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강간, 추행)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음행위가 폭행·협박 보다 선행하였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며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는 등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도망가 버린 경우 아직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