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페이지 1/6페이지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 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 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 2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 경찰과 관련이 깊다.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이 투철 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죄와형벌법전 18조에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목적이다. 4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 다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와 관련이 깊다. 2. 외국의 경찰역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의 개수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3. 스페인 국립경찰의 특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분증과 여권 발급 2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3 밀수 방지 및 수사 4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통제 감독 4. 다음은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영조물에는 도로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2 경찰차량, 경찰견, 교통신호기등은 영조물에 포함된 다. 3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 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5. 간첩이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동숙하는 등 신 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 개적으로 하는 잠복은? 1 비합법 기술잠복 2 비합법 자연잠복 3 반합법 엄호잠복 4 반합법 기술잠복 6.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 분할 때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7. 경찰과 대중매체관계에서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 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1 Robert Mark 2 Ericson 3 Crandon 4 C.R Jeffery 8. FBI 컴퓨터 범죄 수법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 틀 린 것은? 1 정상적인 프로그램 내부에 숨어서 부정한 결과가 나 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 시켜 이용하는 방법은 트로이 목마이다. 2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검증을 위해 프로그 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 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은 트랩도아 이다. 3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 작은 이 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은 수퍼잽핑 이다. 4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논 리폭탄 이다. 07년 1차 경찰필기시험 한국경찰학원 http://www.koreapolice.co.kr 경 찰 학 개 론 부 산 원 051) 804-9112 대 구 원 053) 241-0112 ᄀ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의 직접지휘 통계관계에 있다 는 점에서 영국의 유일한 국가경찰이다 ᄂ 워커셤위원회는 1929년 후버가 설치한 것으로 경 찰조직, 순찰운용, 통신의 효율성을 통한 경찰업무의 혁신과 전문화를 실시하였다. ᄃ 독일의 연방경찰로 외국과의 수사협조 업무를 수 행하며 독일 인터폴총국이 설치되어 있는기관은 연방 범죄수사국 BKA이다 ᄅ 주식거래소의 조사, 항구, 하천, 운하에 대한 영업 허가는 파리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한다. ᄆ 일본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 국, 자치체경찰인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ᄀ 청문감사관 ᄂ 경찰위원회 ᄃ 소청심사위원회 ᄅ 국회의 입법권 ᄆ 감사원 ᄇ 행정소송 ᄉ 훈령과 직무명령권 ᄋ 언론기관 1/6페이지 2/6페이지9.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제외한 7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2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원 중 2인은 법관자격이 있어야 한다. 4 위원은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 통령이 임명한다. 10. 다음 재해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ᄀ. ᄂ 2 ᄂ. ᄃ 3 ᄃ. ᄅ 4 ᄂ. ᄃ. ᄅ 11. 운전면허와 운전 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 설명이 틀린 것은? 1 제1종 보통면허로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전 2 제1종 대형면허로 콘크리트살포기 운전 3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운전 4 제1종 대형 면허로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12. 다음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른 것은? 1 ᄀ-통일전선부, ᄂ-작전부. ᄃ-대외연락부. ᄅ-인민 무력성 정찰국. 2 ᄀ-대외연락부. ᄂ-통일전선부. ᄃ-인민무력성 정찰 국. ᄅ-작전부. 3 ᄀ-작전부. ᄂ-대외연락부. ᄃ-통일전선부. ᄅ-인민 무력성 정찰국. 4 ᄀ-통일전선부. ᄂ-대외연락부. ᄃ-작전부. ᄅ-인민 무력부 정찰국. 13. 다음 갑오경장(1894년)이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ᄀ. 고구려-방령, ᄂ. 백제-달솔 ᄃ. 신라-군주 ᄅ. 통일신라-총관 ᄆ. 고려-의금부 ᄇ. 조선-순군 만호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14.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개 인가? ᄀ 법인의 체포 도주에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ᄂ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사람에게 위해를 할 수는 없다. ᄃ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 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여 위 해를 가할 수 있다. ᄅ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에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개수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16. 다음 중 미국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 인의 영향으로 심각 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 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 는 제도는? 1. Crime Stopper Program 2. Diversion Program 3. Take A Bite Out Crime ᄀ. 경찰통제서은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ᄂ. 경찰통제선은 보통 1통제선과 2통제선으로 구분 하여 운영되는데 제1통제선은 경찰, 제2통제선은 소 방이 담당한다. ᄃ. 경찰통제선의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출구와 입구 두 개를 설치한다. ᄅ. 현장 지휘본부 설치에 대한 판단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경찰청장은 현장지휘본부 설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ᄀ. 남북대화주관, 대남심리전공작 ᄂ. 공작원 밀봉교육.남파, 남한내 지하당 구축 및 해 외 공작 ᄃ. 공작원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호송.안내, 복귀 공작 ᄅ. 무장공비양성, 남파, 요인암살, 파괴, 대남군사정 보수집 ᄀ 상해 ᄂ 폭행 ᄃ 절도 ᄅ 강도 ᄆ 사자의 명예훼손 ᄇ 사기 ᄉ 약취.유인 ᄋ 유기 ᄌ 공갈 2/6페이지 3/6페이지4. PATHE Program 17. 손자(孫子)가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 로 내용이 틀린 것의 개수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18. 