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7.2.15.

 

국제거래법정답(2023-02-15 / 259.8KB / 10회)

 

 문 24. 법사상가와 핵심개념을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인베르거(O. Weinberger) -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 ② 하버마스(J. Habermas) - 독백(monologue) ③ 루만(N. Luhmann) - 체계(system) ④ 드워킨(R. Dworkin) - 원리(principle)와 권리(right) ⑤ 알렉시(R. Alexy) - 논의(논증: argumentation) 문 25. 정의에 관한 설명과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A. 폭력 ․ 절도 ․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이행의 보장 등의 협소한 기능에 한정된 최소국가는 정당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된 국가는 특정한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B. 다원적 정의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 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지위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원칙의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 한 규율체계에 참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받는 각 사람은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것이며, 불평등과 결부되고 그 근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구성원 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 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ㄱ. 노직(R. Nozick) ㄴ. 롤즈(J. Rawls) ㄷ. 왈쩌(M. Walzer) ① A-ㄱ B-ㄴ C-ㄷ ② A-ㄱ B-ㄷ C-ㄴ ③ A-ㄴ B-ㄱ C-ㄷ ④ A-ㄴ B-ㄷ C-ㄱ ⑤ A-ㄷ B-ㄱ C-ㄴ 국제거래법 문 1.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이 협약의 해석 및 흠결보충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게 묶인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 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 ),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 )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① 일반원칙, 국제법 ② 일반원칙, 국제사법 ③ 국제사법, 국제상관습법 ④ 국제사법, 국제법 ⑤ 국제상관습법, 국제법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같은 국적을 가진 자들 간의 매매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④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항공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물품 때문에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기간의 말일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승낙기간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낙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승낙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야만 승낙기간은 연장된다. ②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 되므로 승낙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청약자가 승낙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여야 승낙기간은 연장된다. ④ 승낙기간은 그 기간의 말일에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⑤ 승낙자가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승낙 기간이 연장된다. B묶음 4쪽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③ 중재조항이나 관할조항 또는 위약벌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이미 이행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이행지체 후에 이행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특징을 지정해야 하는데도 적기에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가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계약이행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부가기간지정권 ④ 계약해제권 ⑤ 손해배상청구권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수인이 지정한 부가기간 내에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으로 규정된 것은? ① 대체물의 인도 청구 ② 대금감액의 청구 ③ 수리의 청구 ④ 추완권의 행사 ⑤ 계약의 해제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만으로 묶인 것은? ㄱ. 이자지급의무 ㄴ. 물품보관의무 ㄷ. 손실경감의무 ㄹ. 물품검사의무 ㅁ. 서류교부의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액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은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③ 한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언제나 대체 거래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실의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손실경감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 10.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A)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B)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A B ① 운송인 물품 수령시 ② 제1운송인 계약 체결시 ③ 운송인 운송서류 교부시 ④ 운송주선인 계약 체결시 ⑤ 제1운송인 운송서류 교부시 문 11.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의 물품의 부적합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A)에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 다.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부터 늦어도 (B) 이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의 (C)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B C ①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②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6월 담보기간 ③ 합리적인 기간 내 2년 보증기간 ④ 상당한 기간 내 3년 보장기간 ⑤ 최단의 기간 내 6월 책임기간 B묶음 5쪽 문 1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보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 이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 수인은 언제나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④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쉬운 경우에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⑤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보관비용만을 보유할 수 있고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문 13. 국제사법상 어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준거법을 알아본 결과 A국법으로 판명되었으나, A국은 연방국가로서 지역마다 법을 달리한다. 이때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은 A국의 b지방의 법이고, 한편 A국의 준국제 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A국의 c지방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때,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은? ① 대한민국법 ② A국의 b지방의 법 ③ A국의 c지방의 법 ④ 법원의 선택에 따름 ⑤ 현행법상 해결 불가능 문 14. 