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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2007년 세법개론 제1형정답(2022-10-10 / 334.1KB / 15회)

 

2007년 세법개론 제1형정답(2022-10-10 / 105.0KB / 10회)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중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② 4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 으로 송달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④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 할 수 없어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아야 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세무공무원이 거부하는 사람 앞에 서류를 놓고 나오는 경우 2. 다음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은 경우 ④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구한 경우 3.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 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는 제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 당해 국세에 대한 행정 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음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 당해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30억원임 ③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음 ④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제출한 자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 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가 아님 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6. 다음은 ㈜A의 제7기 사업연도(2007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세무조정 결과, ㈜A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만 영향을 미치고, 차기 이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또는 ‘㈜A이외의 자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① 출자임원인 甲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지출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 하였다. ③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④ 자기주식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처분하고, 그 차액을 대차대조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⑤ 건설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7. ㈜B는 제7기(1월 1일~12월 31일)초에 2년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면 서 임차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 였고, 이에 대해 적정하게 세무조정하였다. 한편 회사는 제8기말에 다음 과 같은 수정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임차료 10,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다음 중 ㈜B가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와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①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② 10,000,000, △유보 10,000,000, 기타 10,000,000, △유보 ③ 10,000,000, 유보 10,000,000, 기타 10,000,000, 유보 ④ 10,000,000, △유보 10,000,000, 기타 10,000,000, 유보 ⑤ 10,000,000, 유보 10,000,000, 기타 10,000,000, △유보 8. (주)C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C의 제7기 사업연도(2007년 1월 1일~12월 31일)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맞는 것은? 단, 계산시 소수점 이하금액은 버릴 것 (1) 기계장치 취득가액 : 100,000,000원 (2) 기계장치 취득일 : 2005년 1월 10일 (3)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율 : 정률법(상각율 : 0.451) (4)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2005년 : 50,000,000원 2006년 : 20,000,000원 2007년 : 13,000,000원 ① 손금산입 140,1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140,100원(유보) ③ 손금산입 593,185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593,185원(유보) ⑤ 세무조정없음 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주)D의 제7기 사업연도(2007년 1월 1 일~12월 31일)의 접대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 및 소 득처분으로 맞는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15,000,000,000원 상기 매출액은 매출할인 1,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2) 회사의 접대비 관련 내역 ①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은 40,000,000원으로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개인카드사용분 5,000,000원(업무관련성 입증됨) ②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해당 금액은 10,000,000원 으로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대표이사 사용분 : 3,000,000원(업무관련성 입증 안됨) (3) 상기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다고 가정할 것 (4)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12,000,000원(중소기업은 18,000,000원) +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세무조정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상여 ① 손금불산입 3,000,000원 5,000,000원 ② 손금불산입 - 8,000,000원 ③ 손금불산입 2,000,000원 3,000,000원 ④ 손금불산입 5,000,000원 3,000,000원 ⑤ 손금불산입 - 3,000,000원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0. 다음은 (주)E의 제7기 사업연도(2007년 1일 1일~12월 31일)의 법 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내역이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 8,000,000원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액면가액 5,000,000원, 시가 6,000,000원)을 발행하면서 차변에 차입금 8,000,000원, 대변에 자 본금 5,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고 2,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②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000원(시가 7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시가와 구입가의 차이인 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③ 장부가액이 2,000,000원인 유형자산에 대하여 시가하락으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 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500,000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④ 제3자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취득가액 50,000원)을 60,000원에 처분하고 그 차액 1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⑤ 전기분 재산세 100,000원이 당기에 환입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였다.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F의 제7기 사업연도(2007년 1월 1일~12월31일)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으로 맞는 것은? (1) 전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은 20,000,000원,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30,000,000원(할인 어음 5,000,000원 포함)이다. (2)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200,000원, 감소액은 50,000원, 당기 증가액은 120,000원, 기말잔액은 270,000원이다. (3)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 중 전기에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30,000원이며, 당기감소액 중 10,000원은 세법상 대손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것 이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① 10,000원(유보) 30,000원(△유보) ② 29,900원(유보) 30,000원(△유보) ③ 30,000원(유보) 29,900원(△유보) ④ 30,000원(유보) 10,000원(△유보) ⑤ 59,900원(유보) 10,000원(△유보) 1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파손으로 인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 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13.