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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7 / 282.9KB / 1,577회)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2011. 1. 15 시행) 1. 최근 경찰이 ‘친서민 치안정책’을 적극 발굴 하는 등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한 범정 부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이념으 로서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 이념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사회의 혼란과 더불어 제기된 신행정 학의 주요 이념의 하나이다. ② ‘사회적 형평성’ 이념은 헌법상 평등 이념 에서부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③ 누구나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병역의무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 전적 형평성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군복 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 제는 사후적 형평성의 문제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 이념의 주창자들은 총체적 효용을 중시한다. [답] ④ J.Rawls 등 ‘사회적 형평성’ 이념의 주창자들 은 정의론자들로서 사회 총체적 효용의 희생위 에 약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 회 총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자(J.Bentam)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4 2. 경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과제에 대 한 일선 경찰관의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동기부여이론의 하나인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는 마슬로우(A. H. Maslow)가 제시 한 욕구계층이론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 조직의 실체를 다룬 현장연구 를 실시하였다. ② 마슬로우는 ‘만족-진행’의 요소만을 중시한 반면, 앨더퍼는 ‘좌절-퇴행’의 요소도 함께 포함하여 인간 욕구의 발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③ 앨더퍼는 여러 욕구 중에서 가장 우세한 하나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의 행동이 유발 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마슬로우와 공 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④ 앨더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얼마나 추상적인가를 기준으로 하 여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세 가 지로 욕구를 분류하였다. [답] ③ 앨더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 동이 얼마나 추상적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생존 욕구(E), 관계욕구(R), 성장욕구(G)의 세 가지로 욕구를 분류하고, 하나의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 A.Maslow와 달리 욕구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 유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97 3. 경찰은 귀화자를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고, 경찰고위직 승진임용 시 출신지역별․ 입직경로별로 안배하고 있다. 그 이론적 배 경이라 할 수 있는 킹슬레이(J. D. Kingsley) 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인적 구성을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료제 내부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 서 출발한다. ② 정부의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 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대표관료제 를 배경으로 한 인사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③ 흑인공무원이 오히려 흑인들을 더 탄압하 였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가 공직에 들어온 이후에 그 신념이 변하는 1 차사회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 계로 지적된다. ④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여 오 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답] ③ 1차 사회화가 아니라 2차 사회화라야 맞다. 흑인공무원이 오히려 흑인들을 더 탄압하였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가 공직에 들어 온 이후에 그 신념이 변하는 2차 사회화를 고려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97 4. 최근 경찰은 ‘인사정의 실현’ 등 개혁과제 수행을 통하여 ‘정의가 살아 숨쉬는 조직’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결과 의 평등을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②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 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③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 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답] ①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 동등한 자유의 원리(정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6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의의 제1원리)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이 기회균등의 원리(기 회의 평등), 최종적으로 차등조정의 원리(결과의 평등)를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7 5. 많은 경찰행정학자들은 치안 활동과 임무에 대하여 경찰만의 몫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 다. 그와 관련하여 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기동순찰대, 시민경찰대의 자율방범활 동도 시민공동생산의 예라 할 수 있다. ②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으로 시민공동생산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③ 모든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시민공동생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 공동생산이 시민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책집 행부문보다는 주로 정책결정부문에서 아이 디어 제공 등 시민참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답] ④ 공동생산이 시민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정책결정부문보다 는 주로 정책집행부문에서 아이디어 제공 등 시 민참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7 6.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직업관 등 바람직한 경찰윤리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다음 경 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형평성 이념의 적용으로, 경찰조직 구성원 에게도 민간조직과 같은 수준의 윤리규범 이 요구된다. ② 경찰윤리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로서 공직윤리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③ 경찰윤리는 경찰의 부정부패 척결을 넘어 경찰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의 요청까 지도 포함하고 있다. ④ 경찰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 로 전문화되어 경찰의 재량범위가 점차 확 대되면서 경찰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답] ① 경찰조직 구성원에게는 민간조직보다 높은 수 준의 윤리규범이 요구된다. 7.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바르게 짝지어 진 것은? ㉠ 경찰의 수사권 조정론(독립론)을 옹호하는 주장 가운데 현재 수사구조가 행정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는 어느 행정원리를 말하는가? ㉡ 경찰서장 1인이 부하직원을 효과적으로 직 접 감독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한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 명령통일의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② ㉠ 명령통일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 ③ ㉠ 조정과 통합의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④ ㉠ 조정과 통합의 원리 ㉡ 계층제의 원리 [답] ① ㉠은 명령통일의 원리와 연관되고, ㉡은 통솔 범위의 원리와 연관된다. ㉠의 경우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 수사구 조는 명령통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66 8. 경찰공무원의 가치관 변화와 능력개발은 경 찰개혁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것이다. 