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7.2.15.

 

조세법정답(2023-02-15 / 259.2KB / 6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연부연납 ⑤ 압류 문 2.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중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사업양수인 ② 청산인 ③ 무한책임사원 ④ 법인 ⑤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문 3.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 ② 납세자가 해외여행 중인 경우 ③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경우 ⑤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 문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법에 근거가 없는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도 납세담보의 방법으로 허용된다. ③ 납세보증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납세담보의 방법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납세보증서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평가는 그 보증액에 의한다. 문 5.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②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 ⑤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문 6. 국세기본법상 신고 및 서류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우편에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경우에는 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 하여야 한다.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⑤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 송달을 하는 경우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할 필요는 없다. 문 7. 국세기본법에 정의(定義)된‘세법’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지방세법 ㄴ. 농어촌특별세법 ㄷ. 종합부동산세법 ㄹ. 조세범처벌법 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ㅂ.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① ㄱ-ㄴ-ㄷ-ㄹ-ㅁ-ㅂ ② ㄱ-ㄴ-ㄹ-ㅁ ③ ㄱ-ㄴ-ㅁ ④ ㄴ-ㄷ-ㄹ-ㅁ ⑤ ㄹ-ㅁ-ㅂ 문 8. 다음 채권 등과 국세(당해세 제외)가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은? ① 강제집행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체납처분비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포를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전액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설정일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빠른 피담보채권 B묶음 8쪽 문 9.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사유로는 재조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납세자는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납세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 10.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④ 이의신청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문 11. 개인과세사업자인 甲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6년 5월경 위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 ․ 납부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단, 과세관청의 다른 처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경정청구 ② 수정신고 ③ 심판청구 ④ 이의신청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문 1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정신고의 대상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③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이를 납세의 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 문 13.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다음 각 지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내용이 그 뒤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③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④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⑤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 14. 법인의 임원이 그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하여 얻게 된 이익은 어떤 소득에 속하는가? ① 근로소득 ② 배당소득 ③ 양도소득 ④ 이자소득 ⑤ 연금소득 문 15.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기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거주자가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거소를 국외이전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B묶음 9쪽 문 16.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의하므로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④ 법인격 없는 사단 중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A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아닌 특수관계자 B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B가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C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A가 C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A와 C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단, A, B, C는 모두 거주자임) 문 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골프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문 18.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는 자의 행위는 그 수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수권한 자)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발행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발행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문 19.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②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③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서로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⑤ 공동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문 20.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② 벌금 ③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④ 국세가산금 ⑤ 판매한 제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문 21.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항목으로 묶인 것은? ㄱ. 이월익금 ㄴ. 자산의 양도금액 ㄷ.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ㄹ.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2.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① 상법상 합명회사 ② 민법상 조합 ③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④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⑤ 청산중인 영리내국법인 문 2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자산의 위탁매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자산을 위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제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건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목적물의 건설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 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품을 시용판매한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대방이 그 제품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B묶음 10쪽 문 24.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사업상 증여 ② 개인적 공급 ③ 자가(自家) 공급 ④ 면세적용 공급 ⑤ 영세율적용 공급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 으로 한다. ②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인이 이를 조정하여 사업연도와 일치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개의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⑤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문 1. 보호대상(객체)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상표권 ④ 디자인권 ⑤ 저작권 문 2.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를 묶은 것은? ㄱ. 무심사등록제도 ㄴ. 우선심사제도 ㄷ. 심사청구제도 ㄹ. 조기공개제도 ㅁ. 취소심판제도 ㅂ.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ㄴ, ㅁ, ㅂ 문 3. 특허법상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발명은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이거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어야 한다. ㄴ. 발명은 발명자가 이용한 자연법칙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ㄷ. 발명은 만들어 낸 것으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ㄹ. 발명은 완성된 것으로 반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ㅁ.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문 4. 甲은 자신의 발명에 관한 내용을 2006. 6. 4.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고, 2006. 9. 5. 오후에 신규성의제 적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직접 특허청에 접수시켰다. 한편 乙도 독자적으로 甲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하여 2006. 9. 4. 특허청에 우편으로 출원서를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2006. 9. 5. 오전에 도달하였다. 乙의 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이 분 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 사례에서 취하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甲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乙의 출원은 출원서의 발송뿐 아니라 도달도 甲의 출원보다 앞서므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③ 甲의 출원은 乙의 것보다 후출원이고 乙의 출원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과 乙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특허권은 공유로 된다. ⑤ 甲과 乙의 출원은 같은 날 도달되었으므로 甲과 乙은 협의하여 권리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B묶음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