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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2017.09.16 10:33

200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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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정태정검색(98KB, 294회)


- 1 -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치국가시대에 이르러 사법이 국가 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② 실질적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학문상 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③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라 는 문제로 논의되었다. ④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 찰작용만으로 하나의 독립행정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풍속경찰, 교통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①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 정되었다. 국가작용이 분업화· 전문화된 시기는 경찰국가시대 부터 이다. ②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 된 개념, ③영미법계 경찰은 경찰권을 자치권으로부터 위임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일책십이법’이 시행 된 국가는 부여와 고구려이다. ② 조선시대 경찰권은 포도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포도청 소속하의 관비로서 ‘다모’가 있었다. ③ 고구려는 지방의 욕살이, 백제는 지방의 방령이, 신라는 지방의 군주가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④ 통일신라시대에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불고언 죄가 시행되었다. 정답 ② 해설 갑오개혁 즉,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 확립되기 이전의 조선시 대는 ‘직수아문’이란 제도가 있어 포도청으로 경찰권이 일 원화되지 못하였다. 3. 다음 영국경찰의 역할과 제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몇 개 인가? ㉠ 전통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취하며, 영국경찰관은 독립한 공무수행자로 서 단독관청의 지위를 갖는다. ㉡ 소방 ․ 위생 ․ 영업 등에 관한 행정경찰의 업무도 수행한다. ㉢ 영국의 경찰협회는 경찰협회 운영규칙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조직도 둘 수 있다. ㉣ 스코틀랜드 경찰은 보안관이 전통적인 치안법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치안법관제도는 비교적 발달되지 못하였다. ㉤ 북아일랜드경찰은 내무부장관 직속의 강력한 국가경찰을 가지고 있 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영국의 경찰협회(Police Federation)에서 운영규칙은 내무부장관이 정하고, 운영규칙은 회원의 자격, 기금,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로 옳은 것은? ① 연방범죄수사국의 임무에는 공무원의 신원조사, 범죄통계 작성, 지방경찰 수사지휘가 있다. ② 지방정부에 비해 연방정부는 빠른 속도로 연방경찰을 정 비하였다. ③ 도시경찰관리형태 중 1900년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사 회의 전문화, 다양화와 범죄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에 용 이하다고 평가되는 유형은 단일 경찰관리자제도이다. ④ 미국경찰은 노동조합으로 인해 한국경찰에 비해 훨씬 신 분보장이 잘되고 있고, 전국적인 노동조합도 다수 존재한 다. 정답 ③ 해설 ①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지방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이 없다. 미국경찰에서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②주경찰에 비해 연방경찰의 성립은 아주 완만 하였다. 이는 미국의 ‘작은 정부사상’영향으로 지방자 치경찰과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성립함에 기인한다. ④ 미국경찰의 노동조합은 극도로 개별화되어 있어 전국적 차원의 통일적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 경찰은 노동조합이 존재하긴 하나,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한국경찰에 비해 더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5. 막스베버(Max Weber)가 주장한 이상적인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직무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진다. ㉡ 관료는 시험 또는 자격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 직무수행은 주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단기간 보존된다.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와 관례에 따라 규정된다. ㉤ 관료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직업적 보상으로 급료를 받으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직무수행은 주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장기간 보 존된다.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따라 규정된다. ㉤직무수행은 법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공과 사의 엄격 한 분리에 의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인적 편견과 분노는 필요 치 않다. 한국경찰학원 051) 804 - 9112 07년 일반2차(9월 9일) 담당 : 정 태 정 경찰학 기출문제 - 2 - 6.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를 한 학자는? 프라이버시는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 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Ruth Gavision ② Edward Bloustine ③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④ Alan F. Westin 정답 ④ 7. 에찌오니(A. Etzioni)의 저항극복전략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에찌오니는 개혁에 대한 저항극복 전략으로 공리적 전략, 강제적 전략, 규범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② 공리적 전략이란 경제적 보상을 이용하여 개혁에 동참시 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③ 강제적 전략이란 혁신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로 위 협함으로써 혁신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④ 규범적 전략이란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등을 통하여 혁 신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④ 해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은 강제적 전략 이다. 8. 행정관청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뿐이다. ② 대리관청의 권한행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력 이 발생한다. ③ 법령상의 권한을 하급관청에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대리의 경우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다. 