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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2017.09.15 21:49

2007 경찰 기동대 수사 해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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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찰 여자기동대 수사 해설 김재규링크(235KB, 81회)

- 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 다음 중 범죄징표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24p, 객 33p 문7) ①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원한, 치정, 현장답사 ② 자연과학적 법칙에 따른 징표 - 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❸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징표 - 성명, 가족, 주거, 알리바이 공작 ④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 인상, 지문, 혈액형 해설 ③ 알리바이 공작의 경우는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에 해당하다. [범죄징표의 형태]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인상, 지문, 혈액형, DNA, 기타의 신체특징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보통심리 •범행동기 - 원한, 치정, 미신, 이욕 등 •범행결의 - 불안, 초조, 친지와의 상담 등 심리적 갈등, 흉기· 용구의 준비, 현장의 사전답사, 알리바이공작 등 •범행 중 - 목적달성에 용이한 방법, 숙지·숙달된 기술선호 •범행 후 - 특수한 꿈·잠꼬대, 피해자에 대한 위로, 친지 등에 의 고백, 자살, 도주, 증거인멸, 변명준비 등 이상심리 심리과정에 합리적인 일관성이 결여 사회관계에 의한 징표 성명, 가족, 주거, 경력, 직업, 목격자, 풍설, 소문 등 자연현상에 의한 징표 물건의 이동(移動), 지문, 족적, 물건의 특징 문서에 의한 징표 문자의 감정, 사용잉크의 감정, 종이질의 감정 2 수사의 단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기 154p, 161p, 객 180~181p)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에는 변사체의 검시, 불심검문이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의 단서로는 압수, 위험발생의 방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불심검문이 있다. ㉤ 수사관은 풍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피해신고도 수사의 단서이다. ① 1개 ❷ 2개 ③ 3개 ④ 4개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police3112.net 2007. 12. 2. 시행 여자 기동대 시험 수사 기출문제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김재규 수사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 객 - 객관식 김재규 수사 전면개정3판(김재규저) - 2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해설 ㉢ 압수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험발생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 하고 있다.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수사의 단서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을 말하는데, 피해신고의 경우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144 ~148p, 객 171~172p 문 167·169)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 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 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의 통신인 때에는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❹ 법률에 규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에는 그 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법원에 지체없이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① 제15조의2 제1항 ② 제13조의3 제1항 ③ 제7조 제1항 4 다음 중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211~212p, 객 227p 문43) ① 관공서 및 중요시설 절도는 을호 배치사유이다. ②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 해제사유이다. ❸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에 시행할 경우 발령권자는 경찰청장이다. ④ 갑호배치시 형사요원, 지구대(파출소), 검문소요원의 가동경력 100%를 동원한다. 해설 ③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에 시행할 경우 발령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수사긴급배 치규칙 제4조). [긴급배치 발령권자(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관할경찰서장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 지방경찰청장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 경찰청장 •전국적인 긴급배치 - 3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5 다음 중 서로 옳게 묶여 있는 것은? (기 159~160p) ㉠ 부검의 필요가 없거나 유족이 사인을 다투지 않는 변사사건 ㉡ 사회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 ㉢ 수재·낙뢰·파선 등 자연재해사 및 행려병사 ㉣ 사인이 불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사건 ㉤ 도주차량에 의한 시체, 표류익사체 ㉥ 사체 12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 ㉦ 사체 24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 ㉧ 사체 즉시 유족에게 인도 ㉨ 경찰서장이 주체가 됨 ❶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은 사법검시Ⅰ에 관한 내용이다. ㉡, ㉣, ㉤, ㉦은 사법검시Ⅱ에 관한 내용이다. ㉢, ㉧, ㉨은 행정검시에 관한 내용이다. 6 다음 중 검증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328~329p, 객 357p 문107~110) ① 검증조서 작성시 주관적 의견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❷ 피의사건명은 검증조서 작성시에 추측되는 죄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범행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현장주변의 물건의 상태 등도 사실대로 기재한다. ④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실황조사와 다르다. 해설 ② 피의사건명은 검증시에 추측되는 죄명으로 기재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 351, 353p) ㉠ 과학수사란 현장감식에 의해 수사자료를 발견하고 수집된 수사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행하 는 수사를 의미한다. ㉡ 감식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 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를 가리킨다. ㉢ 과학수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감식수사이다. ㉣ 치흔은 즉시 실리콘러버를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현장감식 활동에 있어서는 최초에 지정한 현장보존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후 수사에 지장을 주어 서는 안된다. ㉥ 비교와 대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① 1개 ❷ 2개 ③ 3개 ④ 4개 - 4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해설 ㉠㉡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 출제되었다. 과학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수사를 가리킨다. 