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7.2.15.

 

형사정책정답(2023-02-15 / 258.6KB / 48회)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익침해행위로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연구대상이다. ② 일반적 기대를 벗어나는 일탈행위인 알코올음용, 자살기도, 가출 등도 연구대상이다. ③ 특정 개인에 의한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정 시기, 일정 사회의 산물인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도 연구대상이다. ④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는 범죄로는 교통범죄, 청소년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이 거론된다. ⑤ 현재의 범죄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도 연구대상이다. 문 2. 는 에 열거한 학자들이 제시한 견해들이다. 옳게 연결된 것은? Ⅰ. 롬브로조(C. Lombroso) Ⅱ. 가로팔로(R. Garofalo) Ⅲ. 페리(E. Ferri) a. 인간의 근본적 품성인 연민이나 정직성의 결여로 저질러지는 살인 ․ 절도와 같은 자연범은 생래적인 것이므로 사형이나 유형에 처해야 한다. b. 생물학적 퇴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생래적 범죄인은 교정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영구격리 또는 도태처분을 해야 한다. c.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물리적 요인, 인류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어느 사회에나 이 세 가지 요인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 ① Ⅰ - a ② Ⅰ - b ③ Ⅱ - b ④ Ⅱ - c ⑤ Ⅲ - a 문 3. 범죄학에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가 범죄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실증주의는 개별적 범죄인에 초점을 둔다. ② 고전주의가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면, 실증주의는 자연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았다. ③ 실증주의가 인간행동에 대해 결정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④ 고전주의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형벌부과의 기초로 한다. ⑤ 실증주의에 입각한 범죄예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고전주의가 추구했던 범죄억제를 재조명하려는 신고전주의가 나타났다. 문 4. 슈나이더(K. Schneider)가 구분한 정신병질 중 감정변화가 심하여 행동예측이 곤란하고 방화범과 상해범에서 많이 나타 나는 유형은? ① 기분이변성 정신병질자 ② 무정성 정신병질자 ③ 자기현시욕성 정신병질자 ④ 폭발성 정신병질자 ⑤ 발양성 정신병질자 문 5.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학적 ․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 비해 사회적 환경을 중요시 한다. ② 비판범죄학의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③ 지배적 사회관계가 와해되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관계가 형성 되어 있지 않은 틈새지역은 범죄유발환경이 된다. ④ 열악한 환경에 따른 지역사회의 통제력 약화도 범죄유발요인이 된다. ⑤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민이동과 주민 이질성은 사회해체의 원인이 된다. 문 6. 레크리스(W. Reckless)의 봉쇄이론(견제이론, containm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차단하는 힘이 강하면 범죄나 비행이 통제된다. ② 나쁜 친구는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유인요인이 될 수 있다. ③ 좌절감에 대한 내성은 범죄나 비행을 차단하는 내적 봉쇄요인에 해 당한다. ④ 자기통제력은 범죄나 비행을 차단하는 외적 봉쇄요인에 해당한다. ⑤ 외적 봉쇄요인이 약하더라도 내적 봉쇄요인이 강하면 범죄나 비행이 통제될 수 있다. 문 7. 클로워드(R.A. Cloward)와 오린(L.E. Ohlin)은 청소년비행을 비행하위문화의 영향으로 파악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하위 문화는? 범죄가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과시적 폭력이 빈번하다. 이러한 지역 에서는 폭력성이 일종의 지위와 성공을 성취하는 수단이 된다. 성인 들의 범죄가 조직되지 않아 불법적 기회마저 거의 가질 수 없는 지역 에서 발견된다. ① 갈등적 하위문화 ② 도피적 하위문화 ③ 합법적 하위문화 ④ 범죄적 하위문화 ⑤ 의례적 하위문화 A묶음 1쪽 문 8. 의 이론과 의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ㄱ.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ㄴ. 낙인이론(labeling theory) ㄷ.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ㄹ.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ㅁ.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절도범죄가 증가한다. b. 친구들에게서‘나쁜 놈’이라는 놀림을 받다가 결국에는 범죄인이 되었다. c. 기물파괴는 악의 없는 장난이고, 절도는 물건을 잠시 빌린 것이다. d. 자동차 운전자의 과속운전은 무인속도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줄어든다. e.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보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① ㄱ-b ② ㄴ-a ③ ㄷ-c ④ ㄹ-e ⑤ ㅁ-d 문 9. 허쉬(T.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행을 야기하는 이유보다 특정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에 초점을 둔다. ②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긴밀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③ 공식적 사회와의 유대감이 클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④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⑤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범죄의 통제가 가능한 것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 때문이다. 문 10.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범죄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은 예측방법의 발전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 ㄴ. 조기예측은 성인이 아닌 소년범죄예측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 ㄷ. 보호관찰을 위한 적정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ㄹ. 통계적 예측방법의 장점은 판정과정에 전문가가 개입하여 개별 범죄의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편차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ㅁ. 우리나라에서 범죄예측은 청소년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작 되었다. ① ㄱ, ㅁ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문 11. 양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②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목적이 양형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③ 양형합리화를 위해 법관의 양형재량 확대가 제안된다. ④ 유일점형벌이론은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⑤ 판결전조사제도도 양형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다. 문 12.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년범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③ 형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는 사회봉사 종료 사유의 하나이다. ④ 형법에 의한 사회봉사는 500시간을 초과하여 명할 수 없다. 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관장한다. 문 13.