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park (*.119.50.210) 6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大判2003다58850 검찰징수사무규칙(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벌금형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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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大決84모2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위 집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가 없다고 하여 경찰의 적법한 구속영장 집행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칙이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憲決91헌마42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령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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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이 6년 전

@hispark
항상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줄바꿈이 의도치 않게 중간중간 들어가있어서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네요

글 작성하실 때 한번 체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댓글 0
hispark (*.119.50.210) 6년 전

@기출이
저는 휴대폰이 구형이라 볼 수 없어서.. 아마도 컴퓨터랑 휴대폰이랑 모니터 크기가 달라서 띄워 쓴 부분도 달리 보이는가 봐요..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댓글 0
기출이 6년 전(수정됨)

@hispark
글쓰기 하실 때 위에 표버튼 눌러서 가로 세로 1로 하신 다음 그안에 글 쓰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모바일 화면이 궁금하시면 컴퓨터에서 인터넷 창을 좌우로 줄여보시면 모바일 화면하고 똑같이 되실거에요

화면 깨지면 새로고침 한번 하심 됨. 위에 표는 샘플로 제가 바궈놔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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