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 문제 정답 - 2023.9.2.

 

경찰학정답(2023-09-10 / 677.3KB / 226회)

 

 - 26 - 1. 경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5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행정을 경찰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보건･산림･세무･의료･환경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특별사법 경찰기관)의 권력작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권력작용도 경찰로 간주된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 정립된 경찰개념이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④ 경찰의 개념을 ‘경찰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한다. 2.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임시회의에 2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 중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 중 ‘구조원인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패의 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②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하였다. ③ 정직하고 청렴한 신임순경 A가 상사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차 부패 관행을 학습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④ 경찰의 부패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4. 경찰학의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보다 체포율과 적발 건수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가 업무평가의 기준이 된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경찰의 역할은 폭넓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③ 정보 주도적 경찰활동은 범죄자의 활동, 조직범죄집단, 중범죄자 등에 관한 관리,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증가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④ 문제 지향적