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2차) - 2023.9.24.

 

국가 7급 2차 형사정책-가정답(2023-09-24 / 160.9KB / 879회)

 

국가 7급 2차 형사정책-가정답(2023-09-24 / 63.0KB / 224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책형 1쪽 형사정책 1. 범죄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참여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②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crime rate)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③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는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④ 피해 조사(victimization survey)는 개인적 보고에 기반하는 점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②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③ 형법 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3.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다. ② 시민에게 갈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④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행태이론(behavior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범죄행동은 고전적 조건형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된다. ②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경험에 따라 학습된 것이다. ③ 행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지능력을 과소 평가한다. ④ 반두라(Bandura)는 직접적인 자극이나 상호작용이 없어도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5.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이트(Freud) 이론에 의하면, 성 심리의 단계적 발전 중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긴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때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아이젠크(Eysenck)는 저지능이 저조한 학업성취를 가져오고, 학업에서의 실패와 무능은 비행 및 범죄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③ 고다드(Goddard)는 적어도 비행청소년의 50 %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④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발달과정은 전관습적(pre-conventional), 관습적(conventional), 후관습적 (post-conventional)이라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고, 각 수준은 2개의 단계로 나뉜다. 6.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낮은 자기통제(low self-contr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의 결과로 이해한다. ② 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③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찾는다. ④ 자기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7. 형법 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③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④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 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경우 그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의 종료와 임시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더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는다. ②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③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기간 중에는 그 준수 사항을 계속하여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④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책형 2쪽 10. 사면법 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④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11.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② 소년법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2.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 정서적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죄의식이나 후회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② 헤어(Hare)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PCL-R)은 0 ~ 2점의 3점 척도로 평가되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③ 모든 사이코패스가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형태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④ 공감, 양심, 대인관계의 능력 등에 대한 전통적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13.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양아 연구는 쌍생아 연구를 보충하여 범죄에 대한 유전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지만, 입양 환경의 유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② 가계연구는 범죄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③ 롬브로조(Lombroso)는 격세유전이라는 생물학적 퇴행성에 근거하여 생래성 범죄인을 설명하였다. ④ 셸던(Sheldon)은 크고 근육질의 체형을 가진 자를 외배엽형 (ectomorph)으로 분류하고 비행행위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과 보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 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5.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①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②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③ 머튼(Merton)의 긴장(strain) ④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anomie)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책형 3쪽 17. 소년법 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8. 소년법 상 형사사건의 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19.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 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20.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일부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 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21.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점에서 비이념적이다. ② 내부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갖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③ 조직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일정 정도 영속적이다. ④ 조직의 지속적 확장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제한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22. 형법 상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23. 소년법 상 사건의 송치 및 통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해당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는 송치받은 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의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책형 4쪽 24.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양식이론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체포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한다. ②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단계화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③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동기 부여된 범죄자와 매력적인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나 약화라는 범죄의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 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④ 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적 범죄예방모델의 예에 해당한다. 25.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② 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toughness), 영악함(smartness), 흥분추구(excitement), 운명(fate), 자율성(autonomy)이다. ③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ㆍ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 ④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