에는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③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의무,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무 와 주식백지신탁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38 12.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중 체제 론적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등 구조적인 요 인이 부패의 원인이다. ②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가 부패의 원인 이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 ④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관료의 도덕적 결 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 (답) ④ 체제론적 접근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관료의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부패 가 발생하므로 어느 한 부분적인 대응만으로는 부 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①은 구조적 접 근, ②는 거버넌스적 접근, ③은 제도적 접근에 해 당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45 13. 다음 중 윌리엄 오우치(William G. Ouchi)가 Z이론으로 설명한 조직형의 특징에 해당하 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③ ㉠㉣은 틀리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다. ㉠ 신속한 평가와 빠른 승진이 아니라, 엄격한 평 가와 느린 승진이며, ㉣ 빈번하고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비공식적이 고 암묵적인 평가를 강조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02 14.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즈버그(Herzberg)는 조직구성원에게 만족 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② 허즈버그(Herzberg)에 의하면, 만족의 반대 는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이 없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③ 동기요인이란 만족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요 인으로서 직무 그 자체이며 위생요인은 불만 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서 직무의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를 강조한다. (답)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위생 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기사와 회계사들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곤 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98 15.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공공부문의 리더가 난 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 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영감적 리더십은 공공부문의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 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③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 을 보이고 각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 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인간의 행태나 상황뿐 아니 라 리더의 개인적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속성론에 해당한다. (답) ② 공공부문의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 와 사고를 타파하고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도 록 하는 것은 영감적 리더십이 아니라 촉매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39 ㉠ 신속한 평가와 빠른 승진 ㉡ 직원에 대한 전인격적 관심 ㉢ 집단적 의사결정과 개인적 책임 ㉣ 빈번하고 공식적인 평가의 강조 ㉤ 장기적인 고용관계 ㉥ 일반가(generalist) 양성중심의 인사관리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5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16. 다음 중 행정이론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원리학파는 권력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② 공공선택학파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③ POSDCoRB는 행정의 민주성을 중시한 표현 이다. ④ 인간관계론은 Y이론에 입각하여 인간을 능 동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답) ② 공공선택학파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급 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선호가 반영되 는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① 고전적인 행정원리학파는 엄격한 계층제와 분 업에 의한 조직편제를 중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집권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③ POSDCoRB는 최고관리층의 7대원리로서 행정 관리설이나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적 모형이므 로 행정의 능률성을 중시한다. ④ 인간관계론은 Y이론에 입각하되, 인간을 자발 적, 능동적인 자아실현인으로 보지는 못했으며 여전히 피동적인 존재임을 전제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80 17. 던(W. Dunn)의 정책문제 구조화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분석은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② 경계분석은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개념을 명백하게 하는 기법이다. ③ 브레인스토밍은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④ 유추분석은 과거에 다루어 본 적이 있는 문 제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기법이다. (답) ②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개념을 명 백하게 하는 기법은 분류분석이다. <정리> 정책문제의 구조화방법 ------------------------- • 경계분석 - 메타문제(문제군)의 추정,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찾는 것 • 계층문석 - 문제의 다양한 원인을 계층별로 찾는 것 • 분류분석 - 문제상황을 구체적 구성요소로 분류 • 유추분석 - 유사한 문제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 • 가정분석 - 대립되는 여러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 • 브레인스토밍 - 문제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 ---------------------------------------------------------------- ✪ 2011 7급 선행정학 p.234 18. 다음 중 Allison의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목 표가 중시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다. ②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공공재의 결정은 정치 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④ Allison은 세 가지 모형이 하나의 조직에 동 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답) ② 관료정치 모형(모형3)에서는 공공재의 결정은 연합, 타협, 흥정, 협상 등 정치적 게임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치적 표결(선거나 투표)에 따라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료정치모형이 아니라 공공선택론이다. 