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찰 기동대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2007 경찰 여자기동대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17-09-16 / 220.7KB / 295회)

 

- 1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1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기 p45) ① 달동네 순찰근무 중 절도신고를 받고 현장에 늑장 출동하여 범죄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대 략적인 사고 경위만 듣고 철수하려고 하자 신고인이 ‘부자동네에서 신고했어도 이렇게 할 겁니까?’ 하고 항의하였다. -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 - 공공의 신뢰 확보 ③ 10대 폭주족들이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김순경이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 는 폭주족을 무리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망하였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❹ 경찰관 甲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결과 차에 술냄새가 가득했으나 같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감 아 주었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해설 ④의 경우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2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조선의 8조금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였다. (기 p69) ㉡ 백제에는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를 새롭게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기 p71) ㉢ 삼국시대에 지방행정 및 치안을 담당한 자는 고구려의 욕살, 신라의 군주, 백제의 방령이었다. (기 p76) ㉣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기 p73) ㉤ 조선시대의 형조는 본래 시정을 논집하고 백관을 감찰함이 본분이나 동시에 풍속경찰을 주관하 고 민정을 살펴 이를 구정에 반영케 하고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등 행정경찰의 업무도 아울러 행 사하였다. (기 p75) ① ㉠, ㉡ ❷ ㉡, ㉢ ③ ㉢, ㉣ ④ ㉣, ㉤ 해설 ㉠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절도죄)는 노비로 삼되,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돈 50만전을 내야 했다. 사람을 상해 한 자(상해죄)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했다. ㉣ 형부가 법률과 소송을 다루면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고,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www.police3112.net 2007. 12. 2. 시행 여자 기동대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 참고자료 : ▶ 기 - 기본서 김재규 경찰학개론 전면개정2판(김재규저) ▶ 객 - 객관식 김재규 경찰학개론 전면개정3판(김재규저) - 2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은 조선시대의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다. 형조는 법률, 형벌, 소송, 노예(奴隸)의 정(政)을 관장하였으며, 특 히 형조 고율사(考律司)는 율령의 해석·사무를 장(掌)하고 같은 형조 장금사(掌禁司)는 형옥(刑獄)사무를 관장 한 것으로 미루어 사법경찰 사무를 오로지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행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출석통지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의 경우는 3년 이내이다. (기 p197) ❸ ‘비위가 심한 때’ 징계를 하나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를 물을 경우 자신의 책임범위 밖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같은 사례 가 빈발하게 발생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③ 과실사유 중 경과실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가 타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물의야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는 징 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비위의 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1차 특별교양, 2차 직권계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일정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동규칙 제3조 제3항). 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단서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④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경찰기관은 협의의 행정경찰 에 해당한다. (기 p165)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고, 정무직으 로 한다. (기 p161)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일부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부대리는 할 수 없다. (기 p167) ㉣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기 p151) ㉤ 상·하관계에 있는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이 상호모순이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기 p149) ❶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특별경찰기관은 보통경찰기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협의의 행정경찰작용, 특별사법경찰작용 또는 비상경찰 작용을 주관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 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법정대리) 또는 일부(임의대리)를 타 행정기관(대리기 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중 옳은 것은? (기 p369) 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적 통제이다. ❷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사법적 통제이다. ③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외부적 통제이다. ④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내부적 통제이다. 해설 ①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전적 통제이다. ③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이다. ④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적 통제이다.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작용법은 통일적·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 p216)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은 크로이쯔베르크판결에 의해 확립된 바 있다. (기 p19) ㉢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경찰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간섭할 수 없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 p218)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대인적 하명 에 해당한다. (기 p225) ㉤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압수·제지 할 수 있다. (기 p294) ㉥ 미아·병자·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인정되는 자는 당해인이 구호를 거절한 경우에도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 p293) ㉦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기 p303) ① ㉠, ㉡, ㉢, ㉣ ② ㉠, ㉤, ㉥, ㉦ ③ ㉠, ㉡, ㉣, ㉤, ㉦ ❹ ㉠, ㉣, ㉤, ㉥, ㉦ 해설 ㉠ 경찰작용법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을 실현하는 법으로서, 여러 개의 경찰법규들에 서 통일된 원리를 찾아내어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경찰작용법은 하나의 실정법이 아 니라 여러 개의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법이다. ㉣ 대물적 하명에 해당한다. ㉤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의 조치수단은 경고, 억류 또는 피난, 위험 방지조치이다(동법 제5조).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당해인이 구 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참조).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2조). - 4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 중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 p302) ① 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을 받고도 불 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경우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나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❹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 해설 ④는 무기사용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8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중 틀린 것은? ① 1935년 미국 연방범죄수사국은 화폐위조사범증가, 도량형표준화, 주간통상증가, 우편사무증가 등 의 필요성에 의해 창설되었다. (기 p104) ❷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학경찰은 대학총장의 추천으로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기 p101) ③ 일본막부에서 실시한 ‘5인조제도’ 하에서는 위법행위자나 범죄인이 생긴 경우 연대하여 처벌을 하였 다. (객 p144 문1) ④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 따르면 일반경찰행정권을 주정부에 부여하여 각 주는 고유한 경찰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 (기 p112) 해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대학경찰은 대학법에 의해 대학총장(부총장)이 임명한다. 9 인간욕구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 p330) ① 매슬로(Maslow) -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주장 ② 매슬로는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는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❸ 매슬로는 궁극적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이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의 욕구이다고 주장하 였다. ④ 맥크리랜드(McClelland) - 친교욕구, 성취욕구, 권력욕구를 주장 해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생리적 욕구이다. 10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기 p390) ①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 억제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 니다.”