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7.2.15.

 

법철학정답(2023-02-15 / 260.6KB / 18회)

 

 법 철 학 문 1. 법과 도덕의 구별 기준을 강제성의 유무에서 찾은 학자들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ㄴ. 켈젠(H. Kelsen) ㄷ. 예링(R. v. Jhering) ㄹ. 라드브루흐(G. Radbruch)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 법철학자와 법의 효력에 관한 그의 주장내용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벨첼(H. Welzel) - 실력설 ② 옐리네크(G. Jellinek) - 사실의 규범력설 ③ 다이시(A.V. Dicey) - 여론설 ④ 빈더(J. Binder) - 법이념설 ⑤ 비얼링(E.R. Bierling) - 승인설 문 3. 법학의 방법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링(R. v. Jhering)의 목적법학은 법의 목적이 공동체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켈젠(H. Kelsen)의 순수법학은 법학을 규범학이라고 하여 사실을 다루는 학문과 구별하였다. ③ 이익법학은 벤담(J. Bentham)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연원을 두고 있다. ④ 하트(H.L.A. Hart)의 분석법학은 법의 논리적 엄정성을 강조 하는 이론으로서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 등의 분석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⑤ 포스트모더니즘 법학은 법의 논리성, 체계성을 내세워 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문 4.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의 본성은 법의 소여들을 총칭하는 집합개념으로 법 이 전에 놓여 있는 존재의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사물의 본성은 존재질서에 의해 확정되는 자연법칙만을 말하고, 인간의 문화적 ․ 사회적 현상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성의 내용이 될 수 없다. ③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법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보았다. ④ 마이호퍼(W. Maihofer)는 사물의 본성을 구체적 자연법으로 보았다. ⑤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사물의 본성이 입법의 일반지침 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문 5.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헤크(P. Heck) 등에 의하여 전개 되었던 이익법학(Interessenjurispruden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념법학과 형식논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② 법관의 과도한 법창조기능을 경계하였다. ③ 실정법의 흠결가능성을 부정하였다. ④ 법의 창조자는 이익이라고 보았다. ⑤ 평가법학(Wertungsjurisprudenz)을 비롯한 현대의 법학방법 론에 영향을 미쳤다. 문 6.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나치 청산과 관련하여 나치 법에 관한 법철학자들의 평가이다. 학자와 그 평가가 옳게 묶인 것은? A. 나치법과 같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법은 더 이상 법 이라고 볼 수 없다. B. 독일에서 나치의 등장은 법실증주의 때문이 아니라 법이라면 아무리 악법이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독일 사람들의 사고 때문 이었다. C. 나치법은 수많은 소급입법과 비밀입법, 법을 무시한 집행 등으로 법의 내면적 도덕성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법의 내면적 도덕 성을 갖추지 못한 나치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A B C ① 라드브루흐(G. Radbruch) 하트(H.L.A. Hart) 풀러(L. Fuller) ② 라드브루흐(G. Radbruch) 풀러(L. Fuller) 하트(H.L.A. Hart) ③ 하트(H.L.A. Hart) 풀러(L. Fuller) 라드브루흐(G. Radbruch) ④ 하트(H.L.A. Hart) 라드브루흐(G. Radbruch) 풀러(L. Fuller) ⑤ 풀러(L. Fuller) 라드브루흐(G. Radbruch) 하트(H.L.A. Hart) 문 7. 법에 대한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해석적 연구는 법을 해석하여 생활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법을 발견한다. ② 법의 역사적 연구는 법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법의 변천 ․ 발달에 관한 법칙을 규명한다. ③ 법의 정책적 연구는 법을 객관적 사실로 보고 존재론적 태도로 연구한다. ④ 법의 철학적 연구는 법을 분석하고 성찰하며 때로는 비판하는 태도로 연구한다. ⑤ 법의 사회학적 연구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보고 법이 사회라는 사실로부터 생성된다고 본다. B묶음 1쪽 문 8.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의“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명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사상은? ① 이상주의 ② 공리주의 ③ 관념주의 ④ 주관주의 ⑤ 세계동포주의 문 9.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 가운데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 A )』 제5편에 서술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다. 