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중 관련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본안 사건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 위증죄와 그 본범의 죄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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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상상적 경합이나 법조경합은 소송법상 결국 1죄이므로 관련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는 실체적 경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