감 식수사란 현장감식에 의해 수사자료를 발견하고 수집된 수사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행하는 수사를 의 미한다. ㉣ 과일 등에 이빨의 형태가 남아있는 때에는 거즈로 타액을 흡입시키고 실리콘러버로써 치흔을 채취한다. ㉤ 현장감식 활동의 진행에 따라 관계수사요원을 출입시키는 등 현장보존의 축소 또는 변경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우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540~541p, 객 592p 문4) ①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② 살인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이다. ❸ 강도, 절도, 공갈,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자이다. ④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해설 ③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이다.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마약류사범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중 첩보수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자료보관 대상 자이다.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객 393p 문26)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 기호는 <3>번이다. <기 363p> ②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선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이면 지문의 분류기호가 <9>번이다. <기 363p> ❸ 초산은 용액법은 초산은 용액을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작용시켜 태양광선에 쪼여서 자색으 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기 369p, 객 402p 문53> ④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검출할 경우 광선이용 →기체법 → 초산은법 → 닌히드린법의 순서에 의 한다. <기 372p, 객 405p 문64> 해설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14개인 경우 지문의 분류기호는 <5>번이다. ② 와상문 중 추적선이 우측각 내측으로 흘러서 종점과 우표준점 사이의 이등분선상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4개 이상이면 지문의 분류기호가 <7>번이다. ④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검출할 경우 광선이용 →기체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의 순서에 의하는 편 이 좋다. - 5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0 다음에서 사용되는 족흔적 채취시약은 무엇인가? (기 381p, 객 418p 문14) •토사, 진흙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 채취 •족흔적에 분무하면 적갈색으로 현출되어 족흔적을 채취 ① 벤지딘시약 ② LMG시약 ③ 실리콘러버 ❹ 치오시안산염 해설 ④ 토사, 진흙 등의 철분에 의해 함유된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 위에 희미하게 남겨진 족흔 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시약은 치오시안산염 용액이다. 11 다음 중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 386, 390, 391p, 객 439~441p 문 45·47·52·56) ㉠ 위내용물의 소화상태, 체온하강의 정도, 부패의 정도 등으로 사망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초기 사망시간 측정에는 시체굳음의 정도에 의한 방법이 시체체온의 하강도에 의한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10시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 및 샘창자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식후 3시간 이후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더라도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가능하다. ㉥ 모리츠공식은 헨스게표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 한다. ㉦ 헨스게표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시 변사자의 체중은 알 필요가 없다. ① 1개 ❷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의 정도의 방법으로도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체의 곧창자온도를 측정하 여 시체체온의 하강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거나 부패가 진행되면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불가능 해진다. ㉥ 헨스게표은 모리츠공식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헨스게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온도, 변사자체중, 체중보정을 위한 각종 변수(변사자의 착의 상태, 공 기흐름 유무, 물에 젖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2 목맴과 끈졸림사의 구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 397p, 객 456p 문93) ① 목맴은 끈자국이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하여 있고, 끈졸림사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❷ 목맴은 끈자국이 대개 끈졸림사보다 낮고, 주로 뒤통부 부위 혹은 그 아래쪽을 통과하나, 끈졸림사 는 뒤통수부위의 윗쪽을 통과한다. - 6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③ 목맴은 끈자국이 목앞부분에 현저하고 뒷면에는 결여되어 있으나, 끈졸림사는 평등하게 목주위를 두르고 있다. ④ 목맴은 끈자국이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이지 않으나, 끈졸림사는 끈자국이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 인다. 해설 ② 목맴은 끈자국이 대개 끈졸림사보다 높고, 주로 뒤통수부위의 윗쪽을 통과하나, 끈졸림사는 뒤통부 부위 혹 은 그 아래쪽을 통과한다. 13 A형사는 강간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상담기법 중 선택이론(현실요법)을 교양하 고 있다. 그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객 658p 문4) ㉠ 계획수립 ㉡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 ㉢ 행동 탐색하기 ㉣ 바램 탐색하기 ① ㉠, ㉡, ㉢, ㉣ ② ㉡, ㉠, ㉣, ㉢ ❸ ㉣, ㉢, ㉡, ㉠ ④ ㉡, ㉠, ㉢, ㉣ 해설 상담이론은 정신분석, 인지치료,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치료, 인지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이론은 「1996년 미국의 심리학자 William Glasser」가 창시하였고 ‘인간은 누 구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선택이론(현실요법)에서는 ㉣ 바램 탐색하기(Want) ㉢ 행동 탐색하기 (Doing) ㉡ 바램,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하기(Evaluation) ㉠ 계획 수립(Planning)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4 다음 중 “소매치기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 656~658p, 객 711~713p) ㉠ 날치기는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이다. ㉡ 치기배의 종류 중 째고빼기, 줄띠풀기, 끊고채기, 가로치기는 절도에 해당한다. ㉢ 버스 소매치기 검거시 장물을 빼내는 순간 기수가 되므로 바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밀착 미행한다. ㉣ 소매치기범 수사는 예방보다 검거가 우선되어야 한다. ㉤ 소매치기범을 발견한 경우 공범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❶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만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은 들치기에 대한 설명이다. 