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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감정평가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회계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사법시험(구)

과목별 :

[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443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엄격한 증명)

hispark

1

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경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죄 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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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hispark (*.119.50.210) 6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大判2016도9027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경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특경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은 5억원을 말한다.

㉢大判2012도372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죄 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大判2010도10968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오답풀이

㉡大判2015도1233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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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정민 (사회)
+9 서정범 (행정법)
+9 손재석 (영어)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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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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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9 홍성운 (행정법)
+9 홍인왕 (과학)
+9 황정빈 (경제학)
+8 고병갑 (사회복지학)
+8 김유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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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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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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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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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민 (경제학)
+4 이정민 (행정절차론)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4 이중석 (한국사)
+4 이태진 (수학)
+4 이현나 (국어)
+4 이현아 (영어)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4 임병철 (형법)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4 임재진 (국어)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4 임지혜 (국어)
+4 장수용 (영어)
+4 정시용 (한국사)
+4 정일현 (영어)
+4 조기현 (헌법)
+4 조민기 (민법계약)
+4 조영진 (경찰학)
+4 조용석 (경찰학,수사)
+4 조충환 (형사소송법)
+4 최성욱 (과학)
+4 최호철 (영어)
+4 하석훈 (과학)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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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박사 (경제학)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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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3 김성근 (한국사)
+3 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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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유돈 (한국사)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3 김인태 (교육학)
+3 김재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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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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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기훈 (영어)
+3 이만적 (한국사)
+3 이명신 (한국사)
+3 이상대 (사회)
+3 이상민 (국어,행정법)
+3 이상수 (상법)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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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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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량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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