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07.3.4.

 

2007년 상법 제1형정답(2022-10-10 / 307.8KB / 18회)

 

2007년 상법 제1형정답(2022-10-10 / 85.0KB / 4회)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모두 당연상인이다. ②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이라 할 수 없다. ③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설립중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중의 회사는 상인이 아니다. ⑤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은 상인이다. 2. 다음 중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되지 못한다. ③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영업의 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④ ①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영업주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지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⑤ ①의 의무에 위반한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요식업자 甲은 2003년부터 1억원을 투자하여 “신선보쌈”이라는 상호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데, 乙은 2006년부터 같은 동네에서 음식 점을 개업하고 “신선보쌈”을 자기의 상호로 등기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 관계로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의 부정 목적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에게 등기배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등기된 乙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甲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등기되지 아니한 甲의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양도하지 못 한다. 4. 다음 중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박등기 및 상호보험회사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② 회사의 상호는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회사등기부에 등기한다. ③ 개인 기업이 등기한 상호의 변경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④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5. 다음 중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적회사가 존속 중에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유한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④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 회사의 일부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된다. 6. 다음 중 상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사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상사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위임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16 ①형 상 법 제2교시 7. 다음 중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인 간에만 인정되는 쌍방적 상행위이다. ② 당사자는 상시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은 독립성을 상실하지만, 어음이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그 채무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계산서의 승인 이후에는 채권․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된다. 8. 다음 중 위탁매매인, 대리상, 중개인, 운송주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매매인과 중개인은 특정 상인과 계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점에서 대리상과 구별된다. ② 운송주선인은 주선업자라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다. ③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④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를 부담한다. ⑤ 운송주선인의 주선의 목적은 물건 또는 여객운송이다. 9. 다음 중 상법상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 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 를 전제로 하므로 1인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 되지 않는다. ④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1인 주주의 찬성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10. 다음은 주식회사에 관련된 상법상의 소 중 일부를 열거한 것이다. 그 중 회사채권자의 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배당금반환청구의 소 ㄴ. 신주발행무효의 소 ㄷ. 자본감소무효의 소 ㄹ. 합병무효의 소 ㅁ.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1. 다음 중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 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 하여는 책임이 없다. ⑤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12. 다음 중 인적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산 중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 더라도 당연히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도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족하다.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13. 다음 중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②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또는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③ 설립시 작성하는 원시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하였더라도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 ⑤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으면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없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3/16 14. 다음은 회사설립의 하자원인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강박으로 인하여 설립행위를 한 경우 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흠결한 경우 ㄷ. 주주가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행위를 한 경우 ㄹ. 모집방식의 설립을 하면서 창립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ㅁ. 일시차입금에 의한 주금납입(견금)의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15.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③ 회사가 채권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자사발행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④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주주가 주식양도 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6. 다음 중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 르면? ㄱ.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다. ㄴ. 주식의 취득자는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 할 수 있다. ㄷ.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 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ㄹ.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 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ㅁ.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명의개서는 허용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7. 다음 중 상환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사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할 수 없다. ②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다. ③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 하여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되므로 감소된 수만큼의 신주를 다시 발행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은 증가한다. ②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③ 전환주식을 신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은 증가한다. ④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본 에는 변동이 없다. 19. 다음 중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②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③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주주총회의 의사 에 관여하여 결의한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12,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 루어진 경우 ⑤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되었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4/16 ①형 상 법 제2교시 20. 다음 중 상법상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유지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그 청구 당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이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③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 단 1주만을 보유해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이고,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의 자익권이다. 21. 다음 중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정관변경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수권주식총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정관의 변경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의결권 있는 그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정관변경의 효력 이 발생한다. ⑤ 주식을 분할하기 위한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2. 다음 중 주주의 경리감독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 1주라도 보유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 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수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 여야 한다. 23. 다음 중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해 주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대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 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자신의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사는 자신의 회사와 업종이 다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24. 다음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 관계인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이사가 주주인 경우 ㄴ. 이사의 해임결의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자가 주주인 경우 ㄷ.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의 결의를 하는 때에 당사자인 감사가 주주인 경우 ㄹ.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ㅁ. 합병결의에 있어서 상대방회사가 주주인 경우 ㅂ. 영업 전부의 경영위임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25. 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본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 임과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 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5/16 26. 건설업과 토목업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는 건설부문을 B주식회사에, 토목부문을 C주식회사에 이전하는 분할합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 다. 