날치기 는 노상에서 타인의 신변에 있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잡아채서 도주하는 방법이다. ㉡ 가로치기는 돈가진 사람을 따라가 행인을 덮치는 강도에 해당한다. ㉢ 소매치기범의 미행시에는 시야가 좋은 곳에서 감시하다가 서서히 접근하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접근하지 말고 몸을 숨기며, 버스의 경우는 맨 뒤에 승차하여 범행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관찰해야 한다. ㉣ 소매치기범 수사는 검거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 - 7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5 다음 중 폭력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 670~671p, 객 720~722p) ㉠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일상적으 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스토킹은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처벌한다. ㉢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다.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은 조직폭력범죄 신고자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 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목적이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 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피해도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❹ 4개 해설 ㉡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스토킹을 처벌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 제14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 하고 있다.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기 717~719p, 객 767~770p)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단순 소지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 대마를 사용하면 인체의 중추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 해시시는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물을 알콜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 고 아서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대마초보다 지속시간이 10배 이상 강하고, 마취성이 있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 대마소지 및 흡연사범 단속은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1월~3월에 집중 실시해야 한다. ㉤ 마리화나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 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우는 것이다. ㉥ 대마초 흡연 여부의 판단은 뇨 및 혈액 등을 감정한 결과로 하여야 하며,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 간 내에 10㎖ 이상 채취하고, 채취할 경우 플라스틱 용액에 담는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❹ 3개 해설 ㉠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7월~9월에 집중 단속한다. ㉥ 대마의 남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는 뇨가 가장 적당하고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내에 뇨량은 30 ㎖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참고로 혈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 경우 혈액 중 대마의 주환각성분인 테트 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은 보관과정에서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유리된 화합물과 결합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므로 소변이 아닌 혈액일 경우 반드시 초자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8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17 다음 중 러미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 712~714p, 객 761p 문9)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됨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 ㉤ 복용자는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를 함 ㉥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함 ① ㉠, ㉣, ㉤ ❷ ㉡, ㉢, ㉥ ③ ㉠, ㉢, ㉥ ④ ㉡, ㉢, ㉤ 해설 ㉡, ㉢, ㉥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으로, 2003년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 ㉤은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이다. 18 다음 중 사기사건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744~745p, 객 787~788p) ① 공범수사,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장수사가 필요하다. ②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인척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③ 채권 징수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고자 고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기, 내용 등에 대해 충분 한 검토가 필요하다. ❹ 인지, 고소, 고발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하며 그 중 인지가 대부분이다. 해설 ④ 사기사건은 고소를 요하는 사건은 아니나 피해신고 혹은 고소에 의한 수사착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9 다음 중 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761p, 객 814p 문17·18) ① 기승(騎乘)어음이란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 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어음을 말한다. ② 대(對)어음이란 ‘보이기 위한 어음’이라고도 하며,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 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한다. ③ 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받는 어 음을 말하며, 대어음이나 기승어음도 거래가 없이 작성되는 경우란 점에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❹ 백지어음이란 후일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 유통상 태에 둔 미완성 어음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실제 상관례상 필요성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해설 ④ 현행 어음법에서는 백지어음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0조). - 9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20 다음 중 집회·시위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 916~917p, 객 930p 문27) ❶ 검거한 전·의경 명의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서류에 첨부하는 등 관련서류 일체에 완벽을 기한다. ② 주동자 및 핵심인물은 시위 발생지 경찰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여타 경찰서에 전파하도록 한다. ③ 연행된 피의자는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1층이나 지하층 등 안전한 곳에 분산 수용하고 서로 말을 맞 추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④ 조사시에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해설 ① 경찰관이 검거한 경우에는 체포경찰관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만, 전·의경이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를 한 전·의경으로부터 검거보고서를 받고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 기출문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으로서 실제 기출문제와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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