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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2017.09.16 10:31

2007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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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윤경근링크(299KB, 142회)


2007 경찰 2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검색(375KB, 148회)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1 - 2007-2차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맞는 것은? ①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 조의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 록 하였다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 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대법원 1987. 5.12. 87감도50 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 5225) ②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또 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6. 93도2505)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10.16. 90도1813) 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③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 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면 이는 고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 ④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10. 85도1273) ① 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②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③ 대법원 1981.11.10. 81도1171 3. 체포와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 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구 군법회의법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 효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재구속되었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검사의 불구속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2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④ ㉠㉢㉣ 이 3 항목이 옳지 않다. ㉠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15. 95모94) ㉢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음은 법리상 명백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11.22. 66 도1288)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 규정 (헌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12. 96모46) ㉡ 대법원 1964.11.17. 64도428 ㉤ 헌법재판소 2004. 9.23. 2003헌마909 4.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② 공범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① 대법원 1996. 2.13. 95도1794 ②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 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5.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④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야 한다. ②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19조 본문) ① 제2조 ③ 제319조 단서 ④ 규칙 제7조 6.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하다. ③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 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3 - 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 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 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① 대법원 1995. 2.17. 94도3297 ② 대법원 2006. 4.27. 2006도514 ③ 제298조 제4항 7.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로 인정되는 상대적 항소이유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이 유로 인정되는 절대적 항소이유로 구분이 된다. ㉣ 항목은 상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비록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 볍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 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 8. 99도3225) ① 대법원 1971. 5.24. 71도574 ② 대법원 1966.12.20. 66도1433 ④ 대법원 2003. 2.11. 2002도5679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상 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진범으로 다시 제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사유가 된다. ㉢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비약적 상고에 있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고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압수물에 관한 검사의 인도거부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없다.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4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이 항목만이 옳지 않다. ㉣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80조) ㉠ 대법원 2005. 9.30. 2005도3345 ㉡ 대법원 1990.10.26. 90도1753 ㉢ 대법원 2005. 5.26. 2004도1925 ㉤ 대법원 1984. 2. 6. 84모3 1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의 공소 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 청을 할 이익이 없다.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면서 항소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이 항목이 옳지 않다. ㉡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서에도 동조 제3항 제3호의 공소사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 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사소송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55. 9.22. 55도212) ㉠ 대법원 1983.12.29. 83모48 ㉢ 대법원 1982. 7.27. 82도1217 ㉣ 대법원 2007. 4.13. 2007도943 ㉤ 대법원 1987. 7. 7. 87도1051 1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어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도 환부를 할 수 없다. ②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③ 압수물이 범죄사실의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가환부함은 모르되 환부는 할 수 없 다. ④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없고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① 위조된 약속어음은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고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대법원 1984. 7.24. 84모43) ② 대법원 1994. 8.18. 94모42 ③ 대법원 1966. 9.12. 66모58 ④ 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1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5 -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증명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전제하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법정외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 기로 치유된다. ㉣ 형사소송법에 소송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2002. 3.15. 2002도158 ㉡ 구체적인 판례를 찾기가 어렵지만,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1980. 5.20. 80도306 ㉣ 대법원 1953. 6. 9. 53모3 13.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공판정에 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증거동의는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 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증거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전에 하여야 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②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의사표시가 하 나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방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 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82도2873) ① 대법원 1972. 6.13. 72도922 ③④ 통설이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14.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피고인이 1982. 2.18.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21.에 범한 사기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동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습특수절도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 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③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후에 당해 물건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 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6 - ①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②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 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친다.(대법원 1982.12.28. 82 도2500) ③ 문제되고 있는 물품인 주류(미제깡통맥주)가 이 사건 범죄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9.24. 74도2318)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 력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15.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에 대한 공판심리 도중 피해자가 강간미수 죄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②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부 상간자에 대한 고소 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 사표시 또는 그 철회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자 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 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3. 4.26. 83도323) ② 대법원 1980. 8.26. 80도1310 ③ 대법원 1994. 4.26. 93도1689 ④ 대법원 1964.12.15. 64도481 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간통죄 고소만 제기하더라도 그 고소는 효 력이 있다.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 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 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고소 당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그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④ 간통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때에는 고소취소의 효력 이 생기지 않는다. ③ 대법원 1997. 5.23. 95도477 ① 고소는 무효가 된다.(제229조) ②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 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5.11.25. 74도2577) ④ 고소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그 간통고소는 비록 제1심 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7. 5.23. 95도477) 17. 다음 중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자료제공 : 윤경근 교수 www.kpa.co,kr - 7 - ㉠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 지방법원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① 모든 항목의 각 지방법원판사는 이른바 ‘수임판사(受任判事)’에 해당하는데 수임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규정된 ‘법 원’도 아니고 제416조에 규정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항고 및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 대법원 1997. 9.29. 97모66 ㉣ 대법원 1986. 7.12. 86모25 18.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 할 수 있다.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와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다. ② 대법원 2005. 2.18. 2004도7413 ①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3.11. 2003도171) ③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 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 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全合) ④ 일반 의사 작성 진단서는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군의관 작성 진단서는 제 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 ④ 확정된 즉결심판은 집행력이 발생한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2조 제2항) 2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반드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④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1996. 1.26. 95도1333) ② 대법원 1996. 9. 6. 95도2945 ③ 제318조의2 ④ 대법원 1998. 2.27. 97도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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