전 자는 모든 덕의 총합으로서 ( B )라고도 하며, 후자는 시정적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가령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 C )에 따르는 것이며, 성과급의 지급은 ( D )에 해당한다. A B C D ① 국가론 종합적 정의 배분적 정의 시정적(평균적) 정의 ②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편적 정의 배분적 정의 시정적(평균적) 정의 ③ 국가론 종합적 정의 시정적(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④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편적 정의 시정적(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⑤ 니코마코스 윤리학 종합적 정의 시정적(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문 10. 스토아학파의 법사상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수립된 고전적인 자연법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② 보편주의적 성향의 세계동포주의를 주창하였다. ③ 로마법의 형성 ․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④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에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보았다. ⑤ 노예제도를 정당시하는 그리스사상을 답습하였다. 문 11.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와 그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참회록』,『신국(神國)』등을 저술하였다. ② 국가와 법률은 신국을 이룩하는 데에 기여하는 한 그 존재의의가 있다. ③ 인간은 질서유지를 위해 인정법(人定法)과 국가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④ 국가는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진다. ⑤ 인정법과 영구법을 법으로 보고, 자연법을 부정하였다. 문 1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을 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으로 나누었다. ②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노예제도를 용인하였다. ④ 법은 공동선(bonum commune)을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⑤ 자연법에 반하는 법은 참된 법이 아니고 법의 타락이다. 문 13. 윌리엄 오캄(William of Occam)의 법사상에 부합하는 것은? ① 주지주의적 자연법론 ② 보편자 실재론 ③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 ④ 주의주의적 법실증주의 ⑤ 실존적 자연법론 문 14.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과 도덕을 총칭하여 인륜(윤리: Sitten)이라고 하고, 이의 분화로 법과 도덕이 생겼다고 하여 법과 도덕을 구분하였다. ㄴ. 도덕률에 복종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고, 이러한 관념적 자유를 법과 국가의 중심적 관념으로 삼았다. ㄷ. 도덕률에 따르는 행위 중 내면적 동기까지 갖춘 행위를 도덕적 이라 하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적이라 보았다. ㄹ.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5. 다음은 베이컨(F. Bacon)의 『재판에 대하여』라는 수필 중에 나오는 문장이다. ( )에 들어갈 말이 옳게 묶인 것은? 재판관의 직무는 법을 ( A )하는 일이지, 법을 ( B )하는 일은 아니다. 즉 법률을 ( C )하는 일이며, 법률을 만들거나 부여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 B C ① 제정 선고 해석 ② 선고 제정 해석 ③ 제정 해석 선고 ④ 선고 해석 제정 ⑤ 해석 선고 제정 B묶음 2쪽 문 16.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론과 구별되는 근대 자연법론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정법(人定法)을 신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② 자연법 원칙들의 체계적인 구성을 목표로 삼았다. ③ 경험론적 방법에서 벗어나 목적론적 방법을 선호하였다. ④ 법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와 관련하여 파악하였다. ⑤ 자연상태와 자연권을 통하여 자연법을 이성적으로 근거지우려 하였다. 문 17. 루소(J.J. Rousseau)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전부 공동체에 양도한다. ㄴ. 사회계약을 통해 창조된 일반의지는 항상 공익을 지향하고 항상 정당하다. ㄷ. 일반의지는 개별의지의 총합이다. ㄹ. 사회계약은 결합계약이 아니라 복종계약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오스틴(J. Austin)과 켈젠(H. Kelsen)의 법사상을 비교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스틴과 켈젠 모두 법에 대한 탐구를 도덕이나 윤리로부터 분리시켜 고찰하고자 하였다. ② 오스틴과 켈젠 모두 형식적이고 엄격한 분석적 연구방법을 채택 하였다. ③ 오스틴과 켈젠 모두 인간 행위의 가치판단 기준으로‘공리 (功利)’를 들었다. ④ 오스틴은 법효력의 최종 근거를 주권자에게서 찾았고, 켈젠은 근본규범에서 찾았다. ⑤ 오스틴은 주권을 사실의 차원에서 인정하였지만, 켈젠은 규범의 차원에서 법이 부여한 권한의 총체로 파악하였다. 문 19. 홉스(T. Hobbes)와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홉스는 자연권을 인간의 실천이성에 의해 제한된 권리로 보았다. ㄴ. 홉스는 개인은 양도가능한 자연권을 사회계약에 의해 주권자 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한다고 보았다. ㄷ. 로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로크는 혁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0. 사비니(F.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으로 묶인 것은? ㄱ. 사비니의 역사법학은 푸흐타(G. Puchta)에 의해 개념법학으로 전개되었다. ㄴ. 법의 존립 기초인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게르만법에 대한 연구에 열중했다. ㄷ. 