정답 ② 해설 대리의 종류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고, 대리는 직무의 대행으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되고, 대 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현명주의). 9.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대방의 출원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② 허가의 효과는 금지되었던 지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③ 경찰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 ④ 무허가 행위는 무효이나, 처벌대상이 된다. 정답 ④ 무허가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10.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에서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사전활동으로 보았다. ② 브란팅햄(P.J. Brantingham)은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③ 제퍼리(C.R. Jeffery)는 자신의 범죄통제모델에서 사회환 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④ 랩(S.P. Lab)은 범죄예방을 실제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후활동이라고 하였다. 정답 ④ 해설 랩(S.P. Lab)은 범죄예방을 실제상의 범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제 거하는 사전활동이라고 하였다. 11. 즉경심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사건을 그 대 상으로 한다. ㉡ 정식재판은 즉결심판으로 하였던 관할법원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정식재판청구 서를 제출하면 된다. ㉢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 배제된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이 틀림 12. 다음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처분은 처분벌점 합계가 40점 이상 이어야한다. ② 운전면허정지 집행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③ 3년 누산점수가 201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④ 정지처분을 할 때 그 기준은 1점을 1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③3년 누산점수가 271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3. 경비경찰과 관련한 다중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중은 이성적이며, 과격하고, 단순하다. ② 군중은 맹목적으로 다중의 행동에 따르는 부화뇌동적 파급 성을 갖는다. ③ 군중의 심리는 다중의 힘을 과신, 편협적 판단으로 반대 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또 다른 사건으로 확대· 발전하는 성격이 있 다. 정답 ① 14. 경비경찰에서 수단,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고란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간 접적 실력행사이다. ②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에 해당되며,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③ 체포는 상대방을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다. ④ 체포는 통상 형사소송법에 의거한다. - 3 - 정답 ② 해설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 15. 정보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의 순환과정으로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 의 생산 - 정보의 배포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정보생산의 소순환 과정으로 선택-기록-평가-해석-분석- 합의과정을 거친다. ③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수준의 정보를 전략정보라 한다. ④ 경찰의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에 속하며, 그 활동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정답 ② 해설 ②정보생산의 소순환 과정으로는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16. 정보경찰과 관련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가치의 평가요소 중에서 ‘적실성’에 대한 기술이다. ㉡ 정보배포시기의 결정이 되는 원칙은 ‘적시성’에 대한 기술이다. ㉢ 동일한 정보는 사용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 정보경찰의 제1차 목적은 국민의 신체, 재산보호이다. ㉤ 정보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 정보경찰의 임무 및 특성상 침해성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틀림,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를 임무로 하는 정 보활동의 성격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정보활동에 대한 명확 한 개별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수집은 법률에 개별적 근거를 두 어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범 죄를 그 성립 이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이기에 주로 위태성범죄를 그 대상으로 한다. 17. 보안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방첩활동을 보안유지 또는 기밀유지라고도 한다. ㉡ 방첩의 기본원칙에는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 칙이 있다. ㉢ 방첩활동은 보안사범의 재범우려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 기 위한 것이다. ㉣ 적극적 방첩 수단으로는 대상인물감시, 침투공작, 적의 첩보공작분 석, 시설보안의 확립이 있다. ㉤ 경찰서 보안과장이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 여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 악한 후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방첩의 기본원칙 중 계속접촉의 원칙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틀림, ㉢방첩활동이 아니라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이다. ㉣시설보안의 확립은 소극적 방첩수단 18. 보안경찰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계층 중 다른 것은? ① 복잡계층 ② 기본계층 ③ 회색분자 ④ 기회주의자 정답 ① 해설 북한주민의 3대 계층(핵심/기본/적대)에서 적대계층을 복잡계 층이라고 한다. 한편, 기본계층을 동요계층, 회색분자, 기회 주의자라고 부른다. 19. 외사경찰과 관련한 설명 중 ‘살인범이라고 해서 인도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면’ 범죄인 인도 의 원칙 중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①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②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③ 유효성의 원칙 ④ 특정성의 원칙 정답 ④ 20.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 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이 라 한다.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 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추가경정예산, ㉢영기준예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 어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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