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국제법정답(2021-03-04 / 270.5KB / 161회)

 

 국 제 법 공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국내법 우위론이다.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원론(dualism)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모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은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다. 문 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C는 국가를 피고로 할 수 있다. ② ICC는 전범과 대량학살범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사법 기관이다. ③ ICC 설립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고 있다. ④ 기소의 주체는 ICC 설립규정 당사국에만 한정하고 있다. 문 3. UN해양법협약이 공해 또는 경제수역과 다른 공해 또는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해협통항 방법은? ① 무해통항 ② 통항분리 ③ 자유통항 ④ 통과통항 문 4.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에게 접수국 절차법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② 형사재판관할권의 면제는 절대적이다. ③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의 면제는 부동산, 상속, 접수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문 5.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③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④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규제 문 6.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사관사라 함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영사기관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건물만을 의미한다. ② 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는 관할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③ 영사기관장의 계급을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4계급 으로 나누고 있다. ④ 영사기관의 특권면제와 영사관의 특권면제를 구분하여 규정 하고 있다. 문 7. 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을 허용하고 있다. ②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UN헌장상의 권리일 뿐이고 국제관습법상 그러한 권리는 인정 되지 않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를 위하여 제3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하려면 그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했다. ④ ICJ는 코퓨(Corfu)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동 해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 군함들이 실시한 소해 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문 8.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의 EEZ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주장할 수 있다. ②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④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문 9.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관할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② 투명성원칙이 적용된다. ③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규정이 없다. ④ 1994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제21조(국가안보예외)에 입각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 10. UN해양법협약상 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해적행위의 주체에는 사선(私船)은 물론 사항공기(私航空機)의 승무원과 승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모든 국가는 해적행위를 자국 법원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④ 해적행위의 실효적 진압을 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족 하도록 각국의 관련 국내형사법을 완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 11.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주요 법원(法源)이다. ②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 ④ 20세기 이후 많은 국제관습법 규범들이 성문화되었다. 국 제 법 공 책형 2 쪽 문 12. 국가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② 영사인가장의 발급 ③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④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문 13.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국 UN회원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이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3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문 14.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는 법인격을 향유할 수 있다. ② 다국적기업 역시 국제기구에 속한다. ③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④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라 함은 정부간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문 15.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제로 2개국 간에 체결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당사국 국민의 상호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외국인의 입국은 당해 외국인의 자유재량사항이다. ③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④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반드시 외교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문 16. UN헌장 제1조상의 UN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가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한다. ③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부탁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② 당사국은 특정사항을 조약에 규정함으로써 ICJ가 당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자국에게 강제적 관할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③ UN의 주요기관은 해당 국가와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ICJ에 부탁할 수 있다. ④ ICJ는 당사국이 소위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경우, 수락국간에 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강제 관할권을 갖는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인권선언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준비하여 UN의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통보(Communication)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③ 유럽국가들 간에는 1953년 9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조약화가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④ 1978년 발효한 미주인권협약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창설하였다. 문 19.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파견국을 대신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접수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외교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庇護)사건(Asylum Case)에서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 피신한 페루의 야당 지도자 아야 데라 토레에 대하여 동 대사관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전기 및 수도요금을 포함한 각종 부과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④ 외교관의 특권은 그 직무가 종료하여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하며, 외교관의 재임 기간 중 직무상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도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한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상의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에 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적용된다. ② 보조금이 특정기업이나 산업군에 지급되었다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상계관세의 대상이 된다. ③ 상계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다. ④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는 서면 또는 구두신청에 의해 개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