정치적 해결(타협과 협상 등)과 정치적 표결(선거나 투표)은 다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11 19.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 게 제공하는 행위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비공개대상정 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정보공개의 목적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에 대한 국 민과 고객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③ 정보공개에는 국민 개개인의 청구에 의한 의 무적인 정보공개는 물론, 행정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 공개도 포함한다. ④ 국민청구에 의한 공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10일을 더 연장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답)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규칙 및 대 통령령,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46 20. 다음 중 조직 개혁에 있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인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내 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③ ㉠㉣㉤㉥은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 는다.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와 ㉣ 적 절한 시기의 선택, ㉥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활용 ㉢ 집단 토론과 훈련의 확대 ㉣ 적절한 시기의 선택 ㉤ 긴장 분위기 조성과 압력의 행사 ㉥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치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6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치 등은 공리적, 기술적 전략에 해당하고, ㉤ 긴장 분위기 조성과 압력의 행사는 강제적, 물리적 전략 에 해당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31 21. 다음 중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환경적 특성을 분류하고 있는 학자들과 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Emery와 Trist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기준 으로 ‘평온한 무작위적 환경(Placid, Rand ornized Environment)'에서부터’격동의 장 (Turbulent Field)'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환 경유형론을 제시하였다. ② Katz와 Kahn은 환경적 특성의 중요 국면을 네 가지로 나누고 각 국면은 반대되는 특성 이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이들 연속선상에 특정한 환경의 위치가 설정된다고 설명하였 는데 그 국면은 격동성과 안정성, 다양성과 동질성, 집약성과 무작위성, 궁핍성과 풍족 성이다. ③ W. Richard Scott는 환경의 특성에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불확실성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자원의존도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 법이다. ④ George L. Bach는 정부조직의 특성을 준거 로 삼아 환경의 유형을 순수한 경쟁적 환경, 독점적 경쟁의 환경, 소수 독점적 환경, 순 수한 독점적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답) ④ George L. Bach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기업체 의 시장’을 준거로 삼아 환경의 유형을 순수한 경 쟁적 환경, 독점적 경쟁의 환경, 소수 독점적 환경, 순수한 독점적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정리> 학자별 환경유형론 학자 분류기준 환경의 유형 Emery & Trist 복잡성과 불확실성 · 제1단계 : 평온한 무작위적 환경 · 제2단계 : 평온한 집약적 환경 · 제3단계 : 교란적·반응작용적 환경 · 제4단계 : 격동의 장 (소용돌이의 장) Katz & Kahn 환경적 특성의 중요국면 4가지 사이에서 특정 환경의 위치 설정 · 안정성 vs 격동성 · 다양성 vs 동질성 · 집약성 vs 무작위성 · 궁핍성 vs 풍족성 Aldrich 환경적 특성의 7가지 국면 ·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 · 동질성 또는 이질성 · 집중성 또는 분산성 · 환경적 용량 · 영역에 대한 합의 · 격동성과 평온성 · 조직에 의한 변동유발가능성 및 변동유발 불가능성 Bach 기업체의 시장을 준거로 분류 · 순수한 경쟁적 환경 - 많은 판매자 · 독점적 경쟁의 환경 - 상당수 판매자 · 소수 독점적 환경 - 소수 판매자 · 순수한 독점적 환경 - 하나의 판매자 Scott 환경의 특성에 대한 두가지 접근법 · 불확실성의 수준에 초점을 두는 측면 - 동질과 이질, 안정과 변동 등 · 조직의 자원의존도에 초점 두는 측면 - 풍족과 궁핍, 집중과 분산, 조직화수준 ✪ 2011 7급 선행정학 p.529 22. 다음 중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의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 성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② 기관간의 인사이동이 자유로운 교류형 인사 체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에 연고주의, 인맥중시 행정 등을 극 복할 수 있다. ③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의 사소통, 고객지향, 조정, 통합, 혁신주도 등 과 같은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④ 다면평정은 부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행정 분권을 촉진하지만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 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답) ② 교류형(부처간 인사이동이 허용되는 제도)이 부 처간 이동을 하더라도 전문직렬을 유지하기 때문 에 전문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김판석 외)도 있지만, 반대로 행정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민관유 착을 초래한다는 입장(이종수 외)도 있다. 상대적으 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 은 지문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57 23. 다음 중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진보주의 정부관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 제인의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 ②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를 옹호하며,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③ 진보주의 정부관은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④ 보수주의자의 정의는 행복의 극대화, 공동선 과 시민의 미덕을 강조한다. (답) ③ ③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① 진보주의 정부관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인관을 부정하며,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 을 전제한다. ②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를 옹호하며, 간섭이나 개입이 없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 ④ 행복의 극대화, 공동선과 시민의 미덕 강조는 진보주의의 정의관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0 24.