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23.8.26.

 

헌법1정답(2023-09-10 / 647.2KB / 2,402회)

 

2023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3-09-15 / 305.3KB / 2,388회)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5 - 헌 법 1.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② 회의체의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정족수라고 하는데 회의를 개의할 때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안을 결정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회의는 본회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포함한다. ④ 우리나라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일 입법기 내 에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이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어서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⑤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이 동시에 접수한 두 개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식품에 숙취해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은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④ 입법자는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범죄행위의 기여정도와는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며, 헌법의 근본규범이므로 헌법개정의 한계이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인정된다. ③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의 침해 이다. ④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⑤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다. 4.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확보하고 있다. ② 직제가 폐지되어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요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로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공무원이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을 직무수행 중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다. ⑤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은 금지된다.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할 때의 입법부작위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6 - 6. 국가의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②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허용 된다. ③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④ 입법자는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과 조화된다. 7.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에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부여한다. ② ｢국회법｣은 청원의 심사를 본회의의 직무로 규정한다. ③ 국회의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청원에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하거나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④ 국회의장은 국회가 심의 중인 청원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ㄴ.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만을 규정한다. ㄷ. 국회의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ㄴ, ㄹ 1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③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④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 한다. 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나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7 - 11.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입법 수단적이라기보다는 정치대립 상황에서 국민에 의한 중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필수적 국민투표 사항이다. 12. 법적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 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②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 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 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 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③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2003. 7. 1. 부터 금지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지만 제3자인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국세관련 경력공무원 중 구법규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들에게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개정된 ｢세무사 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⑤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 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조항은, 동법 개정 시점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원생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자에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1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 조치는 헌법 제23조제3항과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ㄴ.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법제도로서의 사유 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ㄷ.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재산권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ㄹ.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계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 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오늘날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뿐 아니라 각종 구매, 금융서비스 이용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의 없는 위치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된다.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 18 - 15.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②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고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하나,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6.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②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는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도출될 수 있다. 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내용에는 지역 방언의 선택 및 사용도 포함되므로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에 표준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침해이다. 17. 1962년의 제5차 개정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헌법부칙에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 마련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신설 ㄷ. 간접선거에 의한 임기 6년의 대통령제 ㄹ.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① ㄴ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18.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으로 정당이 강제 해산되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해당 정당의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 19.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환부할 수 있고 이는 폐회중에도 가능하다. ②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④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로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의 법률안, 실현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경우라고 명문 으로 규정한다. ⑤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0.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의미한다. ②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원리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선거제도는 선거구 당 선출되는 의원정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고, 대표의 결정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및 비례대표제 등으로 구분된다. ④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 절대다수대표제 및 비례 대표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