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동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다. 단, 대금청산일이 인도일보다 빠름 ②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③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장기예약매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단,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상의 기준에 따른 것임 ④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4.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②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초과액은 제외)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 으로 매입한 경우에 그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④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주주인 A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 으로 인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A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세법개론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11/16 15.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한다. ②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당해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16.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인 G법인의 제7기 사업연도 (2007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G법인의 법인세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00,000,000원 (2) 이월결손금(제6기에 발생된 것임) 100,000,000원 (3)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제6기에 신청한 것임) 8,000,000원 (4)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2,000,000원 (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2,000,000원 (6)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없음 ① 16,000,000원 ② 18,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24,000,000원 ⑤ 28,000,000원 17.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H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반도체와 가전 사업을 영위하던 H법인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가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이 K법인을 설립하고, K법인은 분할대가로 K법인의 주식 10주를 H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였다. (2) H법인 가전사업 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은 60,000원이다. (3) 설립당시 K법인의 주식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그 주식의 1주당 시가는 10,000원이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① 40,000원 40,000원 ② △ 10,000원 40,000원 ③ - 40,000원 ④ △ 10,000원 - ⑤ - - 18.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③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소득의 금액에 가산 한다. ④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은 액면금액과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 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 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19.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거주자 甲의 2007년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는 甲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甲의 소득없는 30세의 아들이 당해연도에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 비용으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甲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乙을 배우자공제로 신청하고 대기업 이사인 장인이 乙을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공제만을 적용하고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甲이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항목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당 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사용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없는 甲의 동생(18세)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20.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 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를 진다. ②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 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본인외의 자에 대한 인적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한다. ⑤ 세법이 정하는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분리과세의 규정 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1.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②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 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고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007년 1월중 고가주택인 주택 1채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예정신고기한은 2007년 3월말까지이며,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을 취득 후 6개월간 거주하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⑤ 농지대토에 의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2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로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해당금액을 납부한다. 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전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23.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의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 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받기 전에 다른 내국 법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경우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이 거주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4.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 ②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③ 총연금액이 600만원인 거주자 ④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을 받은 거주자 25.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07년 소득내역이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구분 금액 은행예금이자 34,000,000원 국내상장법인주식(1개월 보유) 현금배당금 8,000,000원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강연료수입액 20,000,000원 ① 62,300,000원 ② 47,200,000원 ③ 46,300,000원 ④ 46,000,000원 ⑤ 43,300,000원 26. 거주자 乙은 A 법인에서 11년 2개월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산출된 퇴직소득은 150,000,000원이다. 노사합의서에 의거 조기퇴직자를 위한 퇴직위로금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乙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1)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800,000원+1,000만원 초과액×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5,900,000원+4,000만원 초과액×26% 8,000만원 초과 16,300,000원+8,000만원 초과액×35%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① 24,840,000원 ② 22,248,000원 ③ 8,416,000원 ④ 8,352,000원 ⑤ 6,152,000원 세법개론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13/16 27. 다음은 거주자 丙의 2007년도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자료이다. 