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의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예산제 도는? ① 지출통제예산제도 ② 신임예산제도 ③ 통합예산제도 ④ 총괄배정예산제도 (답) ① 설문은 지출통제예산제도(총괄예산)에 해당한다.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7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④의 총괄배정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을 지출한도내에 서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편성제도(top-down)일 뿐 지출의 자율화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43 25. 다음 중에서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으 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② ㉠㉡㉣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의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과 ㉡의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및 ㉣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국회 제출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 다. 그러나 ㉢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 성·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 정부동의 없이 국회가 예 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 용은 헌법(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가 규정 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정(2007)시 국회의 결 없이 행정부가 변경운영가능한 범위가 축소되 었다.(기금의 경우 30%에서 20%로, 금융성기금의 경우 50%에서 30%로 축소). ✪ 2011 7급 선행정학 p.758 26. 정부예산 기초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답) ③ ㉠㉡㉢㉣㉥은 옳고 ㉤만 틀리다. A.Shick는 당초 (1962) 예산의 기능을 통제, 관리, 기획기능으로 구 분하였지만, 나중에 예산의 신기능론(1998)에서 바 람직한 예산은 총량규모에 관한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산결 정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은 V.O.Key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03, 810~812 27.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 중 연장적 예측기법은? ① 선형경향추정 ② 선형회귀분석 ③ 교차영향분석 ④ 선형계획 (답) ① 연장적 예측이란 과거의 시간적 변동추세를 바 탕으로(연장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분석 내지 는 시계열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선형경향추정이 이에 해당한다. 선형경향추정이란 시계열분석(경향 분석)의 표준적인 방법인데 선형성이 강한 경향분 석인데 대표적인 연장적 예측기법이다. ②의 선형 회귀분석법은 연장적 예측에도 사용되지만 어디까 지나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래상태를 추정하 는 회귀분석의 일종이므로 연장적 예측이 아닌 인 과적(이론적) 예측으로 분류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87 28.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현금주의는 외형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 가 용이하다. ② 발생주의에서는 출납폐쇄기한이 불필요하다. ③ 수정발생주의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 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④ 발생주의는 자기검증기능으로 회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답) ③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 는 방식은 수정발생주의가 아니라 채무부담주의이 다. 수정발생주의는 부실채권 등 재무정보상 왜곡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자원(유 동자원)화되었을 때 회계계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 입은 측정 및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으로 인식하 고, 지출은 채무가 확정되어 빠른 시일내에 지불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89 29.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 예산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 확대 ㉠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 능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 형평성 있는 분 배, 성장과 안정의 균형 등을 제시하였다. ㉡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결정문화 론에서는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 예산이 나타난다. ㉢ 바람직한 예산은 총량규모에 관한 재정규 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과 같은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쉬크(A. Shick)는 지적하였다. ㉣ 노이마르크(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 린드블롬(Lindblom)은 “어떠한 근거로 X 달러를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산결정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쉬크(A. Shick)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8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과 소 공 급 설 Galbraith의 의존효과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 못함 Duesenberry의 전시효과 민간재는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출 보다 더 많이 지출 (과시효과) Musgrave의 조세저항 국민들의 조세저항(재정환상) )이 공공재의 과 소공급을 유도 (지불비용보다 편익을 적게 누린다는 착각) Downs의 합리적 무지 합리적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해서 적극적 정 보 수집을 하지 않음 과 다 공 급 설 Wagner의 경비팽창의 법칙 도시화에 의한 행정수요 팽창 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대체효과 전쟁 등 위기시 국민의 조세부담증대의 허용 수준이 높아짐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 보몰병炳 (Baumol's Disease) 정부부문은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 산비용이 빨리 증가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 자기부서이익극대화를 위한 예산과잉 확보 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 투표의 거래나 담합(log-rolling)에 의한 사업 팽창 지출한도의 부재 종결장치 및 가시적인 길항력(拮抗力) 부재 양출제입의 원리 지출수요에 따라 수입 확대 간접세 위주의 국가재정구조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재정착각)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③ ㉠㉡㉢㉤은 맞고, ㉣㉥은 틀리다.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둘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적으로 전 제한다. ㉥ 실적주의 등장은 미국은 팬들턴 법(Pendleton Act), 영국 은 추밀원령이다. 