경 찰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직장훈 련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 련규정」및「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 칙」에 따름) ㉠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 위탁 교육 및 직장훈련으로 나뉜다. ㉡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위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 다. ㉢ ‘직장훈련’은 직장교육, 체력단련 및 사 격훈련으로 구분하는데, 직장교육의 경 우 월1회 이상 실시한다. ㉣ ‘직장훈련’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다. ㉤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 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 을 말한다. ① ㉠㉡ ② ㉡㉢ ③ ㉢㉣ ④ ㉣㉤ [답] ③ ㉢㉣은 틀리다. ㉢ 직장훈련은 직장교육·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 로 구분하는데 월2회 이상 실시한다. ㉣ 직장훈련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 용한다.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7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참고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 - 제7조(교육훈련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은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직장훈련으로 나눈 다. ㉡ - 제6조(교육훈련실시의 의무) ① 경찰기관의 장 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 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 육훈련계획과 교육순위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 켜야 한다. ㉤ - 제2조(정의) 5.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경찰공 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참고2>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 - 제7조(직장훈련의 구분 등) ① 직장훈련은 직장 교육·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직장교육은 기관·부서·그룹단위의 업무관 련 교육으로 한다.<2010.6.30 개정> ③ 체력단련은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체력검정으로 한다. <2010.6.30 신설> ④ 사격훈련은 정례사격과 특별사격으로 구분 실시한다. <2010.6.30 신설> 제9조(직장훈련 횟수 및 시간) ① 직장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 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 무원에게 적용한다. -------------------------------------------------- 9.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공무원제도 개혁 의 중심이론으로 기능했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 Wilson) 은 19세기 후반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로부 터 영향을 받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 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과학적 관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답] ③ 정치행정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원리에 충 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 라서 집행하여야 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3 10.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 국 구명보트가 가라앉아 모두의 손해로 귀 결되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현상’과도 관 련된다. ③ A경찰서에서 ‘자정 이후 귀가하는 여성을 버스정류장부터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다주 는 안심귀가서비스제도 실시’를 결정하였 을 때, ‘공유지의 비극’ 현상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의 기계적 실행은 오히려 치안불 안을 야기할 수 있다. ④ 오우치(W. Ouchi)가 제안한 이론으로, 공유 재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이다. [답] ④ G.Hardin이 제안한 이론으로, 구성원이 공유재 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35 11.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에 관한 서술 중 가 장 옳은 것은? ① 이로운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 우, 완전경쟁시장의 자원배분은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며, 효율적인 상태보다 지나 치게 많은 양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다. ② 자연독점적 성격을 띠던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조건이 변화하 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똑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고 똑같은 양 의 편익을 얻게 된다. ④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할인율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아,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② ②만 옳다. ① 이로운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완전경쟁시장의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며, 효율적인 상태보다 지나치게 적은 양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③ 순수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똑 같은 양의 공공재를 소비(집합소비)하지만 똑 같은 양의 편익(등량편익)을 얻지는 않는다. 이용자의 편익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④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할인율은 사 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높아, 장기적 이익 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4,78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8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12. 대표적인 행태론적 접근방법 주창자인 사이 몬(H. A. Simon)의 견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도, 의견, 개성 등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 은 행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행정현상을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였다. ③ 인접학문과의 협동연구를 중요시한다. ④ 비엔나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 연구에 과학적 방법론 적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답] ① 태도, 의견, 개성 등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은 행태에 포함시킨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50 13.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② 가격 매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생산, 고객 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중시한다. ③ 정부개혁의 주요 방향은 기업가적 정부, 투 입에 기반을 둔 예산배분, 규칙 중심의 조 직관리 등이다. ④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 율성을 제고시킬 것을 강조한다. [답] ③ 정부개혁의 주요 방향은 기업가적 정부, 산출 에 기반을 둔 예산배분,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등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00 14.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 설정이란 사회문제 중 정책의제 로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② 이른바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③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 내의 능력상 한계 때문에 전체 업무량을 줄이려고 한 다. ④ 다원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동원모형보다는 주로 외부주도모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답] ② 이른바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자들에 의 해 주장되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45 15.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② 비용편익비를 산정할 때에는 비용과 편익 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③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라 는 단일한 척도로 표현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답]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이자율 또는 편익비용비율이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265 16. 참모기관(막료기관)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업무조정 및 전문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답] ② ②는 계선조직의 장점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505 17. 