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07.2.15.

 

헌법정답(2023-02-15 / 343.2KB / 92회)

 

 헌 법 문 1.(배점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개정무한계설(改正無限界說)에서는, 헌법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 상위규범과 개정할 수 있는 하위규범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된 경우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③ 현행 헌법의 해석상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 없다. ④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선거권 행사연령의 인하,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결정 및 변경,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의 변경 등이 있다. 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 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 문 2.(배점 3)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ㄴ. 현행법상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ㄷ.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ㄹ.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나, 해산된 정당의 명칭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ㅁ.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한 때에는 그 해산결정의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ㄴ, ㄹ ② ㄴ, ㅁ ③ ㄹ,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⑥ ㄱ, ㄴ, ㄹ, ㅁ ⑦ ㄱ,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3.(배점 2)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은 소선거구 상대 다수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한 것은 제한의 입법 목적, 제한의 내용,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국적인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그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공직선거법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문 4.(배점 3)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제한의 정도가 상이한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 최약효력설과 최강효력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최강효력설에 따르면 서로 경쟁하는 기본권들 중에서 그 제한의 가능성과 제한의 정도가 제일 적은, 가장 강한 기본권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 ㄴ.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 이익형량론에 의하면, 기본권 효력의 우열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헌법적 가치질서에 대한 형성기능을 의미하지만 기본권 효력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제한적인 해결만이 가능하다. ㄷ. 흡연권과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 끼리의 충돌로 볼 수 없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ㄹ. 반론권은 언론기관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반론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비록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는 충돌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ㄹ ⑥ ㄴ, ㄹ ⑦ ㄷ ⑧ ㄱ, ㄷ, ㄹ 1책형 1쪽 문 5.(배점 2)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였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ㄴ. 1954년 헌법에서는 같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고, 대통령의 궐위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으며, 주권의 제약과 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였다. ㄷ. 196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개정안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ㄹ. 1972년 헌법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권 ․ 정당해산심판권 ․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ㄱ, ㄴ, ㄷ ⑥ ㄴ, ㄷ, ㄹ ⑦ ㄱ, ㄷ, ㄹ ⑧ ㄱ, ㄴ, ㄷ, ㄹ 문 6.(배점 2)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 ․ 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치지만,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나, 외국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형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해석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 7.(배점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 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다. ④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 제도보장의 핵심적 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현행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층(重層)구조를 계속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국회의 법률제정권의 범위 안에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연혁적으로 토지조사령 등 지적(地籍) 관계법령에 따라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설정을 상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가 포함 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 8.(배점 2) 가족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국헌법은 남녀동권(男女同權)을 기본으로 한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였으나, 1962년 헌법에서는 혼인의 남녀동권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1980년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은 모성보호규정을 추가하였다. ㄴ.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ㄷ.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도 도출하고 있다. ㄹ.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도록 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에 그 목적이 있고, 부부 자산 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보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ㄱ, ㄷ ⑥ ㄱ, ㄹ ⑦ ㄷ, ㄹ ⑧ ㄴ, ㄷ, ㄹ 1책형 2쪽 문 9.(배점 3) 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도입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사립학교의 임의에 맡김으로써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ㄴ. ‘부모의 자녀의 학교선택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ㄷ.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나 중등학교의 무상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ㄹ.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 권한에 우선한다고만 볼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ㄴ, ㄷ ⑤ ㄴ, ㄹ ⑥ ㄱ, ㄴ ⑦ ㄱ, ㄷ ⑧ ㄴ, ㄷ, ㄹ 문 10.(배점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문구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ㄱ. 기본권에 관한 ( ) 법률유보조항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된다. ㄴ.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은 법률인데 이러한 법률은 ( ) 법률이어야 하고, 명확성의 원칙과 불소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필요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은 ( )의 근거가 된다. ㄹ.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은, ( ) 본질내용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비례성원칙과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a-개별적, b-일반적, c-처분적, d-형식적, e-비례성원칙, f-평등원칙, g-절대적, h-상대적 ① ㄱ-a, ㄴ-b, ㄷ-e, ㄹ-h ② ㄱ-a, ㄴ-d, ㄷ-e, ㄹ-h ③ ㄱ-b, ㄴ-b, ㄷ-e, ㄹ-g ④ ㄱ-b, ㄴ-d, ㄷ-e, ㄹ-h ⑤ ㄱ-b, ㄴ-b, ㄷ-f, ㄹ-g 문 11.(배점 2)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보유능력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권보유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행사 능력도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뿐이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私法人)에 한하며,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정하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특수한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12.(배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또는 주장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 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근거가 된다. ㄴ.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더라도 이 범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상 비속(卑屬)의 사생활이 왜곡된다거나 존속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등에 있어서 효(孝)의 강요나 개인 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니다. ㄷ.