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은 응보나 예방 등 어떤 형벌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② 사형존치론은 사형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본다. ③ 사형폐지론은 사형제도의 문제점으로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④ 사형존치론은 사형이 위하에 의한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⑤ 사형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사형 규정의 대폭적인 축소가 주장 된다. 문 14.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성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 위하여 판결전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이나 가퇴원된 때이다.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된다. ④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의 가해제 기간에는 보호관찰이 중단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문 15.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규정되어 있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원칙적으로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치료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의 사유는 구속사유와 동일하다. A묶음 2쪽 문 16. 현행법상 형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신체형이 있다. ② 징역과 금고는 단일화되어 있다. ③ 벌금형은 일수벌금제에 의한다. ④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⑤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다. 문 17. 가석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②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③ 가석방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구류형 수형자는 가석방의 대상자가 아니다. 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문 18.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유예 시의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양형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 19. 소년범죄의 경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② 전체 소년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③ 범죄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류계층 출신 소년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⑤ 소년범의 경우 마약범죄보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범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 20.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이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소년부는 이송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범죄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문 21. 범죄학자 甲 교수는 A고등학교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불량배들에게 돈을 빼앗긴 경험을 적어내도록 하여 분석 하였다. 甲 교수가 취한 조사방법은 암수범죄(숨은범죄)의 조사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자기보고 조사 ② 참여적 관찰 ③ 실험 ④ 정보제공자 조사 ⑤ 피해자 조사 문 2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준수사항의 이행과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다. ③ 해당 소년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재판 없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⑤ 이 제도는 선도보호를 통해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문 23.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는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계된 장소에서 집행 한다. ② 가석방을 위해 일정기간의 형기가 경과되어야 하는 요건이 성인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③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그 법정형의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⑤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문 24.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② 우범소년은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다. ③ 우범소년에게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④ 촉법소년에게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할 수 있다. ⑤ 행위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A묶음 3쪽 문 25.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과실행위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정당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증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 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직권으로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관습 형성에 대한 묵인은 구속력 인정근거가 될 수 있다. ④ ICJ 규정은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준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ICJ는 비호권(Asylum) 사건에서 관습의 성립을 위하여‘일관성 있고 획일적인(constant and uniform)’관행의 존재를 요구하였다. 문 2.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의 국채(國債)를 위조한 경우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호주의이다. ② 공해상의 A국 선박내에서 B국 국민 甲이 C국 국민 乙을 살해한 경우 A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기국주의이다. ③ A국에서 B국 국민 甲이 C국 국민 乙을 살해한 경우 A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속지주의이다. ④ 공해상의 A국 선박내에서 B국의 선원들이 C국의 선원을 살해한 경우 C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능동적 속인주의이다. ⑤ 공해상에서 벌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A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편주의이다. 문 3. 국제연합(UN)헌장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 불간섭의무는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③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 하여야 한다. ④ 헌장은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⑤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는 회원국은 그에 관한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국가승인의 이론과 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부 승인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외교관계의 단절은 국가승인의 취소를 의미한다. ③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는 침략행위의 결과로 성립된 사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말한다. ④ 국가승인의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⑤ 영사인가장의 발급은 묵시적 국가승인의 한 예이다. A묶음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