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없는 대표적인 형사절차
(사신 이청 사권삼칙 간구중)
사신(使臣) '이청'이 4권3칙을 간구중(간구내용: 일본만 집중적으로 구두 수사)
4신(4신청권 - 기·증·이·변)
- 기피신청권
- 증거신청권
- 이의신청권
- 변론재개신청권
2청(2청구권 - 보·증)
-보석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4권(4권 – 공·증·상·최후진술권)
-공판기일출석권
-증인신문권
-상소권
-최후진술권
3칙(3법칙 – 위·전·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간구중
-간이공판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증거재판주의
내용(일본만 집중적으로 구두 수사)
-공소장일본주의
-집중심리원칙
-구두변론주의
-수사지휘권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