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대사관에 결혼동거목적거주사증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대사가 신청인에게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는 헌법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동포애’, 헌법 제6조 제2항의 외국인의 지위보장 규정에 위반되며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⑥ ㄱ, ㄷ ⑦ ㄱ, ㄴ, ㄷ ⑧ 모두 옳지 않음 1책형 3쪽 문 13.(배점 2) 평등의 원칙 또는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등에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헌이지만, 그 외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보호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ㄷ.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엄격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ㄹ.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인구 불평등의 허용한계를 정하는 기준은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편차로 하는데, 상하 편차의 허용한계는 상한 대(對) 하한의 비율이 3:1로서 이를 넘는 경우에 위헌이며, 선거구 획정 일부가 위헌이면 선거구 획정 전부도 위헌이다. ㅁ.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姓)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母)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ㅁ ⑥ ㄷ, ㅁ ⑦ ㄱ, ㄷ, ㅁ ⑧ ㄴ, ㄷ, ㄹ 문 14.(배점 2)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② 치료감호는 형사사법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의 자유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이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하고, 형사제재의 영역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적 요청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기관인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③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④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문 15.(배점 3)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재판소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치과대학 ․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국민이 국내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운 예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ㄴ. 직업의 자유는 중세의 신분질서를 극복하는 근대시민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는 기본권이며, 재산권보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ㄷ. 헌법재판소는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 (교정시력 포함)이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준수치가 특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된 것이며 운전으로 인한 위험의 부담은 결국 당사자가 지는 것이고 만약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피해의 배상으로 인한 부담 역시 당사자가 지게 되어 손해에 대한 전보가 가능하고 특히 보험가입이 일반화된 요즘의 사정을 감안할 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ㄹ.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ㄴ, ㄷ ⑥ ㄱ, ㄷ, ㄹ ⑦ ㄱ, ㄴ, ㄹ ⑧ ㄴ, ㄷ, ㄹ 1책형 4쪽 문 16.(배점 2)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思惟)나 의견 등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②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 ․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 종교가 가지는 도덕적 순수성,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는,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보다 약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 설립인가 등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법원은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문 17.(배점 3)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ㄴ.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인권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심리기간을 제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공격 ․ 방어권을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결정이 법률 조항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그것은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일부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되거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ㄹ. 재심이나 준재심은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므로,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이나 준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 ․ 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⑥ ㄱ ⑦ ㄴ ⑧ ㄱ, ㄴ, ㄷ 문 18.(배점 3)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규정한 수용청구권은 사적처분성 내지 사적 유용성을 지닌 구체적 권리이므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에 해당하여,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ㄴ.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서 교원정년과 관련한 장래의 재화획득에 대한 기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ㄷ.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을 입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고 그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과실수취권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ㄹ. 법률상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조합원의 의료보험조합의 적립 금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므로, 다른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과의 통합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인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ㅁ.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⑥ ㄱ, ㄴ, ㅁ ⑦ ㄴ, ㄹ, ㅁ ⑧ ㄱ, ㄴ, ㄹ, ㅁ 1책형 5쪽 문 19.(배점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는 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신문과 다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통신사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과의 겸영을 금지 하거나 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넘어 과도하게 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언론기업 간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ㄴ.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ㄷ.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행위 이외에 언어 이외의 상징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표현적 행동, 예를 들면 행진, 피케팅, 완장의 착용과 같은 이른바 상징적 언론(symbolic speech)도 그것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고 주변상황으로 보아 의사표현이라고 인정되면 헌법상 표현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ㄹ.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는 다수의 군중이 결집하여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보도 대상이 되며, 다수군중의 집합에 의한 의견표출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는 과거와 달리 소수의 기본권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힘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계기로 작용하므로, 사회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ㅁ.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송체제의 선택,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절차의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ㅁ ⑥ ㄴ, ㄷ ⑦ ㄴ, ㄹ ⑧ ㄷ, ㅁ 문 20.(배점 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 ․ 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②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하다.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자에 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에 속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 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문 21.(배점 3) 국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유위임은 기본적으로 의원의 원내활동을 각자에 맡기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대의제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은 자유위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改選)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 관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상임 위원 사 ․ 보임행위로 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 침해 및 사 ․ 보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청구인인 국회의원을 원래의 상임위원회에 재배정 하여 결과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ㄷ.