거주자 丙의 2007년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급여 관련 사항 ① 기본급 및 상여금 : 50,000,0000원 ② 식대는 매월 20만원씩 지급(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③ 업무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영비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20만원씩 지급(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지급받지 않음) (2) 소득공제 관련 사항 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구분 나이 비고 본인 48세 배우자 42세 연간소득금액은 분리과세이자소득 800,000원임 자녀 14세 모(母) 70세 연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5,000,000원 있음 ② 본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500,000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400,000원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200,000원을 부담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연금 저축에 3,500,000원을 불입하였다. ③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4,000,000원과 자녀의 중학교 등록금 400,000원 을 지급하였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 초과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3,000만원 초과액×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 초과액×5% ① 26,640,000원 ② 25,740,000원 ③ 25,640,000원 ④ 25,140,000원 ⑤ 24,500,000원 28. 2007년 3월 1일 사업자 甲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동차부품을 자신의 업무용 소형승용 자동차에 장착하였다. ③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④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였다. 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가 사업폐지시 잔존하였다. 2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영리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⑤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30.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음 중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목적으로서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② 영세농어민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 ③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제거 ④ 재고납부세액 환급 ⑤ 재고매입세액 공제 31.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②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 ④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2. 다음은 일반과세자 甲의 2007년 제1기(1월 1일~6월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하게 교부하였거나 수령하였다. 또한 이전까 지의 신고․납부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현금 및 외상판매액 10,000,000원 (위 금액에는 수출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금의 조기결제로 인한 할인액 1,000,000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 (2) 할부판매액 4,000,000원 (위 금액에는 이자상당액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품의 하자로 인한 매출에누리 500,000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 (3) 과세사업용 부동산 처분액 30,000,000원 (내역 : 토지 25,000,000원, 건물 5,000,000원) (4) 3년 동안 사용한 업무용 소형승용차(취득원가 4,000,000원, 장부가액 1,000,000원, 시가 2,000,000원)를 시가 2,000,000원 의 소형화물차와 교환 ① 16,500,000원 ② 18,500,000원 ③ 19,500,000원 ④ 20,500,000원 ⑤ 44,500,000원 33. A은행은 2006년 4월 6일 건물을 신축 완료하여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0,000,000원이며, 과세기간별 영업수익 및 건물의 사용면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 하게 교부하였거나 수령하였다. 또한 이전까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구분 공급가액 사용면적 은행공급가액 임대공급가액 지점 임대 신축시 예정 공 급 가 액 과 사용면적 40,000,000원 10,000,000원 650평 350평 2006년 제2기 35,000,000원 15,000,000원 600평 400평 2007년 제1기 30,000,000원 20,000,000원 700평 300평 ① 850,000원 차감 ② 850,000원 가산 ③ 900,000원 차감 ④ 900,000원 가산 ⑤ 950,000원 차감 34. 다음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07년 제1기(1월 1일~ 6월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차가감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1) 공급대가 : 40,000,000원(전자화폐 결제분 5,000,000원 포함)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되는 면세농산물의 매입 가액 : 3,244,500원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 2,000,000원 (4)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임 (5) 서면으로 신고하였음 ① 70,500원 ② 95,500원 ③ 130,500원 ④ 155,500원 ⑤ 250,000원 35. 비상장법인인 B는 다음 자료와 같이 증자를 하였다. 乙이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1) 증자전 주주별 보유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주주명 증자전 보유주식수 지분율 관계 甲 4,000주 40% - 乙 2,000주 20% 甲의 장녀 丙 4,000주 40% 甲의 친구 (2) 증자전의 주식평가액은 1주당 28,000원이다. (3) 증자로 인한 신주 5,000주를 주당 19,000원에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였다. 丙은 배정된 주식 전부를 실권하였으며 당해 주식은 乙에게 배정되어 납입 완료되었다. ① 18,000,000원 ② 12,000,000원 ③ 9,000,000원 ④ 6,000,000원 ⑤ 0원 36. 다음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②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④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 한다. ⑤ 상속공제액의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재산 포함)에서 상속인 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세법개론 계 학 어 제2교시 ①형 15/16 37. 다음은 증여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증여자는 항상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②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등기에 의하여 법정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본다. ④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단, 1999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한함)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8.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지정지역 안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 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③ 예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 이자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④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세법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법정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부동산과다보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 39.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있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②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③ 국내에 있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 하다. 40. 다음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비상장법인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추가로 40%를 취득 하여 60%가 되었을 경우 증가분 40%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동 법인 자산총액의 40%이다. ② 취득세는 법이 정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여 기서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과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 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③ 주택의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세제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경농지 및 모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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