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기간)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