우리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아닌 것은? ① 외인법(外人法) ② 상거소지법 ③ 사실발생지법 ④ 밀접관련지법 ⑤ 소재지법 문 15. 국제사법상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지 않는 법인은? ①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대표가 외국인인 법인 ② 일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인 ③ 부산과 광주 사이의 통신선로 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④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주식의 51%를 한국인이 소유 하고 있는 법인 ⑤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지사가 동경에 있고 일본문헌의 제작을 주로 하는 법인 문 16. 대한민국 회사인 甲은 캐나다에서 뉴욕사무소 책임자로 乙을 임명하였다. 그 후 乙이 甲을 대리하여 멕시코 회사인 丙의 뉴욕사무소 지점장과 뉴욕에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에 대한 甲의 책임 유무가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질 때 다음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① 미국법 ② 한국법 ③ 캐나다법 ④ 멕시코법 ⑤ 한국법과 멕시코법 문 17. 甲은 A국과 B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A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甲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권리능력은 A국법에 의한다. ② 甲의 성년기(成年期)는 A국법에 의한다. ③ B국이 대한민국이라도 법원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甲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없다. ④ A국 또는 B국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甲이 미성년자 라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A국 또는 B국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대한민국에 의해 취득한 甲의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으로 상실되지 않는다. 문 18.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항공기에 관한 물권 - 국적소속국법 ②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 - 운행허가국법 ③ 지적재산권의 보호 - 침해지법 ④ 이동 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 당사자의 선택국법 ⑤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 목적물의 소재지법 문 19. 한국인 A와 프랑스인 B는 미국에서 미화 20만 달러의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으로 스페인법을 지정하고, 그 계약에 따라 A는 B에게 미국에서 2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 A는 B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20만 달러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때 취소의 준거법과 반환청구권의 준거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스페인법, 미국법 ② 한국법, 미국법 ③ 스페인법, 한국법 ④ 한국법, 한국법 ⑤ 스페인법, 스페인법 B묶음 6쪽 문 20.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그것이 임대인 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준거법은? ① 불법행위지법 ②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법 ③ 임대차계약의 준거법 ④ 임대인의 상거소지법 ⑤ 임차인의 상거소지법 문 21. 다음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아래 답항 ①~⑤에서 선의와 악의는 「甲과 乙 사이의 부부재산관계는 A국법에 의한다는 합의」에 관한 것임) 한국인 남자 甲과 A국인 여자 乙은 혼인한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부부재산관계는 A국법에 의한다는 합의를 하였다(합의는 국제 사법상 방식에 따른 것으로 유효함). 甲은 혼인 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한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한국인 丙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국법에 의하면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어 각자 2분의 1의 지분을 갖는다. 위 사실을 토대로 하여 乙이 丙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丙이 선의라면 A국법에 의한다. ② 丙이 악의라면 한국법에 의한다. ③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한국법에 의한다. ④ 부부재산계약을 한국에서 등기한 경우 丙이 선의라면 乙은 丙에 대해 A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부재산계약을 한국에서 등기한 경우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은 丙에 대해 A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2. 미국인 남자 甲과 캐나다인 여자 乙이 혼인한 후 일본에서 상거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던 중 대한민국에서 이혼하게 되었다. 甲과 乙이 이혼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부양의무에 관하여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 ② 甲의 본국법인 미국법 ③ 乙의 본국법인 캐나다법 ④ 甲과 乙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 ⑤ 이혼이 이루어진 장소의 법인 대한민국법 문 23. 선적국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선박저당권 ②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 ③ 공동해손 ④ 선장의 대리권 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의 범위 문 24.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국제사법을 포함한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②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이 공법적 성격이 있는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③ 국제사법상 외국법 규정의 적용배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ʻ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ʼ는 민법의 ʻ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ʼ와 같은 개념이다. ④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본국법 대신에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에 의한다. 이때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으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⑤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와 충돌하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를 적용한다. 문 25.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거법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도급계약상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약 당시 그 이행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당사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약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양도인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체약 당시 그 이행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B묶음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