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국민참여재판법)

㉠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등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