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2차 경찰학 문제 해설 - 2023.9.19.

 

경찰학1정답(2023-08-19 / 612.1KB / 5,494회)

 

202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박우찬 (2023-08-21 / 234.7KB / 4,613회)

 

202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서정표 (2023-08-22 / 668.0KB / 3,675회)

 

2023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서진호 (2023-09-12 / 209.0KB / 1,602회)

 

 - 12 -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므로, 근대국가 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때, 보안경찰은 독립적인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협의의 행정경찰은 각종의 일반행정기관이 함께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③ 18∼19세기에 등장한 법치국가는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었고,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경우로는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을 들 수 있다. ④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2.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②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의 경찰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③ 경찰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위험혐의의 존재는 위험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킨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니더호퍼(Niederhoffer)는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새로운 신념체제에 의해 급하게 대체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경찰의 전문직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③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방안은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맥그리거(McGregor)의 인간모형에 기초한다. 5.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 (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② 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③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④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6.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②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③ 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④ 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③ 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④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경 찰 학】(일반공채･101경비단･경행 경채) - 13 - 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②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③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② 경찰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③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④ 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11.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 전략 유형()이다. 과 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 폭력 관련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상황적 범죄예방 ㉡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 발달적 범죄예방 ㉣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2.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단계(scanning)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② 분석단계(analysis)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며, 당면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분석 삼각모형(problem analysis triangle)을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대응단계(response)에서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에서 제시하는 25가지 범죄예방기술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④ 평가단계(assessment)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전 문제해결과정에의 환류를 통해 각 단계가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3.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① ㉣-㉡-㉠-㉤-㉢ ② ㉡-㉣-㉤-㉠-㉢ ③ ㉡-㉣-㉠-㉢-㉤ ④ ㉣-㉠-㉡-㉤-㉢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 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④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15.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 (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14 -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7.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9.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 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 ② 조건 ③ 기한 ④ 기간 22.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 15 - 2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A차 대책위’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 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25.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6.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기관소송 ④ 당사자소송 2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 -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화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② 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계층화 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도록 한다. ③ 조정과 통합의 원리 -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의미하며, 무니(Mooney)는 이러한 통솔 범위의 원리를 조직편성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29.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②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③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동기위생이론) 30.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 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③ 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 (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16 - 33.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② 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3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 감독한다. ④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 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7.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 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④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40.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