이 때 A회사는 분할 이후의 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으면서, 무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甲에게는 분할합병 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A회사는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위한 공고는 하였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 丙에게는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의결권이 없는 甲은 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집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② 분할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주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채권자 丙은 개별최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A회사를 상대로 분할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분할당사회사에게 연대책임 을 물을 수는 없다. ④ A회사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 丁이 이의제출을 위한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丁은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각 분할합병계약서에 분할합병 이후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약정 하지 않았으므로, B회사와 C회사는 각각에게 승계된 채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7.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영업년도 말에 당해 회사의 결손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해지자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변제기에 이르러 甲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乙은행은 부실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도한 甲회사의 대표이사 A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표이사 A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갖게 된 乙은행은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 ② 대표이사 A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乙은행이 부담한다. ③ 회사의 임무에 대한 대표이사 A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 되면, A는 乙은행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대표이사 A의 부실재무제표 작성행위가 민법 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乙은행은 위의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위 이사회에 참가하였지만 의사록에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이사 B는 그 결의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A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8. 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 행자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없다. ②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직무대행자가 당해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④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중의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한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이었음을 들어 당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9. 다음 중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ㄴ. 전환사채의 발행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중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ㄷ. 전환사채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날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ㄹ.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 의 자본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ㅁ.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ㅂ.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ㅂ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ㅂ 6/16 ①형 상 법 제2교시 30. 다음 중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우선주에 대하여는 우선주로 배당 할 수 있다. ③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기명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 다음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기존의 회사가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절차이다. ②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주식이전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식이전 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신주발행 무효판결의 불소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완전모회사는 그대로 존속한다. 32. 다음 중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청구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그 증서에 의해 주식의 청약을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와 관계없이 이를 발행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 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지인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33. 다음 중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어음의 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되어 있는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서만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 그 사원자격으로 하는 미성년자의 어음행위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어음행위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어음행위자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인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④ 서명(署名)이란 어음행위자가 자기의 성명을 자서하는 것으로, 타이프라이터․스탬프 등으로 어음행위자를 표시하는 것도 서명에 해당한다. ⑤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어음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의 상대방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음소지인도 포함된다. 34. 다음 중 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 및 판례 에 의함) ① A가 권한 없이 X를 발행인으로 하여 작성한 어음을 Y에게 교부 하고 Y는 이를 선의의 Z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X는 원칙적으로 Y는 물론 Z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X주식회사의 경리사원 A가 X의 직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 인장을 보관하면서 어음행위를 대행하던 중, 거래관계에 있던 B와 공모 하여 B에게 X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이를 C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X는 C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어음에 있어서 액면금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가 동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B에게 7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C가 X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천만원이다. ④ 발행인 X, 어음금액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Y(제1배 서인)로부터 교부받은 A가 어음금액을 4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B에게, B는 C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C에 대한 A․X․Y의 어음 상의 책임은 동일하다. ⑤ 위 ④의 어음에 있어서 어음금액에 대한 변경이 교묘하게 이루어져 어음면상 변경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 변경에 대한 입증은 X가 하여야 한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7/16 35. 다음 중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어음에 지급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백지어음이 아닌 한 그 어음의 효력은 인정된다. ② 일람후정기출급 환어음의 인수제시기간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인데,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지만 배서인은 이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경우 그 어음의 효력은 부정된다. ④ 환어음에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다른 기명날 인자 또는 서명자의 어음채무도 소멸한다. ⑤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 그 금액 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36. 다음 중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 에, 소지인이 중과실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여 어음요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흠결한 어음을 말한다. ③ 백지어음행위자가 사망하거나 대리권의 흠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백지보충권도 소멸한다. ④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⑤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배서인에 대한 소 구권은 존속한다. 37. 발행인 X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A는 이를 B에게, B는 C에게, C는 D에게 순차적으로 배서양도하였다. 이 때 C는 자신의 채권자 인 D에게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그러한 뜻이 어음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D는 질권자이므로 C에 대하여만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D는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동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다. ③ X는 C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관계에 기한 항변사유로써 D의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C는 D와의 원인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D의 어음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⑤ D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자는 D에게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C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8. 다음 중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 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어음의 표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인수로 본다. ③ 발행인의 인수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음소지인이 인수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지인은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권을 잃지만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은 보유한다. ④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여 인수를 위해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없다. ⑤ 인수인은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기 후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는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9. 다음 중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횡선수표라 함은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진 것으로,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는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다. ②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자금이 없음에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 그 수표의 효력은 부정된다. ③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자신의 거래처 또는 횡선 속에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표의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의 후일로 기재한 경우에는 수표에 기재된 날에 제시 및 지급될 수 있을 뿐이다. ⑤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를 제시하더라도 지급인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40. 다음 중 소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 아도 소구권의 보전이 인정된다. ② 약속어음 발행인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③ 약속어음에 있어서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④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은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수표의 경우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부전(附箋)에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수표 자체에 하여야 한다. 8/16 ①형 상 법 제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