해치법(Hatch Act)은 미국 공 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위한 특별법 (1939,1940)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97,611,614 30. 다음 중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② 중복행정서비스의 제거 ③ 복지국가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차별화 요구 ④ 외부효과에의 대처 (답) ③ ③ 복지국가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나 평준화가 광역행정의 촉진요인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25 31.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정 부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입장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① ㉠ Galbraith의 의존효과, ㉡ Musgrave의 조세저 항, ㉥ Downs의 합리적 무지는 과소공급설에 해당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다공급설에 해당한다. <정리>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 2011 7급 선행정학 p.83 32.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Hirshman 은 이를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② 동원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 으로 정부PR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미 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무기구입 계약과 같 은 경우 나타나게 된다. ③ 내부접근형은 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과정 을 거치며 공중의제가 형성되지 않는다. ④ John Kingdon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정책의제 설정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의회와 행정부의 지도자이다. (답) ② ② 주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정부 PR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 서도 무기구입계약과 같은 경우 나타나게 되는 모 형은 동원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38 33. 고전적 예산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계속비, 기금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예비비, 계속비 ④ 통일성의 원칙 -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답) ④ ④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엽관주의는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달 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 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 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정책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하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 평성을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였다. ㉥ 실적주의 등장은 미국은 팬들턴법(Pendleton Act), 영국은 해치법(Hatch Act)이 계기가 되었 다. ㉠ Galbraith의 의존효과 ㉡ Musgrave의 조세저항 ㉢ 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 ㉣ Baumal's Disease ㉤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 Downs의 합리적 무지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9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① 계속비는 완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회계연도 독 립의 원칙의 예외이다. ② 목적세는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에 대 한 예외이다. ③ 예비의 설치는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지 만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된 다. 계속비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므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라 할 수 없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70 34.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내재적 요인으로 선 발요인, 역사적요소,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 용, 측정요인 등이 있다. ②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 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③ 두 집단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표성 이 없으면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표본의 대표 성 부족은 외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④ 외적타당성은 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 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답)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 적 대표성이 없을 경우 일반화가 곤란한 것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①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선발요인은 외재적 요인 (집단구성시 발생요인)이지만, 역사적요소, 선발 과 성숙의 상호작용, 측정요인 등은 내재적 요 인(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요인)이다. ②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 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를 나 타내는 것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이다. ④ 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62 35. 근무성적평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중화 경향은 상관이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방어적 지각의 착오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라 고도 하며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 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③ 논리적 오차는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귀속 적 요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 ④ 연쇄효과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성격이 다 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 쇄화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선택 법을 사용한다. (답) ④ ④만 옳고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① 상관이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 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것은 관대화경향이다. ② 근본적 귀속의 착오라고도 