법은 마치 언어와 같이 민족의 공통적인 확신 속에서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ㄹ. 제정법의 역할을 중시한 반면, 관습법을 경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⑤ ㄱ, ㄹ 문 21.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철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을‘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②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보았다. ③ 법철학을 법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철학으로서 확립하였다. ④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관련하여 법철학이 가치맹목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신칸트철학이 상대주의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문 22. 하트(H.L.A. Hart)는 법을 사회적 규칙의 체계로 파악한다. 그에 관한 하트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부여의 규칙은 일차적 규칙이고, 의무의 규칙은 이차적 규칙이다. ② 권한부여의 규칙은 승인의 규칙, 재판의 규칙, 변경의 규칙으로 구성 된다. ③ 승인의 규칙은 전체 법체계의 효력근거를 이룬다. ④ 재판의 규칙은 규칙의 위반 여부를 유권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⑤ 변경의 규칙은 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문 23. 미국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확정성 강조 ②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③ 형식주의의 거부 ④ 법과 정치의 동일성 강조 ⑤ 법의 합리성 부정 B묶음 3쪽 문 24. 법사상가와 핵심개념을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인베르거(O. Weinberger) -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 ② 하버마스(J. Habermas) - 독백(monologue) ③ 루만(N. Luhmann) - 체계(system) ④ 드워킨(R. Dworkin) - 원리(principle)와 권리(right) ⑤ 알렉시(R. Alexy) - 논의(논증: argumentation) 문 25. 정의에 관한 설명과 사상가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A. 폭력 ․ 절도 ․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이행의 보장 등의 협소한 기능에 한정된 최소국가는 정당하고, 그 이상으로 확대된 국가는 특정한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B. 다원적 정의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 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지위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원칙의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첫째, 한 규율체계에 참여하거나 그에 영향을 받는 각 사람은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작용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것이며, 불평등과 결부되고 그 근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구성원 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 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ㄱ. 노직(R. Nozick) ㄴ. 롤즈(J. Rawls) ㄷ. 왈쩌(M. Walzer) ① A-ㄱ B-ㄴ C-ㄷ ② A-ㄱ B-ㄷ C-ㄴ ③ A-ㄴ B-ㄱ C-ㄷ ④ A-ㄴ B-ㄷ C-ㄱ ⑤ A-ㄷ B-ㄱ C-ㄴ 국제거래법 문 1. 다음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이 협약의 해석 및 흠결보충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게 묶인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 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 ),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 )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① 일반원칙, 국제법 ② 일반원칙, 국제사법 ③ 국제사법, 국제상관습법 ④ 국제사법, 국제법 ⑤ 국제상관습법, 국제법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같은 국적을 가진 자들 간의 매매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④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항공기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물품 때문에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기간의 말일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승낙기간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낙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승낙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야만 승낙기간은 연장된다. ②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 되므로 승낙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청약자가 승낙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여야 승낙기간은 연장된다. ④ 승낙기간은 그 기간의 말일에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⑤ 승낙자가 승낙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승낙 기간이 연장된다. B묶음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