경찰의 조직구조는 기본적으로 관료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관료제의 역기능을 주 장한 학자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Merton - 규칙의 엄수가 동조과잉(목표의 전환)을 초래한다. ② Selznick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 다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이 다. ③ Gouldner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위주의 관리를 초래한다. ④ Gulick - 조직 내 사회적 관계의 해체로 인 한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이 관료제 병리현 상의 원인이 된다. [답] ④ ④는 톰슨(Thompson)과 연관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76 18.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에 입각한 공직분류 구조가 필 수적이다. ② 폐쇄형 임용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③ 전문가적 행정인 양성에 유리하다. ④ 완전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9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② ① 계급제에 입각한 공직분류 구조가 필수적이다. ③ 전문직업주의에는 적합하지만 전문가적 행정 인 양성에는 불리하다. ④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므로 완전한 기회균등 을 보장하지 못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18 19.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② 직무평가의 결과는 보수와 직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비계량적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분류 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④ 등급의 지나친 세분화는 공무원을 채용하 고 활용함에 있어서 경직성을 높일 수 있 다. [답] ③ 비계량적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열법, 분류법 이 있으며 점수법, 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이 다. ✪ 2011 7급 선행정학 p.654 20.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론의 보편성 때문이다. ②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 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학의 일반이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은 행정이론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다. ④ 행정현상은 그 국가의 정치체계의 맥락 속 에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보편성을 지 적한 것이다. [답] ④ ④는 특수성과 연관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31 21. 예산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그 성격이 가 장 다른 것은? ① 예산은 시장경제를 통해 생산되지 않는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원을 할당 한다. ② 예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 로 결정되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③ 예산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 본을 형성한다. ④ 예산은 시장경제에서 결정된 분배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를 시정한다. [답] ② ②만 예산의 정치적 기능과 연관되고 나머지 는 모두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67 22.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하므로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을 지닌다. ② 정부와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 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에 서 공무원 인건비, 추진이 시급한 신규 국 책사업 등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답] ④ 우리나라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을 국가재정 관련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세계최초의 국가 이다. ①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 정하지 않으므로 세입은 구속력을 지니지 않 는다. ② 정부만이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에서 공 무원 인건비 등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경비는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있지만, 추진이 시 급한 신규 국책사업 등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01 23. 예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예산의 분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회 계책임의 명확화에 기여한다. ②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국민이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예산을 조직별(또는 소관별)로 분류하면 모 든 중앙관서는 세입예산을 가진다. ④ 예산을 품목별(또는 항목별)로 분류하면 인 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답] ③ ③ 세입예산을 가지지 않는 중앙관서(국가정 보원 등)도 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76 24. 영기준예산(ZBB : Zero Base Budgeting)과 일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몰법은 입법적 과정으로 개혁추진기관이 기관이나 사업의 존립 필요성을 입증한다. ② 영기준예산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 이 가능하여 우선순위 결정이 용이하다. ③ 일몰법은 감축관리의 실행에 활용되며 영 기준예산과 달리 예산에만 적용된다. ④ 영기준예산은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고 소 규모 조직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0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④ ①②③은 틀리다. ① 일몰법은 입법적 과정으로 정부기구나 사업 들이 의회에 의하여 그 존립의 필요성을 인 정받지 못하는 한 특정시점에서 자동으로 폐 지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영기준예산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제약상 우선순위 결정이 용이하지 않다. ③ 일몰법은 감축관리의 실행에 활용되며 영기 준예산과 달리 예산 뿐 아니라 조직, 정책, 인력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829 25.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주의는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 며 현금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② 발생주의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 으나 현금주의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③ 발생주의는 미래의 현금지출에 대한 정보 나 자산․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④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생주 의와 복식부기를 기초로 하여 재무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② ② 현금주의에서도 복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 다(시중금융기관 등). ✪ 2011 7급 선행정학 p.884 26.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패 를 방지하고 경찰조직과 활동의 적정을 도 모하기 위한 것이다. ② 경찰의 부패는 정보독점과 폐쇄성에서 기 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기관의 정보 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③ 청문감사관제도는 경찰 조직 자체에 의한 내부적 통제로 볼 수 있다. ④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인 경찰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답] ② 경찰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 27.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만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고려될 수 있는 행정참여(또는 시민참여,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모두 제고 한다. ② 대의민주주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③ 관료의 독선방지와 경찰행정의 책임성 제 고에 기여한다. ④ 경찰행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 확보에 기여 한다. [답] ①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는 있지만 능률성은 저해한다. · ✪ 2011 7급 선행정학 p.920 2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권리를 전제 로 발생하며 과정책임도 중요하다. ②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 판단기준과 절 차의 객관화, 절차의 중시 등을 들 수 있 다. ③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외부통제 보다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는 추세이다. [답] ①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01 29.