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1.2.19.

 

국제법정답(2023-02-17 / 239.7KB / 145회)

 

 국제법 4쪽 문 22.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비자의 상거소지법 외의 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된 경우에 도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다. ㄴ.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광고를 하였고 그곳에서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준거법 약정이 유효하게 체 결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하 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수준은 항상 보장된다. ㄷ.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 또는 체약지법에 의한다. ㄹ.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준거법 약정이 없었던 경우, 소비자계 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인수에 관한 제3자에 대한 효 력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ㄴ, ㄹ 문 23.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친자간의 법률관 계는 어느 나라 법에 의하는가? 한국인 甲男과 일본인 乙女는 독일에서 혼인을 거행하였다. 乙 女는 미국에 가서 甲男의 친자 丙을 낳았고, 丙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5세인 丙은 현재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으 며 상거소가 스위스이다. ① 한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미국 ⑤ 스위스 문 24.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되는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ㄷ.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① ㄱ→ㄴ→ㄷ ② ㄴ→ㄷ→ㄱ ③ ㄷ→ㄴ→ㄱ ④ ㄱ→ㄷ→ㄴ ⑤ ㄴ→ㄱ→ㄷ 문 25.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다음 각 선박충돌시의 준거법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다만,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다.) ① 부산항에서 일본 선박 A와 일본 선박 B가 충돌하여 침몰한 경우, 일본법이 준거법이다. ② 태평양의 공해에서 한국 선박과 미국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 한 경우, 한국법이 준거법이다(미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 명됨). ③ 뉴욕항에서 한국 선박과 미국 선박이 충돌하여 각각 파손된 경우, 한국법이 준거법이다(한국 선박이 가해선박으로 판명됨). ④ 한국 영해에서 일본 선박과 한국 선박이 충돌하여 두 선박 이 파손된 경우, 한국법이 준거법이다(일본 선박이 가해선박 으로 판명됨). ⑤ 대서양의 공해에서 한국 선박과 프랑스 선박이 충돌하여 침 몰한 경우, 프랑스법이 준거법이다(한국 선박이 가해선박으 로 판명됨). 국 제 법 문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으로부터의 여하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③ 강행규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④ 새로이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의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들 사이에 강행 규범과의 충돌로 인하여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문 2. 2001년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과 국제 의무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책임은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③ 사실상 한 국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인(私人)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④ 한 국가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⑤ 국가책임의 해제 방법으로서 원상회복보다 금전배상이 우선 한다. 문 3. 의 분쟁과 그 해결에 적합한 의 기관이 옳게 연결된 것은? A.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에 관한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 간의 분쟁 B. 국제연합 회원국인 K국과 L국 간의 국경하천상의 섬에 대한 영토분쟁 C. X국과 Y국이 제3국 국민을 단독재판관으로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분쟁 ㄱ. 국제사법재판소(ICJ) 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 ㄷ.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ㄹ. 중재재판소 ① A-ㄴ, B-ㄱ, C-ㄷ ② A-ㄷ, B-ㄴ, C-ㄹ ③ A-ㄷ, B-ㄹ, C-ㄱ ④ A-ㄴ, B-ㄱ, C-ㄹ ⑤ A-ㄱ, B-ㄴ, C-ㄹ 국제법 5쪽 문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정 할 수 있다. ③ 연안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④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⑤ 연안국은 타국의 해저전선 및 관선의 부설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다. 문 5.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법상 국내문제라 함은 국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내적 사항뿐만 아니라 대외적 문제도 포함한다. 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이 원칙은 국제연합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ㄹ. 국제관계가 긴밀해져가는 추세에서 국내문제의 범위는 축소 되고 있으며, 특히 인권문제는 순수한 국내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ㅁ. 니카라구아 사건(1986)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니카라구아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이 불간섭원칙의 위반 이라고 인정하였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의 해석방법 중 문언적 해석방법(textual approach)이 조약해석의 보충적 방법으로 규정되었다. ㄴ.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그 종료사유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없다. ㄷ. 국제연합헌장에 반하는 무력의 위협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ㄹ. 프레아비히어(Preah Vihear) 사원 사건(1962)은 조약 무효 사유로서의 착오와 관련이 있다. ㅁ. 두 국가 간의 적대행위 발발은 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조약의 종료사유로 규정되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ㄹ, ㅁ 문 7. 국제법의 연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②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들 간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③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 (opinio juris)에 의하여 성립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 언급된 사법판결과 학설은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에 따라 (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문 8. 국제연합 총회의 표결사항 중 신(新)회원국의 가입 승인을 결정하는 경우와 의결정족수가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국의 권리·특권의 정지 ㄴ. 사무총장의 임명 ㄷ. 회원국의 제명 ㄹ. 총회의 특별회의 소집 ㅁ. 국제연합헌장의 개정 ㅂ.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의 선출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ㅂ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문 9. 영토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점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대상으로 한다. ② 팔마스섬 사건(1928)에서 중재재판소는 발견(discovery)을 영토취득의 완전한 권원으로 인정하였다. ③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대하여는 주권의 천명만 으로 선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④ 전시점령은 영토취득의 권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1959년 남극조약에 의하면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에 대해서는 동 조약의 발효 중에는 어떤 국가도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문 10.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내적 구제수단에는 사법적 구제수단뿐만 아니라 행정적 구제수단도 포함된다. ㄴ. 국내적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성이 없더라도 그 절차의 완료 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은 사인(私人)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국가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ㄹ. 바르셀로나 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사건(1970)은 국내적 구제의 미완료를 이유로 외교적 보호권이 부인된 사례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ㄷ 국제법 6쪽 문 11.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재판관할권 및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가면제와 관련된 판례로 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사건(1812)을 들 수 있다. ③ 국가면제는 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외국에 의하여 포기 될 수 있다. ④ 외국이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하고 소송에 응한 경우라도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오늘날에도 국가는 외국의 사인(私人)과의 상업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도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12. 