범죄원인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1 아노미이론-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 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봄 2 사회해체론-도심지의 특정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 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 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봄 3 사회적유대이론-사람은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봄 4 차별적접촉이론-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 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 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 로 봄 19. 다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상 집회 신고대 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간에 한정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20. 다음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설명 이다.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1 ᄀ-Red Notice, ᄂ-Orange notice, ᄃ-Green Notice, ᄅ-Blue Notice. 2 ᄀ-Red Notice, ᄂ-Orange notice, ᄃ-Blue Notice, ᄅ-Green Notice. 3 ᄀ-Orange notice, ᄂ-Green Notice, ᄃ-Red Notice, ᄅ-Blue Notice. 4 ᄀ-Orange notice, ᄂ-Red Notice, ᄃ-Blue Notice, ᄅ-Green Notice. [정답 및 해설] 1. 정답 l [해설]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 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 용을 말한다. 한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 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보 안경찰이라고 한다. 2. 정답 3 [해설] ᄀ 수도경찰청은 1829년 창설부터 내부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로 출발하였다. 수도경찰도 2000년부터 자치경찰화 되었다. 이에 시장 및 의회 의원의 직선으로 된 런던자치정부를 수립하고, 23명 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지방경찰 청과 동일한 3원 체제를 가진다. 단, 왕실경호·대테 러 등 국가적 사무와 국제적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직접 논의하여 결정한다. ᄂ 1931년 ‘준법 및 법집행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정치적 간섭배제,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근 무조건의 개선, 교육훈련의 강화, 신분보장, 경찰업 무의 기능별 전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윌슨(Wilson) 은 경찰업무의 혁신(경찰의 조직구조, 순찰운용, 통 신의 효율성)과 경찰의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ᄅ 파리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도로안전과 통행의 자유 를 확보, 위생경찰·화재·수해 등에서 생명구조, 주식 거래소의 조사, 부정거래조사, 행상조사, 공공장소에 서 감시·영업허가 등을 권한을 가진다. 한편, 항구· 하천·운하에서 영업허가에 관한 것 등은 센느 도지 사의 권한이고 이 경우 파리경찰청장은 의견을 개진 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3. 정답 3 [해설] ᄀ 향간(鄕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ᄂ 내간(內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ᄃ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 을 위해 활동하는 것 ᄅ 사간(死間) -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에 게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주저 적에게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ᄆ 생간(生間) - 적국 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 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ᄀ 집회 없는 행진 ᄂ 지하철역사 대합실에서의 집회 ᄃ 군작전 관할구역에서의 옥외집회 ᄅ 도로, 역,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유인물 배포 ᄆ 대학교 학생회관 강당내에서의 집회 ᄇ 해상에서 시위 ᄀ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채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 도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ᄂ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ᄃ 주로 피수배자의 신원확인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 행된다. ᄅ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3/6페이지 4/6페이지*스페인 국립경찰의 보충적인 특별업무 1 신분증과 여권 발급 2 내ᆞ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3 망명 및 피난 4 범죄인 인도 5 강제추방, 이민ᆞ이주 등 외국인관리법에 규정한 업 무 6 사행행위의 단속과 감시 7 마약범죄수사 8 용역경비단체와 그 경비원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감 독 9 기타 법령에 정한 업무 한편, 밀수 방지 및 수사는 군인경찰의 특별업무이 다. 4. 정답 4 [해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은 무과실 결과책임 이므로 설치·관리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정답 4 [해설] *잠복전술의 종류 1) 비합법 기술잠복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침투지점부터 공작지역까지 침투 ■ 복귀시 공작 지역에 체류하는 전 기간에 기본적으로 은거하는 잠복이다. 2) 비합법 자연잠복 비트를 굴설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토질조건 불량 등 비트 굴설 조건이 못되는 경우에 자연지리적 조건과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잠복이다. 3) 반합법 기술잠복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 ■ 동숙하는 등 신분확인 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 로 잠복하는 것이다. 4) 반합법 엄호잠복 침투간첩들이 포섭된 대상의 엄호를 받으며, 그의 거주 지나 영업소에 은거하여 합법적인 인물로 가장하여 잠 복하는 것이다. 6. 정답 4 [해설] 위 문제에서 ᄂ경찰위원회(행정자치부), ᄃ소청심사위원 회(중앙인사위원회), ᄅ국회의 입법권, ᄆ감사원, ᄇ행정 소송, ᄋ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하고, 청문감사관 및 훈령과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 다. 7. 정답 1 [해설] 런던시 경찰청장을 지낸 마크경(Sir R. Mark)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했으며, 경찰학자 Crandon은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 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가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 의 관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관점을 제시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 합하여 그 사회에 있어서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구성 한다. 다시 말해,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 와 정의 문제 및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8. 정답 3 [해설]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은 어떤 일을 정상적으 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 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 법 등을 사용한다. 슈퍼재핑(supper zapping)은 슈퍼재핑이란 컴퓨터가 작 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 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수법 은 체계(system)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9. 정답 1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1인은 상임으로 한 다.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10. 