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재적 책임 기준 이 중시되고 있다. ② 법적 책임은 분담될 수 없지만 도의적 책 임은 실제에 있어서 분담될 수 있다. ③ H. Finer는 전문직업적 기준을 강조하고 행 정책임을 기능적 책임, 내재적 책임으로 인 식하였다. ④ 행정책임의 기준으로 공익, 행정이념, 관계 법령, 조직목표 등을 들 수 있다. [답] ③ H.Finer가 아니라 Friedrich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02 30. 경찰의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거래형 부패는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 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 혜를 제공받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② 회색부패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를 의미하며 경찰 부패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경찰의 부정부패를 사회의 특정한 지배적인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④ 구조적 분석법은 경찰의 부정부패를 경찰 관들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사유관 등에서 도출된 경찰관들의 의식구조 등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1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② 백색부패를 의미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42 31. 경찰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절차 를 보다 명확화․간소화한다. ② 뜨거운 난로의 법칙을 적용하여 비리에 대 해서는 즉시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③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경찰관 의 보수와 연금을 적정화한다. ④ 정부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통제 수준을 높인다. [답] ④ 사회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는 없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45 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가 가능하며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 시정조치 권고권 을 갖는다. ④ 부패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관련 조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 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합 의의 권고, 제도개선의 권고, 시정의권고권 등을 갖는다.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 등은 없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16 33.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의 저항요인으로 개혁에 대한 조 직간 갈등, 현상유지적인 조직문화 등이 제시된다. ② 행정개혁은 행정체제가 갖는 생태적인 속 성상 계속적인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③ 고객지향적인 행정은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한다. ④ 행정개혁에 대한 구조적 접근법은 기능중 복의 제거,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등을 통 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답] ③ 고객지향적인 행정은 욕구의 내용이나 만족 여부 측정 등에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 보다는 고객의 판단을 중시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52 34. 새로운 평가시스템인 균형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d Card)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은 재무 관점이 성공의 핵심이지 만 공공부문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달 성의 성과라는 것이 강조된다. ② 부서별 목표(하위계층 성과표)를 먼저 설정 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전체의 목표(상위 계층 성과표)를 작성한다. ③ 거버넌스에 입각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 템이다. ④ 공공조직은 무형자산(학습과 성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내부프로세스 성과를 통해 성과 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답] ② 기관의 임무나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순으로 작성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59 35. 성과관리 또는 성과중심(Performance-oriented) 의 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 성과관리는 조직․인사․예산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② 공공부문은 고객의 범위가 명확하므로 균 형성과관리(BSC)의 중점 관리지표인 ‘고객 관점 지표’를 적용하기 쉽다. ③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의 예로 성과급제도, 공모직위, 직무성과계약제 등을 들 수 있다. ④ 성과중심의 행정은 신공공관리론이나 기업형 정부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개혁방향이다. [답] ② 공공부문은 고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균형성과관리(BSC)의 중점 관리지표인 ‘고객 관 점 지표’를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2011 7급 선행정학 p.956 36. 자치경찰제의 장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어 경찰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지역치안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협조가 용이하다. ③ 지역치안의 유지에 대한 경찰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 상호간의 협조가 용이하여 경찰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답] ④ ④는 국가경찰의 장점이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61 2011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기출문제 12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KASPA 김중규행정학 37. 최근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창원시가 출범하는 등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계 층 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층 구조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 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②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③ 도와 시(또는 군)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 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④ 행정계층은 행정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 는 개념이며, 자치계층은 정치적 민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답] ③ 도와 시·군간 기능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036 38.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마일(Mile)의 법칙은 공무원의 입장 및 태 도는 그의 직위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② 던리비(P.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니 스카넨(Niskanen)의 ‘관료예산 극대화 가설’ 을 비판한 모형이다. ③ 콥과 로스(Cobb & Ross)가 주장한 정책의 제 설정 과정은 ‘이슈의 제기→구체화→확 장→진입’이다. ④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은 형평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답] ④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은 능률성 판단 기준이며, 형평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다. ✪ 2011 7급 선행정학 p.186 39. 최근 경찰은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 해 보수․직급체계 개선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사기(morale)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기는 주관적․상대적인 것으로 직무를 수 행하려는 동기이다. ② 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동료간의 친밀도, 승진에의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③ 사기 제고는 경찰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충분조건이다. ④ 사기는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이다. [답] ③ 사기 제고는 경찰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703 40. 경찰행정PR(Public Relations)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이념의 하나인 민주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②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 반응이나 지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④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과 일치되어야 한다. [답] ② 정부시책의 홍보, 여론조종 등은 행정PR의 정 당한 목적이 아니다. ✪ 2011 7급 선행정학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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