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 문제 해설 - 2023.9.2.

 

경찰학정답(2023-09-10 / 677.3KB / 1,679회)

 

2023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 해설 서진호 (2023-10-08 / 144.1KB / 1,187회)

 

 - 26 - 1. 경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5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행정을 경찰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보건･산림･세무･의료･환경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특별사법 경찰기관)의 권력작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권력작용도 경찰로 간주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 정립된 경찰개념이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④ 경찰의 개념을 ‘경찰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한다. 2.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임시회의에 2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 중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 중 ‘구조원인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패의 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②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하였다. ③ 정직하고 청렴한 신임순경 A가 상사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차 부패 관행을 학습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④ 경찰의 부패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4. 경찰학의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보다 체포율과 적발 건수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가 업무평가의 기준이 된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경찰의 역할은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③ 정보 주도적 경찰활동은 범죄자의 활동, 조직범죄집단, 중범죄자 등에 관한 관리,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증가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④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목표는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개발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5. 경찰 윤리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냉소주의 : 직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② 비진정성 : 전문직업인의 내부규율로서 선언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며, 지나친 이상추구의 성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③ 행위중심적 성격 : 행위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④ 최소주의 위험 :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 가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6.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②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가 창조하고 형성한 법질서는 그 전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정보･안보경찰의 첩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공의 안녕을 위해 경찰은 개인의 권리와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사법(私法)에서 인정되는 사적인 권리확보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보충적인 보호만 인정된다. 7. 한국경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도입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 한국경찰사 주요 인물 중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된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종삼이다. ③ 미군정 시기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행정경찰사무가 경찰의 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④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8.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②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 ③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④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 지사가 지명하는 1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0. 경찰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로서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②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 민원인의 고충 상담, 인권보호 상황을 확인･점검하는 감사관제(청문감사인권관)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③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에 해당하고 내부통제에 해당된다. ④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행정소송) 및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감사권･조사권은 사전통제에 해당된다. 【경 찰 학】 - 27 - 1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구분할 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③ 공급거부 ④ 행정질서벌 12. 현행 우리나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④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사용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14.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15.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의 종류가 동질적이고, 단순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② 교통기관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③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통솔범위는 작아진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16.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욕구(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인간의 5가지 욕구는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순차적･상향적으로 진행된다. ②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자아실현 욕구는 조직목표와 가장 조화되기 어려운 욕구이다. ④ 애정욕구(사회적 욕구)는 직원들의 불만･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17.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예산과정상 분류에서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최초 편성하여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 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 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 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8 - 1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③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신청인에게 발송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0.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중위험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②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③ 분사기 사용 ④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