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 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 ․ 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ㄹ. 국회 소위원회 회의도 가능한 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바,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 으로 회의체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ㄷ, ㄹ ⑥ ㄴ, ㄷ ⑦ ㄱ ⑧ ㄷ 1책형 6쪽 문 22.(배점 2)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은 노동 조합을 결성할 적극적 단결권뿐 아니라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극적 단결권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무노동무임금(無勞動無賃金) 원칙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긴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행위 또는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근로자의 형사상 ․ 민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공익사업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직권중재에 관한 법규정은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유지 ․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23.(배점 2)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그 침해를 당한 사람 외에도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다. ②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으면 심판 또는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입법 또는 법원 ․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④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문 24.(배점 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 내에서의 통제는 국무회의의 심의, 자문기관의 자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한다. ③ 국회는 대통령의 일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있어 사전 동의나 사후승인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게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서도 통제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 ⑤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인 경우 선거에 의한 책임추궁이 어려워 무책임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중임제는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단임제에서와 같은 무책임정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 25.(배점2)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감사원은 헌법 규정상 감사에 관한 절차 ․ 내부규율 ․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ㄴ.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안은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ㄷ.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형태로 묻는 것은 국민투표부의권을 합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ㄹ.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ㅁ. 국회인사청문회가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판정을 하였음 에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도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ㄴ, ㄷ ⑥ ㄴ, ㄷ, ㄹ ⑦ ㄷ, ㄹ, ㅁ ⑧ ㄴ, ㄷ, ㅁ 1책형 7쪽 문 26.(배점 2)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긴급명령을 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의미를 가지는 조세법규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강하게 제약하는 처벌법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③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내용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⑤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문 27.(배점 2)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행위가 단체의 결성이나 결성된 단체의 활동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행위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데서 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기부금품모집행위의 규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③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 도출되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도대로 종지(終止)시킬 권리 또는 존엄한 죽음을 택할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자살할 권리’도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⑤ 마약반응검사를 위하여 수용자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의무도 없는 소변채취를 강요당했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문 28.(배점 4)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A시의 시장(市長)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법원(제1심) 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甲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시장 乙이 그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다. 한편, 甲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제2심) 법원 에서 심리 중에 있다. ㄱ. 甲은 위 법규정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위 법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ㄴ. 甲은 위 재판이 계속 중인 항소심 법원에 위 법규정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ㄷ.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ㄹ.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은 국가의 객관적 권한배분 내지 조직 구성권의 행사의 결과로 주어진 권한이고 공무원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면 甲은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견해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제한 전반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 법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⑥ ㄷ, ㄹ, ㅁ ⑦ ㄱ, ㄷ ⑧ ㄴ, ㄷ 1책형 8쪽 문 29.(배점 3) [보기]의 내용은 근대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들의 대의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A, B는 甲군(群)에서, 가, 나, 다는 乙군에서, Ⅰ, Ⅱ, Ⅲ은 丙군에서 각각 적합한 어구를 선택하여 전체의 내용이 옳도록 연결된 것은? [보기]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끼친 (A)는 (가)라고 주장하여 대의제를 (Ⅰ)했다. 한편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프랑스혁명에 적대적이었던 (B)는 브리스틀(Bristol)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 하여 자유위임에 기초한 대의제를 (Ⅱ)했다.‘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벤담 (J. Bentham)은 (다)라고 주장하며 (B)가 주장한‘추상적인 전체이익’관념을 (Ⅲ)했다. 甲군 a. 몽테스키외(C. Montesquieu) b. 루소(J. J. Rousseau) c. 버크(E. Burke) d. 로크(J. Locke) 乙군 ㄱ. 영국민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들은 단지 의원을 선거하는 동안만 자유롭다.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ㄴ. 의회는 지방적인 목적이나 지방적인 편견이 아닌 하나의 이익을 가진 한 나라의 심의체이다. ㄷ. 사회의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 성원의 이익의 총체이다. ㄹ. 제3신분은 현재까지 삼부회에서 진정한 대표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제3신분의 정치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ㅁ. 국민의 대표를 통한 대중의 목소리는 같은 목적으로 소집된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보다 공익에 더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丙군 ⅰ. 옹호 ⅱ. 비판 ① A-b 가-ㄱ Ⅰ-ⅰ ② A-b 가-ㄹ Ⅰ-ⅱ ③ A-d 가-ㅁ Ⅱ-ⅰ ④ A-d 나-ㄴ Ⅱ-ⅱ ⑤ B-a 나-ㄱ Ⅲ-ⅰ ⑥ B-a 나-ㄹ Ⅲ-ⅱ ⑦ B-c 다-ㄴ Ⅰ-ⅰ ⑧ B-c 다-ㄷ Ⅲ-ⅱ 문 30.(배점 2) 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내에 출소사실의 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처분적 법률 내지 개인적 법률이라고 보았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③ 일반적 법률을 통하여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향상을 기하고, 현대 위기국가의 상존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 있다. ④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내용의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았다. ⑤ 특정규범이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이라 하여 그것 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적 법률도 허용된다. 문 31.