하며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 가하는 경향은 이기적 착오이다. ③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 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귀속적 요인에 대한 신 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동적 착 오(stereotyping)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76 3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품 목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합리주의적 성격을 띠며 신규사업을 창안하고 시행하는데 적합하다. ② 계획예산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 주의 예산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체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평가하며 단기적 계 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③ 성과관리제는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자율 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킨 예 산제도로서 민주성을 직접적으로 제고한다. ④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과는 달리 영기준 예산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 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답) ④ 영기준 예산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상향적 흐름 에 의하여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① 품목별 예산은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품목 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 에 예산편성시 점증주의적 성격을 띠며 전년도 예산(Base)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사업을 창 안하고 시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② 계획예산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주 의 예산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체제분석 을 통하여 사업을 평가하며 장기적 계획과 단 기적 예산을 연계시킨다. ③ 성과관리제는 성과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자율성 을 부여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예산 제도로서 성과나 생산성을 추구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16, 818, 821, 829 37. 다음은 레짐이론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것으 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10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 ㉡ ㉢ ① 현상유지레짐 도구적레짐 유기적레짐 ② 현상유지레짐 상징적레짐 유기적레짐 ③ 유기적레짐 도구적레짐 현상유지레짐 ④ 유기적레짐 상징적레짐 현상유지레짐 (답) ① 레짐이란 도시거버넌스 내지는 로컬거버넌스의 일종으로 Stone은 현상유지레짐, 개발레짐, 중산층 진보레짐, 하층기회확장레짐으로 구분하였고, Stoker 는 도구적레짐, 유기적 레짐, 상징적 레짐으로 구 분하였다. <정리> Stone의 레짐유형 구분 현상유지 레 짐 개발 레짐 중산계층 진 보 레짐 하층기회 확 장 레짐 추구 가치 현상 유지 지역 개발· 성장·발전 자연환경 보호, 평등 저소득층 보호, 직업교육 구성 원간 관계 친밀성이 높 은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 없음 갈등 심함 시민 참여· 감시 강조 대중동원이 과제 생존 능력 강함 비교적 강함 보통 약함 <정리> Stoker의 레짐유형 ✪ 2011 7급 선행정학 p.271 38. 다음 중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부합 하는 것은? ① 광역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④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 범위는 지방자치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정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① 광역시의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법정화되어 있 지 않다.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 시(市)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 다.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참고> 지방자치법 -------------------------------------------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 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 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 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 ✪ 2011 7급 선행정학 p.1043 39.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에 반하나, 장기 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 ③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 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모두 계약 직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답) ② 개방형직위제도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직 업공무원제 확립에 지장을 준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47 40.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 중 ‘협상자형’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② 집행자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 와 협상한다. ③ 정책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집행자의 정책목 표 왜곡을 들 수 있다. ④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은 주민만족도 이다. (답) ① 정책결정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 ㉠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 는 유형으로 관련 행위 주체간 갈등이나 마찰이 적고 생존능력이 강한 레짐이다. ㉡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의해 구성되며 올림픽 게임과 같 은 주요한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 해 구성되는 레짐이다. ㉢ 굳건한 사회적 결속체와 높은 수준의 합 의를 특징으로 하는 레짐으로서 이들 레 짐은 현상유지와 정치적 교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레짐의 유형 특징 도구적 레짐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이벤트, 단기목표(올 림픽 등)을 위한 레짐 유기적 레짐 굳건한 결속과 높은 합의가 특징, 현상유지와 정치적 교섭에 초점 상징적 레짐 변화 추구, 이데올로기 재조정, 경쟁적인 동의 2011 경간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11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하지만 지식과 정보의 부족 및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기 곤란한 모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③의 경우 협상자형에서 정 책집행의 실패요인으로는 집행수단상 기술적 결함 이나, 협상의 실패로 인한 부집행, 집행자의 정책목 표 왜곡(적응적 흡수) 등을 들 수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