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7.2.15.

 

국제법정답(2023-02-15 / 261.2KB / 63회)

 

 문 25.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과실행위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정당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증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UN) 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직권으로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관습 형성에 대한 묵인은 구속력 인정근거가 될 수 있다. ④ ICJ 규정은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준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⑤ ICJ는 비호권(Asylum) 사건에서 관습의 성립을 위하여‘일관성 있고 획일적인(constant and uniform)’관행의 존재를 요구하였다. 문 2.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의 국채(國債)를 위조한 경우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호주의이다. ② 공해상의 A국 선박내에서 B국 국민 甲이 C국 국민 乙을 살해한 경우 A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기국주의이다. ③ A국에서 B국 국민 甲이 C국 국민 乙을 살해한 경우 A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속지주의이다. ④ 공해상의 A국 선박내에서 B국의 선원들이 C국의 선원을 살해한 경우 C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능동적 속인주의이다. ⑤ 공해상에서 벌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A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편주의이다. 문 3. 국제연합(UN)헌장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 불간섭의무는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③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 하여야 한다. ④ 헌장은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⑤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는 회원국은 그에 관한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4. 국가승인의 이론과 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부 승인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외교관계의 단절은 국가승인의 취소를 의미한다. ③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는 침략행위의 결과로 성립된 사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말한다. ④ 국가승인의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⑤ 영사인가장의 발급은 묵시적 국가승인의 한 예이다. A묶음 4쪽 문 5. 국적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 ( A )를 기본 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국적국이 귀화인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 당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 B )가(이) 있어야 한다ˮ고 판결하였다. A B ① 부모양계혈통주의 -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 ② 부계혈통주의 -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 ③ 부계혈통주의 -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 ④ 부모양계혈통주의 - 상거소(habitual residence) ⑤ 부모양계혈통주의 -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 문 6.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국(responsible State)은 사정에 따라서는 재발방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책임의 해제는 국가의 국제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킨다. ③ 책임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완전한 배상 (full reparation)’을 할 의무를 진다. ④ 배상은 원상회복, 보상(compensation) 및 만족(satisfaction)의 형태를 단독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 취한다. ⑤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문 7. 외국인의 지위와 대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의 자유로운 출국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③ 외국인의 대우기준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국제표준주의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④ 국가는 국제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국내 외국인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은 체류국의 영토주권에 복종한다. 문 8.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 법인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②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자국민의 요청이 요구된다. ③ 칼보(Calvo)조항은 국가와 외국인 사이의 계약에 본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④ 드라고주의(Drago Doctrine)는 계약상의 채무 회수를 위하여 국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말한다. 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국적계속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 9.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단살해죄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③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지지하지만,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자국민을 인도하고 있다. ④ 인도대상 범죄는 일반적으로 청구국과 인도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 ⑤ 인도대상 범죄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계속중인 경우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문 10. 국제연합(UN) 총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총회는 정치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위한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에 관한 일반 원칙을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UN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총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⑤ 중요문제(important questions)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11.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회원국의 가입과 사무총장의 임명 등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③ 관행상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④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⑤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문 12. 1982년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無害 通航)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시에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통항은 무해하다. ③ 정선이나 닻을 내리는 행위는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통항에 포함된다. ④ 외국선박의 어로활동은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외국선박의 조사나 측량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된다. A묶음 5쪽 문 13. 1982년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 ②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될 수 없다. ③ 직선기선의 길이는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EEZ)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문 14. 1982년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생물자원 및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③ EEZ의 상공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연안국에 의하여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 ⑤ EEZ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문 15.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은 구두에 의한 국가간 합의를 포함한다. ②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의 사유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③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은 조약이 아니다. ④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의 발효시까지 당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⑤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당해 조약을 비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문 16. 이른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모은 것은? ㄱ. 신사협정의 예로는 1941년 대서양헌장과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등을 들 수 있다. ㄴ. 신사협정에는 선언, 양해각서, 합의서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ㄷ. 신사협정의 위반은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ㄹ. 신사협정이 정부수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ㅁ. 신사협정의 이행은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국가의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② 유보는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③ 체약국은 조약에 대하여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 한다. ④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는 비준, 수락, 가입 등이 있다. ⑤ 사기(기만) 또는 착오는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니다. 문 18.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본다. ②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국제법우위론을 주장하였다. ③ 남북간의 이른바 4대 경제협력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관련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바 있다. ④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변형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송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대한 분쟁은 재판소에 요청할 수 없다. ㄴ. 소송절차는 서면절차와 구두절차로 구분된다. ㄷ.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들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ㄹ. 재심청구는 판결의 선고시 분쟁당사자와 재판소가 알지 못하 였던 결정적 요소가 되는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여야 한다. ㅁ.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ㅁ 문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국제연합(UN) 전문 기구는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④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ICJ는 공개법정에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문 21.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는 입법ㆍ행정ㆍ사법기관을 불문하고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직무상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③ 한 국가의 신정부가 된 반란(반도)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월권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는 국제법 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A묶음 6쪽 문 22.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94년 GATT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후자(後者)가 우선한다. ②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적어도 2년에 1회 개최되는 각료회의이다. ③ 회원국은 WTO설립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④ 회원국은 WTO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 효력은 서면통고가 WTO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즉시 발생한다. 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었고, 섬유 및 의류분야는 1994년 GATT에 의해 규율된다. 문 23.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인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는 수입에만 관련이 있고, 수출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개발도상국에게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는 것은 비차별원 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③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경우 내국민대우원칙은 양허가 이루어진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④ 자유무역협정은 GATT가 인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중의 하나이다. ⑤ 내국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동종의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것은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 아니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 및 양허의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②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③ 분쟁해결기구가 보상 및 양허의 정지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필요로 한다. ④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이 를 승인하지 않는다. ⑤ 양허의 정지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기구 위원은 자신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사건을 맡을 수 있다. ② 분쟁해결양해의 규칙 및 절차가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 적인 규칙 및 절차와 상이한 경우 전자(前者)가 적용된다. ③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고,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 ④ 패널은 환경보호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다. ⑤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노 동 법 문 1. 현행법상 노동삼권의 제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정부투자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 노동법상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는 그 개념이 동일하다. ② 사용자에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근로조건의 기획 ․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도 사용자에 해당 된다. ④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⑤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문 3.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된다. ②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은 단체 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다. ④ ILO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므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⑤ 노동부의 예규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 4. 영업양도의 노동법적 효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양도회사의 퇴직금 규정보다 양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불리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의 차등제도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양도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양수회사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②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③ 영업양도의 결과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은 소멸하고 그 노동 조합과 양도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④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양도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양수회사의 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인정되므로,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묶음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