정답 2 [해설] 제1통제선은 소방이 담당하고(통제관 : 소방서장, 소방 본부장)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 히 넓게 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확대가능하다. 한편, 출입구는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1개 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대편에 1개 추가할 수 있 고, 입구에는 정복경찰을 배치하고 출입통제 근무 실시 한다. 11. 정답 2 [해설] *1종 대형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 에 한한다) 4/6페이지 5/6페이지.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2. 정답 4 [해설] *대남공작기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는 크게 노동당 계열과 인민무력 부 계열이 있다. 노동당 계열에는 대외연락부·통일전선 부·35호실·작전부 등이 있고,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 등이 있다. (1)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이는 대남공작의 주무부서로서 주로 공작원 밀봉교육, 당계통의 간첩남파조종 및 공작사명부여, 남한내 지하 당조직 공작으로 혁명토대 구축(부여간첩 김동식 소속) 및 우회침투를 위한 해외공작을 전담하고 있다. 사회문 화부에는 남한지역담당, 남한사회지도층담당, 해외담당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1977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설치된 대 남사업부서로서 남북대화 주관, 조총련 및 해외교포 공 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한민전(구국의 소 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서는 통상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직접 통일전선부 부장을 겸임할 정도로 핵 심적인 대남공작부서이다. (3)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1998년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문화부를 대외연락부로, 대외정보조사부를 35호실 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따라서 35호실은 예전의 대외정보조사부로 보면 되는데 이 부서는 주로 대외·대 남정보수집, 해외 간첩공작 및 테러공작을 전담하고 있 는 부서로서 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작원 남파 및 정보수집을 수행하 는 단기공작과와 해외공작 및 테러를 전담하는 해외담 당과가 있다. (4) 작전부 이 부서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침투공작원 호송·안내·복귀·대남테러공작 및 대남침투로 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1998년 유고급 잠수정으로 속초 지역으로 침투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파공작원과 전투 원들에 대한 정규기본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육상연락소를 청 진, 원산, 남포, 해주 등에 보유하고 있다. (5) 인민무력부 정찰국 이 부서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 무장공비 양 성·남파, 요인암살·파괴·납치 등 게릴라 활동, 대남군사 정보수집, 잠수함침투 등 주로 군사정찰 등을 주임무로 한다. 정찰국에는 907군부대, 448군부대, 남포해상특수 부대, 경보교도지동국, 특수8군단, 정찰국 직속 저격여 단 및 정찰대대, 군단 및 사단경보병부대 등이 있다. 실 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과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자행한 무장 공작원이 바로 정찰국 소 속 특수공작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 13. 정답 3 [해설] 고구려-욕살, 백제-방령, 고려-순군만호부, 조선시대- 의금부 14. 정답 2 [해설]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무기를 위협적 수단으로 사용할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i)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ii)자기 또는 타 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iii)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1 형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2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 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한 경우 3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에 본인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 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한 경우 4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 등이 경찰 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이 경우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 이상이라는 의미이 며, 각 회마다 투기 및 투항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5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 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장간첩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투항명령이 필요없고, 또한 적극적인 항거없이 단순히 불응상태가 있는 경우 에도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장간첩 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이 크 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5. 정답 3 [해설] ᄃ 절도, ᄅ 강도, ᄇ 사기, ᄉ 약취.유인범죄는 여기에 해당 하지 않는다. 16. 정답 2 [해설] 미 범죄예방연합회가 운영하는 대중호보 캠페인으로서, 맥그러프라는 이름의 트렌치코트를 입은 개를 심벌로 등장시켜 가상 범죄상황을 보여주고 유사한 상황에 대 한 시청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는 형 식으로 구성되어 전(全) 미국인에게 범죄예방요령을 알 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은 범죄 분쇄방안(Take A Bite Out of Crime)에 대한 설명이다. 범죄해결사(Crime Stopper Program) : 범죄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 5/6페이지 6/6페이지PATHE Program : 실패를 경험했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특수화된 교율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향상시켜 비행을 예 방하려는 것 17. 정답 1 [해설] *손자의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른 분류 향간(鄕間) : 적국의 시민을 사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내간(內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활동을 시키는 것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하 여 활동 시키는 것 사간(死間) : 고의로 허위를 조작하여 배반할 염려가 있 는 아군을 간첩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실로 알고 적에게 전언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생간(生間) : 적국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 와 보고하는 간첩 18. 정답 1 [해설] 1 마르크스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노미이론은 “범죄가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 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사회규 범이 붕괴되어 급격한 사회변화, 전쟁, 사태, 소요 등의 기간동안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 노미상태라고 하면서, 아노미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 다고 주장함 19. 정답 3 [해설] 위 문제에서 ᄀ, ᄂ, ᄃ, ᄅ은 신고대상 20. 정답 2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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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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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8) 05/06 군무원 9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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