1982년 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의 대륙붕이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② 200해리 밖으로 연장된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 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③ 200해리 밖으로 연장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대륙붕한계 위원회가 최종 확정하여 연안국에 통보한다. ④ 200해리 밖으로 연장된 대륙붕의 석유자원개발에 대하여도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연안국은 200해리 밖의 대륙붕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현물 또는 금전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 하여야 한다. 문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이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ㄴ.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에 있어서 외교공관장은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대표성이 인정된다. ㄷ.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는 서명만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 ㅁ. 조약 체결권에 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은 그 위반이 명백 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에 관련되었을 경우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ㄹ, ㅁ 문 1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총회가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 승인 ㄴ. 회원국의 탈퇴 ㄷ. 사무총장의 임명 ㄹ.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ㅁ.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ㅂ.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 ① ㄱ, ㄴ, ㄹ ② ㄷ, ㄹ, ㅁ ③ ㄱ, ㅁ, ㅂ ④ ㄹ, ㅁ, ㅂ ⑤ ㄱ, ㄹ, ㅁ 문 15. 국제연합 직무수행 중 입은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1949)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의 기능적 보호권(right of functional protection)과 피해자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경합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② 국제연합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국제청구를 제기할 능력이 있다. ③ 국제연합은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국에 대하여 기능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국제연합은 회원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 서도 법인격을 가진다. ⑤ 국제연합은 헌장에 명시된 권한 이외에도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을 갖는다. 문 1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이 결정투표권을 갖는다. ② 판결은 분쟁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③ 일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④ 판결은 종국적인 것으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의 의미 혹은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재판소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이를 해석한다. ⑤ 판결선고 당시에 몰랐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7. 분쟁해결양해(DSU)의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만이 상소할 수 있고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 ②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파기 또는 환송할 수 있다. ③ 상소기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④ 상소기구 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한다. ⑤ 상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 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동 보고서를 채택한다. 국제법 7쪽 문 18.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개정이 발효하는 규정이 아닌 것은? 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양허표) ②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내국민대우) ③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④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제9조(의사결정) 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제10조(개정) 문 19. 국제연합헌장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무력사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개별적 자위로서의 무력사용 ②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조치 ③ 지역적 기관에 의한 강제조치 ④ 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 ⑤ 집단적 자위로서의 무력사용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직 국가만이 계쟁사건(contentious case)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ICJ 규정의 당사국이라고 하더라도 ICJ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ICJ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④ 조약에 특정 분쟁을 일방 당사국의 신청으로 ICJ에 회부 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타방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분쟁당사국 중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국이 재판소에 출정하는 등 응소하는 경우 ICJ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문 2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과 그 부속서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이 충돌 하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②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정과 부속서 1A(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③ '분쟁해결양해(DSU)의 규칙 및 절차'가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DSU의 부록 2)'와 충돌 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④ 2개 이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충돌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 후 분쟁해결기구(DSB)의 의장이 적용 규칙 및 절차를 확정한다. 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에 규정된 금지 보조금의 적용 대상에서 ｢농업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문 2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당사자 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해결이 시도될 수 없다. ② 조정(conciliation)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분쟁당사 자의 합의에 의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③ 모든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관할 권을 갖는 국제사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법적 쟁점을 갖는 국제분쟁이라 하더라도 교섭, 중개 등의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⑤ 국제연합헌장하에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무력행사 뿐만 아니라 무력의 위협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 23. 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국가의 일부분이 분리 독립한 경우 국가 승인이 문제된다. ② 쿠데타에 의하여 정부가 변경된 경우 정부 승인의 대상이 된다. ③ 복수의 국가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경우 국가 승인이 문제된다. ④ 식민지가 독립한 경우 국가 승인의 대상이 된다. ⑤ 내전 중 반란단체가 영토의 일부분을 실효적으로 장악한 경우는 정부 승인의 대상이 된다. 문 24.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 채택에 대한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세계무역 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②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waiver)하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③ 유럽연합(EU)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 국인 유럽연합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 ④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 연합 회원국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25. 분쟁해결양해(DSU)의 패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② 사무국이 패널위원 후보자를 제의하지만, 분쟁당사자는 불가 피한 사유(compelling reasons)가 있는 경우 그 후보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패널위원 후보자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패널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패널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는 패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