(배점 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甲시의 행정구역 내의 乙기업에 대하여 丙시의 시장(市長)이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기업임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을 하였다. 甲시와 甲시의 시장은 丙시와 丙시의 시장을 상대로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이 사례에서 만약 乙기업에 대한 丙시의 시장의 과세처분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丙시의 시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丙시의 시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ㄴ. 이 사례에서 만약 乙기업에 대한 丙시의 시장의 과세처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면, 甲시와 丙시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B.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ㄱ. 이 때의‘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되면‘처분’ 요건을 충족하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청구인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한 침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장래처분도 여기의‘처분’에 포함된다. C.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심판한다. ㄱ. 이 때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A - ㄱ, B - ㄱ, C - ㄱ ② A - ㄱ, B - ㄴ, C - ㄱ ③ A - ㄱ, B - ㄱ, C - ㄴ ④ A - ㄱ, B - ㄴ, C - ㄴ ⑤ A - ㄴ, B - ㄱ, C - ㄱ ⑥ A - ㄴ, B - ㄴ, C - ㄱ ⑦ A - ㄴ, B - ㄱ, C - ㄴ ⑧ A - ㄴ, B - ㄴ, C - ㄴ 1책형 9쪽 문 32.(배점 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넓은 의미로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외에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한다. ②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③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거나 이후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대통령이 행한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만 특별사면을 하는 것과 같이 선고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문 33.(배점 2)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②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③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행위는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 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의원 甲이 자신의 지역구 당직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지역구를 관할하는 도(道)의 지사(知事)와 乙 회사와의 뇌물연루 의혹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乙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어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甲에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문 34.(배점 3)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준수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에 대한 주장 이다. 옳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 : 평등선거의 원칙은 재력, 신분, 직업 등으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 하는 원칙을 말한다. 乙 :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 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게리맨더링’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丙 :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 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丁 : 비례대표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정당에 의하여 후보자와 그 순위가 결정되는 고정명부식을 채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戊 : 공개투표제는 선거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선거 간섭이나 매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선거에는 비밀선거의 원칙이 채택된다. ① 甲, 乙 ② 甲, 丙 ③ 甲, 丁 ④ 甲, 戊 ⑤ 乙, 丙 ⑥ 乙, 丁 ⑦ 甲 ⑧ 丁 문 35.(배점 3)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만, 제청권이 임명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것이 되면,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문제가 제기된다. ㄴ.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라는 내용의 법률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ㄷ. 전시 아닌 평시에 한하여 군사재판을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ㄹ.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는 법률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ㅁ. 입법자가 어떤 행정심판절차를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하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ㄹ, ㅁ ⑦ ㄷ, ㄹ ⑧ ㄴ, ㅁ 1책형 10쪽 문 36.(배점 3)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한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법률을 개 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만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④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⑤ 중요한 법률안으로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 ․ 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만 대통령으로 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 37.(배점 3) 법률과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명령․ 규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명령 ․ 규칙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위헌제청된 법률조항 중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제청법원이 단일 조문 전체를 위헌 제청하고 그 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조문 전체가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위헌 심사대상인 때에는 그 조문 전체가 심판대상이 된다. ㄹ.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제정형식이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라도, 그것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⑥ ㄴ, ㄹ ⑦ ㄷ, ㄹ ⑧ ㄱ, ㄴ, ㄷ 문 38.(배점 4)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위원을 탄핵소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에 구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의결서 에서 그 위반이 주장된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ㄷ.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므로“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판관(判官)이 될 수 없다”는‘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상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탄핵결정은 국민이 직접 선출에 관여한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여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ㅁ. 탄핵심판은 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시키는 제도로서 그 본질이 특수한 행정징계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의 일반적 준용법령인 민사소송법령과 더불어 행정 소송법령을 준용한다. ㅂ.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ㅂ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ㅂ ⑥ ㄱ, ㄴ, ㄷ ⑦ ㄴ, ㄹ, ㅂ ⑧ ㄴ, ㄹ, ㅁ, ㅂ 1책형 11쪽 문 39.(배점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다른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ㄷ.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당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력이 없는 경우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ㄹ. 관여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따라 입법정책 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ㅁ.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청한 경우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한 경우이든 당해 사건의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ㅂ.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 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ㄷ, ㄹ, ㅁ, ㅂ ③ ㄱ, ㄹ, ㅁ, ㅂ ④ ㄱ, ㄴ, ㅁ, ㅂ ⑤ ㄱ, ㄷ, ㅁ ⑥ ㄷ, ㄹ, ㅁ ⑦ ㄷ, ㄹ, ㅂ ⑧ ㄴ, ㄹ, ㅂ 문 40.(배점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에 있어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ㄷ.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 ㄹ.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일반적 ․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만을 기속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ㄴ, ㄷ ⑥ ㄱ, ㄷ, ㄹ ⑦ ㄴ, ㄷ, ㄹ ⑧ ㄱ,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1책형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