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론정답(2023-09-10 / 681.1KB / 161회)
- 29 - 1.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거나 또는 조치 하여야만 하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는 적절한 조치 ②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조치 ③ 운전석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 ④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 2.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3. 다음 중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③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4.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노면표시 중 중앙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표시한 황색실선만을 의미한다. ②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③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④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5.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및 공사 방법 등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개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 ③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② 차량신호등은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2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2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 에서의 통과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이하인 단일로에 설치한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부착할 수 없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②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표지는 지시표지이다. ③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횡단보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9.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교통안전교육 및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대상으로, 5년에 1번씩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정의된 용어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 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 ㉡ )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 ㉢ )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 ㉣ )(이)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① ㉠ 스키드마크 ㉡ 요마크 ㉢ 추돌 ㉣ 전복 ② ㉠ 요마크 ㉡ 스키드마크 ㉢ 충돌 ㉣ 전복 ③ ㉠ 스키드마크 ㉡ 요마크 ㉢ 충돌 ㉣ 전도 ④ ㉠ 요마크 ㉡ 스키드마크 ㉢ 추돌 ㉣ 전도 【경찰교통론】 - 30 -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짝지어진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대형면허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② 제1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제1종 보통면허 : 구난형 특수자동차 ④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1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도로표지 설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노면표시 설치 시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적색 46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위 : mcd/(m2・lx)] 13.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정지선에서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② 보험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는 것을 말하며,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측정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조사관의 조사 및 조치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시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때에 사망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과 사체를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교통조사관은사고현장에서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기상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교통조사관은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차량의 손상 상태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6.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한 경우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공사구간 및 시행방법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유도 장비 중 갈매기표지판은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주 또는 ( ㉠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 ㉢ )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 약물 ㉡ 5년 ㉢ 5년 ② ㉠ 과로 ㉡ 15년 ㉢ 3년 ③ ㉠ 과로 ㉡ 5년 ㉢ 5년 ④ ㉠ 약물 ㉡ 15년 ㉢ 3년 18.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심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는 시・도경찰청의 고유 업무로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③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통안전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 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교체・정비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시・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20.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다리 위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