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일일문제(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만 포함될 뿐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기한 법관에게 허용가능한 입법목적론적 해석으로서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피고인에게 소급적용하는 법률해석은 입법목적만 앞세워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