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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249조 소정의 공소시효 기간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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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2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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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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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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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세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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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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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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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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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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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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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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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형
댓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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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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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