라고 본다. ③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을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 더 중요한 범 죄원인으로 본다. - 5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❹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해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을 말한다. 1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기 p488) ❶ 주거침입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②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③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주거침입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 제3호 바목)에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동법 제2조 제1호 12 다음 중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긴급자동차인 것은? (기 p571) ①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❹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④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관계없이 대통령령(도로교통법시행령)으로 인정되는 법정긴급자동차에 해당 한다. ①·②·③은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이다. 13 다음 중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은? (기 p539) ①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행인에게 2주의 부상을 입혔다. -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②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③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부주의로 지나가던 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❹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해설 단순 물적 피해사고 후 도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한다. - 6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14 사이버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❶ 트랩도아(Trap Door)는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사 기 p823) ②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는 수사첩보 수집 → 피해증거 확보 →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확인 순으 로 한다. (기 p1000) ③ 국가간 공조를 추진하려면 상대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객 p863 문26) ④ 스팸메일에 의해 통신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컴퓨터 파괴’이다. (기 p1003 문6) 해설 ①은 부정명령은닉에 대한 설명이고, 트랩도아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 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다. 15 전술과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객 p738 문7) ① 전략은 역사적·정치적으로 단기적인 것이다. ② 전술은 기본목표이자 큰 행동지침이고, 전략은 전술에 종속된 구체적 방법이다. ③ 전술은 정세변화에 수시로 변화하지 않으나, 전략은 변화한다. ❹ 역사가 봉건사회라면 전략은 봉건사회 타파이고, 전술은 봉건사회 타파를 위해 어느 편과 연합하는 가 하는 것이다. 해설 ① 전략은 역사적·정치적으로 장기적이다. ② 전략은 기본목표이자 큰 행동지침이고, 전술은 전략에 종속된 구체적 방법이다. ③ 전략은 정세변화에 수시로 변화하지 않으나, 전술은 변화한다.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경찰정보지원센타는 사고수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경찰통제선 밖에 설치하고, 사고현장 인근 공공기관, 교회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기 p631) ㉡ ㉠의 경우 사고현장 인근에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경찰버스 등을 활용한다. (기 p631) ㉢ FTX는 도상훈련이다. ㉣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기 p619) ㉤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 p621) ㉥ 경찰직무응원법은 재난경비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기 p625) ㉦ 대규모 공연, 대규모 경기, 대규모 항의집회, 대규모 종교행사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항의집회 이고, 구별기준은 군중의 조직화이다. (기 p619) ① ㉠, ㉡, ㉢ ② ㉢, ㉣, ㉤ ③ ㉡, ㉥, ㉦ ❹ ㉠, ㉡, ㉦ 해설 ㉢ FTX는 실제기동훈련이다. - 7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 혼잡경비에 배치되는 경력 소요는 행사의 성격·행사장 규모·군중수·군중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경력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프로스포츠, 은행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활동은 그 경영주가 적극 실시하고 국 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의 개입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특별한 상황 발생시에만 필요최소한으로 허용 된다는 원칙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 경찰직무응원법은 재난경비 활동의 근거가 된다. ㉦ 혼잡경비의 대상은 기념행사, 경기, 대회 등 주로 미조직된 군중에 의한 인위적·자연적 혼란상태가 주 대 상이고, 다중범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된 군중에 의한 행위(예, 대규모 항의집회)이다. 17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 p961) ❶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 할 수 있다. ②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인도할 수는 없다. ③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④ 정치범은 인도한다. 해설 ① 범죄인인도법 제6조 참조 ②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인도할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인도조약 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청구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을 때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자국민은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적 인도거절 -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 ④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원수암살범,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예외이다. 18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❶ 경찰의 개입은 가벌성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 p31) ②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 범죄수사 및 대국민서비스 활동이다. (기 p31) ③ 경찰법 제3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 p30) ④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이지만, 정당화 될 수 있는 일종의 객관화를 요구한다. (기 p33) 해설 경찰활동은 형법적 가벌성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나 정보, 보안, 외사활동이 가능하다. 19 경찰하명과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위로 준법률적 행위 에 해당한다. (기 p223) - 8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ppsg.co.kr ㉡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경찰관이 내부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하명은 수인하명에 해당한다. (기 p225) ㉢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 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기 p226) ㉣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요건이자 유효요건이다. (기 p239) ㉤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 있다. (기 p237) ㉥ 건축허가를 하면서 2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한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기 p240) ㉦ 의사면허, 운전면허와 같이 사람의 경력·기능·건강 기타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을 심사하여 행 하여지는 허가는 대인적 허가이다. (기 p238) ① 5개 ② 4개 ③ 3개 ❹ 2개 해설 ㉠ 경찰하명은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적 행위이다. ㉣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가인데, 허가는 적법요건이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중 경비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심야에 바리케이트를 쳐 놓았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사람이 부딪 혀 사망한 경우 ②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서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방지조 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객 p576 문27) ❸ 경찰의 불법시위 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약국이 타버려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객 p576 문27) ④ 경찰이 시위대를 몰기 위해 최루탄을 던져 압사한 경우 해설 ③ 대판 1997. 7. 25. 선고 94다 2480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일련의 방법이나 조치 등에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 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함 ① 부산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 상설검문서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②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9 - 서울 김재규 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www.police3112.net ④ 서울고등법원 1995. 4. 25. 선고 제5민사부 판결, 1995. 11. 10. 95다23897 참조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 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 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 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 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 기출문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으로서 실제 기출문제와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