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법원(法源))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령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검찰징수사무규칙(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벌금형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